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지세무대, 교수 임금 등 23억 체불…"대법 판결도 무시"

고용노동부는 경기 파주에 위치한 웅지세무대학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23억원의 체불임금과 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이 대학은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입학정원이 축소되면서 경영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를 들어 교수 임금을 삭감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

2024.05.26 12:00

15년 전 여중생 집단 성폭행 고백했지만…대법서 '무죄' 왜?

15년 전 발생한 성폭행 범죄를 유서를 통해 고백했더라도 작성 경위 등이 불분명하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

2024.05.07 12:23

"허위제보로 경찰에 체포·구속돼"…국가배상 소송 결론은

허위 제보로 경찰에 체포·구속됐다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은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

2024.04.07 10:44

대통령실도 세종 이전?…차기 대선 쟁점될 가능성

국회가 실제로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면 행정·입법과 관련한 대부분의 기능이 서울을 떠나게 된다. 이미 행정부는 18개 부처 중 14개 부처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일하고 있다. 서울에 남은 다른 정부 기능도 국회와 함께 충청도권으로 옮겨 가 사실상 수도 이전으로...

2024.03.27 18:44

폭행 피해 쉼터까지 갔는데 "위자료 취소"…이혼소송 뒤집힌 이유

남편의 폭행을 못견뎌 쉼터로 피신까지 했던 50대 여성이 이혼소송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혀 위자료를 못받을 상황에 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부가 종교활동을 두고 20년 넘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고 보고 양쪽 모두 이혼에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폭력사...

2024.03.25 14:32

홈캠에 자동 녹음된 남편·시댁 대화 누설…대법 "고의 없어 무죄"

자동녹음 기능이 있는 홈캠(가정용 촬영기기)으로 배우자와 시댁 식구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누설했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관한 상고심에서 최근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2020년 5월 홈캠을 통해 남편이 자택...

2024.03.24 18:13

대법 "파견근로 직접고용 조건, 유사직종 없으면 법원이 결정"

파견근로자 근로조건을 정할 때 원청 기업에 비교 대상 근로자가 없다면 법원이 적절한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업무를 하는 외주업체 근로자 596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이들은 앞서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

2024.03.12 18:50

판결문 열람 '높은 벽'…리걸 생태계 또 다른 적

국내 리걸테크(법률+기술) 스타트업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법률 서비스를 내놓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판결문’이다.국내 법원은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판결문 대부분을 공개하지 않는다. 반면 판결문이 공개된 미국과 영국 등에선 AI를 활용한 판례 분석과 법률 자문 등의 혁신 서비스가 활발히 출시되고 있다.7일 관련 업...

2024.03.07 18:38

"세금 못 내"…연이자 1381% 받은 대부업자 행정소송

연 1381%에 달하는 이율로 돈을 빌려준 대부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낼 수 없다고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대부업자 A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

2024.03.04 07:41

유효기한 지난 주사제 쓴 수의사…무죄인 이유는?

유효기간이 지난 주사제를 사용한 의사는 무죄일까, 유죄일까. 유효기한이 지난 주사제를 갖고 있다가 동물에 주사한 수의사를 약사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2024.03.01 10:47

상장 후 주가 90% 폭락에도… 보너스만 80억 챙긴 CEO [백수전의 '테슬람이 간다']

“루시드 이사회는 작년 말 공개된 차세대 SUV의 획기적 성과에 기여한 최고경영자(CEO)에게 현금 600만달러(약 80억원) 지급을 승인했다”지난 15일(현지시간) 외신에 짤막한 단신으로 소개된 뉴스에 투자자들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때 제2의 ...

2024.02.17 07:00

체외충격파 치료 간호사가 했다면 대법 "의료법 위반"

간호사의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최종 결론이 났다. 체외충격파는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통증의학과 등에서 도수치료 시 주로 사용되며 일반 물리치료에 비해 손이 덜 가지만 치료비는 비싸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 간호사 B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024.02.12 18:11

델라웨어와 '헤어질 결심'…머스크, 뉴럴링크 법인 네바다로 옮겼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설립한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본사 법인을 델라웨어에서 네바다로 옮겼다. 테슬라 이사회가&nbs...

2024.02.12 14:57

공익 배정 3년 기다리다 '전시근로역'으로…'군 미필'일까

병역 이행을 위한 사회복무요원 배정을 3년간 기다리다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이중국적자에게 군 복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 국적 선택을 반려한 출입국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당사자는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모든 절차에 따랐지만 본인의 귀책 ...

2024.02.12 10:54

도수치료시 '끼워팔기'…"간호사가 체외충격파 치료하면 불법"

간호사의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료법 위반으로 불법이라고 본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체외충격파는 기계가 내보내는 충격파로 통증 부위에 자극을 줘 신체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치료법이다.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통증의학과 등에서 도수치료시 체외충격파 치료를 함께 처...

2024.02.12 10:26

"수치스럽다"…머스크 74조 날릴 위기에 분노한 '누나' [테슬람 X랩]

‘돈나무 누나’ 캐시 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이 내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550억달러(약 74조원) 규모 주식 보상 철회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지난 4일(현지시간) 우드는 본인의 X(옛 트위터)에...

2024.02.06 07:00

주호민 아들 사건 '유죄'에 교사들 한탄…"기분상해죄냐"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혐의로 특수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자 교사단체들이 일제히 우려를 쏟아냈다. 특수교사의 일상적 생활지도를 위축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녹음 파일이 증거로 인정받은 것 또한 ‘교실 불신’을 야기할 것...

2024.02.04 15:58

장애인 고용 못지켜 낸 부담금…2심서도 "법인세 대상 아니다"

법이 정한 만큼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한 기업이 정부에 내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제재 성격의 공과금이 아니라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 성격을 띤다고 봤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는 국내 저축은행 A사의 장애인 고용부담...

2024.02.02 18:10

"타다 기사, 단순 프리랜서 아니다"…플랫폼 업계는 지금 초긴장

택시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이 정당했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운전기사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았던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2심 재판부는 회사가 사실상 운전기사들의 업무...

2024.01.23 12:00

"서울시설公 자체평가급 통상임금 아냐"

서울시설공단의 자체 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이 공단의 평가급이 매년 최소 한도로 보장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임금 요건인 ‘고정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다. 고정성은 성과나 업적 등과는 무관하게 확정적으로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15부(부장...

2024.01.04 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