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사기 피해땐 400만원도 못받아"…구제방안 지지부진

다단계 투자 사기, 코인 사기,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피해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수사와 함께 파산 절차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한다.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사기 범...

2024.04.28 19:04

"파산절차는 기업 장례식…아름답게 마무리돼야"

“기업 파산 절차는 일종의 장례식을 치르는 것과 같습니다. 파산 회사의 재산을 처리하면서 가장 눈에 밟히는 건 체불임금이죠.”200건이 넘는 기업회생절차의 관리인을 맡아온 임창기 법무법인 세온 대표변호사(사진)는 지난 23일 “임금채권은...

2024.02.25 17:44

박수 받고 끝낸 벽산건설 '빚잔치'…10년 만에 파산종결

2014년 파산 선고를 받은 벽산건설이 10년 만에 파산절차를 마무리하고 청산했다. 582명 임직원의 밀린 임금을 거의 다 돌려주면서 이례적으로 박수갈채 속에 ‘빚잔치’가 끝났다. 회사가 남긴 파산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처분한 결과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18일 벽산건설의 파산 종결을 결정했다. 2014년 4월...

2024.02.02 18:09

法 "공사대금채권 갖고 있다면 유치권 인정돼"

특정 부동산에 대해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부동산을 원래 소유했던 업체의 파산관재인이 해당 부동산을 피담보채권으로 받아 경매에 넘기더라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피담보채...

2020.11.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