'남편 니코틴 살인' 아내 파기환송심서 무죄…1·2심 징역 30년 뒤집혀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남편에게 먹여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2024.02.02 11:15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 김기춘 징역 2년으로 감형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절반으로 줄었다.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2024.01.24 16:45

현대차 '마지막 승부'…'취업규칙 변경' 재판前 변호인단 벌크업 [김진성의 로펌인사이드]

간부사원들만 해당되는 취업규칙을 바꿀 때도 전체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한지를 두고 오랫동안 법적 분쟁을 벌여온 현대자동차가 마지막 재판을 앞두고 변호인단 규모를 대폭 키웠다.대법원 판결 이후 불리해진 전세를 뒤집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는 평가다. 대법원은 두 달 전...

2023.07.30 11:10

"미래에셋, 中 고섬 분식회계 사태 책임있다"

2011년 중국 섬유회사 고섬이 분식회계로 상장폐지된 사건에 대해 상장 주관을 맡았던 미래에셋증권이 책임져야 한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함상훈 권순열 표현덕 부장판사)는 미래에셋증권(당시 대우증권)이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

2022.04.03 17:58

김학의, 뇌물수수 혐의 무죄

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의 근거가 된 핵심 증인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김 전 차관에 대해 제기된 모든 혐의가 무죄 또는 면소로 마무리됐다.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박연욱·김규동·이희준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2022.01.27 17:44

'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파기환송심 무죄

27일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1심은 돈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대가성을 ...

2022.01.27 14:42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번주 파기환송심 선고

댓글부대 운영과 국고손실 등으로 기소돼 4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온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오는 17일 선고된다. 대법원이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만큼 원심의 징역 7년보다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12일 ...

2021.09.12 10:40

파기환송심서 확정된 내용까지 심리했다면…대법 "위법하다"

상고심 이후 사건을 다시 판단할 경우 이미 확정된 내용을 심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버스기사 6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추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일부 승소로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2021.02.17 12:45

이재용 실형 확정…18개월간 '지휘관' 잃는 삼성 [종합]

'뇌물공여' 등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이 부회장 측과 특별검사팀 측이 25일 모두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실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

2021.01.25 15:26

민주당 "투명성 제고 멈추지 않아야"…"나라 망할 판결" 울음 섞인 항의도

“판사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징역 2년6개월밖에 나오지 않은 것이 말이 되느냐.” ‘국정농단’ 연루 사건으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형이 선고된 18일, 시민과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재판이 열린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은 눈발이 날리는...

2021.01.18 17:18

삼성그룹株, 이재용 실형 충격에 우수수…삼성전자 3% 하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받으면서 삼성그룹주가 대부분 약세를 보이고 있다. 18일 오후 2시27분 현재 삼성전자 주가는 전일 대비 2800원(3.18)% 하락한 8만5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또 ...

2021.01.18 14:39

삼성전자, 1%대 약세…'운명의 날' 앞둔 이재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삼성전자가 1%대로 하락하고 있다. 18일 오전 9시10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400원(1.59%) 내린 8만6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에는 8만5800원까지 하락하면서 2% 넘게...

2021.01.18 09:14

이재용,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경제계 "선처" 호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18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2021.01.18 08:54

울먹인 이재용 "새로운 삼성 만들겠다"…검찰은 9년 구형 [종합2보]

검찰이 '국정농단' 사태 연루 혐의로 기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최후 진술 과정에서 울먹이며 "국격에 맞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46개월, 일수로는 1500일 넘게 진행된 이재용 부회장의...

2020.12.30 19:07

특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이재용에 징역 9년 구형 [종합]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삼성은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심리로 열린 이재용...

2020.12.30 16:25

46개월 이어진 국정농단 재판…이재용, 오늘 최후진술

46개월, 일수로는 무려 1500일 넘게 이어져 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30일 마무리된다. 이날 검찰의 구형과 이재용 부회장의 최후진술이 이뤄지면 이제 재판부의 판단만 남게 된다. 다만 새해에도 경영권 승계 관련 재판은...

2020.12.30 07:28

이재용 운명 가를 '삼성 준법위' 점검 결과 오늘 나온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한다. 특히 이날 재판에선 이 부회장의 양형이 결정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재판부의 평가가 나올 전망이라 관심이 모아진다. 재계에 따르면 이 부...

2020.12.07 08:27

이재용, 이달만 3번째 '국정농단' 재판 출석…답변 없이 입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일주일 만에 또다시 출석했다. 국정농단 재판으로 이달에만 세 번째 출석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30일 오후 2시5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의 ...

2020.11.30 14:12

2주 만에 '또' 법원 간 이재용…이달에만 3번 출석 [영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5분께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의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이에 앞서 오후 1시36분께 법...

2020.11.23 13:50

'묵묵부답' 이재용, 10개월 만에 '국정농단' 재판 출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검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다가 재개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10개월 만에 출석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9일 오후 2시 5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식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다만 재판을 앞둔 심경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운영 상황...

2020.11.09 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