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퍼진 '세기의 이혼' 판결문…최태원 측 "유포자 고발"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판결문을 온라인에 퍼뜨린 최초 유포자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조만간 이혼 소송 판결문을 처음 온라인에 퍼뜨린 신원 미상의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

2024.06.01 10:00

판결문 열람 '높은 벽'…리걸 생태계 또 다른 적

국내 리걸테크(법률+기술) 스타트업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법률 서비스를 내놓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판결문’이다.국내 법원은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판결문 대부분을 공개하지 않는다. 반면 판결문이 공개된 미국과 영국 등에선 AI를 활용한 판례 분석과 법률 자문 등의 혁신 서비스가 활발히 출시되고 있다.7일 관련 업...

2024.03.07 18:38

조희대 "재판지연 해결 위해선 법관 정원 늘리는 法개정 절실"

취임 두 달째를 맞은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재판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선 법관 정원을 늘리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조 대법원장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재판 지연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면서 “장기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24.02.16 18:08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지연 해결 위해선 법관 증원 절실"

취임 두 달째를 맞은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재판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선 법관 정원을 늘리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조 대법원장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재판 지연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면서 “사법부가 현재 할 수 있...

2024.02.16 12:00

"머스크, 성과급 74조원 취소"…테슬라가 발칵 뒤집어졌다 [백수전의 '테슬람이 간다']

“세계 최대 부자는 과도한 급여를 받았는가?”이 문장으로 시작한 200장 분량의 판결문이 테슬라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받은 550억달러(약 74조원) 상당의 주식(스톡옵션 3억주) 보상 얘기입니다. 법원의 ...

2024.02.03 07:00

감형 노린 꼼수…선고 직전 '기습공탁' 판친다

수억원의 사기 피해를 본 신모씨(38)는 지난달 1심 판결문을 보고 깜짝 놀랐다. 피고인이 선고 직전에 기습적으로 공탁금을 걸었기 때문이다. 통상 1억원이 넘는 사기 혐의는 징역 1~4년을 선고받지만 피고인은 공탁을 이유로 1심 형량이 징역 10개월로 경감됐다.감형을 ...

2023.12.24 18:05

왜 기각했는지 알려주지도 않고…대법원 사건 70%가 '심리불속행'

대법원이 올 상반기 민사·행정·가사 소송에서 10건 중 7건꼴로 ‘심리불속행 기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이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제기된 소송(상고)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추가로 재판을 열어 따지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국민...

2023.10.08 18:07

종이·일회용품 '아웃'…로펌들도 ESG 바람

기업들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 적극 나서는 가운데 대형 로펌들도 이 같은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종이와 일회용품 사용을 대폭 줄이는 등 일상적인 업무 방식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8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태평양은 2020년 서울 공평동 센트로폴리스 건물로 본사를 옮기면서 종이 사용을 최소화하는 ‘페이...

2023.10.08 17:56

"진술서 부모가 코치"…정순신 아들 '학폭' 판결문 살펴보니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57) 변호사 부부의 아들을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다. 이런 가운데 정 변호사가 아들이 학폭으로 고교 재학 시절 강제전학 위기에 처하자 행정소송을 냈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아들의 진술서를 직접 손본 것으로 확...

2023.02.26 16:02

"교수님이 장학금 조용히 타라고"…조국 판결문에 담긴 메시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문에는 조민씨가 받은 장학금과 관련된 문자 메시지가 상세히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조씨는 2015년 1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부산대 의전원에 다니며 두 차례 유급을 받았다. 부산대 의전원에선 규정...

2023.02.07 17:45

"내년부터는 미확정 민사·행정 판결문도 인터넷 열람 가능"

 내년 1월1일부터는 확정되지 않은 민사·행정·특별 사건의 판결문도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게 된다.기존에는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하급 법원에서 하는 소송의 심리) 판결문은 열람할 수 없었다. 2013년 이후 확정된 형사 사건 판결...

2022.12.30 15:35

임영익 인텔리콘연구소 대표 "법률가 도울 '판결문 분석 AI' 만들겠다"

“딥러닝 기반의 판결문 분석 기술이 더 정교해지려면 보다 많은 판결문 공개가 이뤄져야 합니다.”임영익 인텔리콘연구소 대표(51·사진)는 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내에선 선진국과 달리 법원이 극소수의 하급심 판례만 ...

2021.11.08 17:45

"소송·판결 사실 몰랐다면 피고인의 항소 기간은 판결문 받고 2주 이내"

피고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사이 민사재판이 판결까지 났을 경우 항소기간은 ‘피고가 판결문을 받아본 날로부터 2주 이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건축자재업체 B사가 A씨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2021.04.13 17:43

"용서해주세요"→"판사 죽이겠다"…법정서 소란 피운 50대 여성

"용서해주세요"→"판사 죽이겠다" 집 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50대 여성의 항소가 기각됐다. 이 여성은 법정에서 판사에게 "죽이겠다"는 욕설까지 내뱉은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2...

2020.07.22 14:14

'9년차 직장인' 현직 판사의 고민

스스로 ‘9년차 직장인’이라 부르는 도우람 판사가 쓴 《판결문을 낭독하겠습니다》는 법원으로 출근하는 직장인의 관점에서 현직 판사의 실제 업무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판사가 사건을 맡아 재판을 진행하는 현장, 판결의 결론을 도출하고 판결문을 쓰는 과정...

2020.07.09 18:06

대법 "다른 사건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도 별도 심리해야"

법원이 다른 사건의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이라고 해서 별도의 심리 없이 이를 토대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선박 건조회사인 B사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다수의 선박 건조회사를 운영하는 C...

2019.08.18 17:11

전문가 앞세워 '김경수 재판' 여론전 나선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유죄 판결을 비판하고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대국민 여론전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부당한 재판부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김 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와 대국민 토크쇼를 열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이 직접 나설 경우 ‘...

2019.02.19 17:15

사건번호·피고인명 몰라도 내년부터 판결문 열람 가능

내년부터 사건번호와 피고인 이름을 몰라도 형사사건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다. 대법원은 주요 단어 검색만으로 형사 판결문을 찾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형사 판결문은 사건번호와 피고인명을 알아야만 열람할 수 있었다. 대법원은 전국의 모든 판결문을...

2018.10.08 21:58

한국도 미국처럼 '명문장 대법관' 나올까

“주먹을 휘두를 자유는 상대방 코앞에서 멈춘다.” 미국 연방대법원 올리버 웬델 홈스 대법관이 개인의 권리 범위를 설명하며 남겼던 명(名)문장이다. 연방대법관들이 남긴 ‘판결문’은 미국의 지력이 함축된 당대 최고의 문장으로 인정...

2018.01.08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