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음주운전 판결 잇단 파기환송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윤창호법(옛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대법원에서 음주운전 혐의 피고인에 대한 가중처벌을 잇따라 파기하고 있다. 다만 법률 전문가들은 “윤창호법 위헌 결정이 음주운전에 대한 감형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

2022.02.27 17:12

'무죄 선고' 이재명 "셋째 형과 화해 못한 것 마음 남아" [전문]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가 16일 사망한 셋째 형에게 편지를 전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처 하지 못한 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아...

2020.10.16 17:49

대법, '횡령·배임' 선종구 하이마트 전 회장 LBO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대법원이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차입매수(LBO) 방식을 쓴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에게 적용된 배임죄를 유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앞선 1·2심이 제 3의 회사를 설립해 피인수 대상회사(하이마트)와 합병시키는 '합병형 LBO'...

2020.10.15 12:23

검찰, 무죄취지 파기환송 이재명에 벌금 300만원 구형

[속보] 검찰, 무죄취지 파기환송 이재명에 벌금 300만원 구형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020.09.21 15:30

'지지율 1위' 이낙연, '2위' 이재명에 "판결 축하한다"

각종 조사에서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판결과 관련 "축하한다"는 짧은 메시지를 남겼다. 이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 지사와 경기도민께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2020.07.16 15:54

이재명 "더이상 제 가족사가 공적 문제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이 무죄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16일 재판결과가 나온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이상 저의 가족사가 공적인 의제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저희 가족들에게 너무나 잔인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2020.07.16 15:09

은수미, 시장직 유지…대법 "벌금 증액 위법, 파기환송"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은 시장은 1심서 벌금 90만원, 2심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

2020.07.09 10:51

'사드기지 무단침입' 시민단체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 (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020.03.26 15:48

만취女 나체 촬영…대법 "거부 없었어도 성폭력"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남성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7)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

2020.03.01 11:59

대법, 직권남용죄 '남용'에 제동…조국·추미애도 유리해졌다

대법원이 직권남용죄의 적용 범위를 좁히면서 ‘국정농단’ 사건을 계기로 크게 늘어난 직권남용 처벌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직권남용 행위를 했더라도 공무원을 상대로 시킨 일이었다면 함부로 죄를 묻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적폐청산&rs...

2020.01.30 15:48

대법,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파기환송…"직권남용 다시 판단해야"

박근혜 정부 시절 불거진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항소심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그간 재판의 쟁점이었던 직권남용죄에 적용 범위를 좁히라는 이유에서다.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

2020.01.30 14:59

서지현 측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납득 어려워…안태근에 면죄부"

서지현 검사 측이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서 검사의 법률대리인인 서기호 변호사는 9일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후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직권남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면죄부를 준 것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이어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대법원 판결문을 입수해 면밀히 검토...

2020.01.09 13:45

대법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무죄취지 파기환송…"직권남용 성립 안 해"

대법원이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이번 사건의 발단이었던 서 검사에 대한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 기간을 넘겨 처벌할...

2020.01.09 11:31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사건 파기환송…무죄 취지

대법원이 9일 서지현 검사에 '인사보복'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020.01.09 10:28

"샴페인 터트리기엔 이르다"…법조인 "유승준,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소송 거칠 것"

병역 기피 논란으로 인해 LA 총영사에게 한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유승준이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유 씨가 샴페인을 터트리기엔 이르다며 유 씨의 입국 가능성을 일축했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이날 오후 ...

2019.11.15 15:47

법조계 "박근혜 1·2심, 어떻게 그런 실수를 했나"… 대법 '분리선고' 파기환송에 "부끄럽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은 너무 부끄러운 사유로 하급심에 돌려 보내졌다.” 지난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심리를 전부 다시 하라고 판결하자 법원 안팎에서는 이같은 반응이 주를 이뤘다. 대법원 전합이 ...

2019.08.30 16:28

그룹사 경영진 다잡은 이재용 "재판과 별개로 日수출규제 만반의 준비 해달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9일 대법원 선고에서 2심 파기환송 선고를 받은 가운데 삼성 내부에선 "그룹 안팎으로 위기인 만큼 이 시기를 잘 극복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재판을 TV로 지켜본 후 "(대외적 위기에) 흔들림 없이 잘 대처해야...

2019.08.30 15:52

"이재용 파기환송…삼성 계열사에 부정적 영향"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핵심 의사결정 지연, 경영진 부재 우려 등이 재부각될 전망이다. 김동원, 김준섭, 이남석, 이태영 등 KB증권 연구원들은 30일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 계열사는 오너 리스크 부각으로 해외 대형 인수합병(...

2019.08.30 07:57

대법 "뇌물혐의 분리 선고해야"…박 前대통령 형량 늘어날 듯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혐의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선고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양형이 분리되면 여러 혐의를 한데 뭉쳐 하나로 선고하는 경합범보다 전체 양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어 박 전 대...

2019.08.29 17:45

이재용, TV로 재판 시청…삼성 계열사 대책회의 돌입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 )은 29일 열린 대법원 선고에 출석하지 않은 채 서울 모처에서 TV 생중계를 통해 판결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삼성 계열사 임원들도 재판 소식을 전해들은 한편 곧바로 대책회의를 열어 향후 일정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

2019.08.29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