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입했다고 범칙금 3만원 안냈다가…"검찰 기소 정당"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해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을 면제받더라도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을 내지 않았다면 별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0월 31일 A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2024.12.01 10:26

"무슨 약 먹어요?" 면접서 이 질문받고 탈락…소송 건 장애인

면접시험에서 장애인에게 직무와 상관이 없는 장애 관련 질문을 했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고용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한 판결이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

2024.01.22 10:03

갱신거절 사유인 '임대인의 실거주'에 대한 입증 책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에 대한 예외사유인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를 주장입증해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주장입증의 정도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관한 첫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법원 판결 소개에 앞서 법리논쟁에 대한 이해를 돕...

2024.01.02 14:14

김앤장, '세법분야 필독서' 조세실무연구14 발간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30일 세법 분야 전문서적인 ‘조세실무연구14’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김앤장 조세쟁송그룹이 만든 이 책에는 최신 조세 이론과 실무 관련 논문과 판례 비평 등 연구자료 17편이 담겼다.논문은 ’특수관계 거래에 관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및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도의 비교’, ’...

2023.06.30 10:15

법원 "협력업체 경비원은 원청 직고용 대상 아니다"

보안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 소속 경비원들은 원청인 현대차의 직원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41민사부(재판장 정봉기)는 지난 2일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청구한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의 소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회사 측의...

2023.02.07 17:28

법원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에 유리… 불이익변경 아니다"

정년을 연장하면서 시행한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다는 판시다. 지난 5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취지로 나온 대법원 ...

2022.12.27 16:52

대법 "인센티브도 일실소득에 포함"…퇴직금 산정기준으로도 인정될까

해마다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영성과급 또는 인센티브는 임금 혹은 급여일까요, 아닐까요. 임금이라면 퇴직시에 받게 되는 퇴직금의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에도 포함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해당 논란은 2018년 대법원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이후 국...

2022.11.29 18:30

불법파견 소송 걸리자... "기간제로 채용" 철도연구원 '패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파견근로자들을 기간제로 채용하려다 결국 20억원을 배상해 주게 됐습니다. 다만 이런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석연치 않아 법리 외적인 부분도 눈길을 끕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전서영)는 지난 13일 한국...

2022.10.25 17:31

법원 "SK넥실리스 사내 하청근로자 사용은 불법파견…직접 고용해야"

법원이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동박을 생산하는 기업인 SK넥실리스에 대해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다.지난달 24일 전주지방법원은 근로자 김모 씨 등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57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SK넥실리스는 ...

2022.09.27 17:34

경쟁 노조위원장에 "정말 야비한 사람"… 대법원 "모욕죄 성립 안돼"

경쟁 관계에 있는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해 "야비하다"고 메시지를 보낸 것은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경쟁 노조 간 치열한 경쟁이 고소전으로 치달은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다.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직원의 형사적 처벌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어 인사...

2022.09.20 18:10

"원청이 산재 책임지는 사업장 범위는…" 첫 법원 판단 살펴보니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자신의 근로자들에게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만 그 책임이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일부 확대되어 있었다. 즉,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1. 16. 법률 제17,433...

2022.09.06 18:04

법원 "각종 수당 삭제에 합의한 노조위원장이라도 노조제명 불가"

노조간부가 단체협약을 제대로 체결하지 않거나 협약안에서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 규정을 삭제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노조의 활동을 방해한 게 아니라면 제명처분은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대구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지난 7월 14일 T사의 노조위원장 A씨와 쟁의부장 B씨 등 2명이 노조를 상대로 청구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같이 ...

2022.08.23 17:03

대법원은 차라리 제조업 도급을 금지하라

 최근 대법원은 제철소에서 크레인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업체의 파견근로자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다221638).대법원은 기존 대법원 판결(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이 제시...

2022.08.09 17:29

"계열사 간 전출은 불법파견 아냐"...대법 판결에 안도의 한숨 쉰 SKT

계열사 간 전출은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파견과 전출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한 첫 대법원 판결이라는 평가다. 계열사 간 인력 교류를 활발히 하던 기업들은 이번 판결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는 평가다.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는 지난 14일 근로자 A씨...

2022.07.19 18:01

대법 "임금피크제보다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 맺었어도 임피 적용"

임금피크제보다 유리한 개별 연봉 계약을 맺었다고 해도,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개별 연봉계약이 체결됐다고 해도 그 연봉금액까지 명확하게 별도로 체결한게 아니라면 결국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게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지난 5월 12...

2022.07.12 17:41

대법원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정년연장형 임피제에도 적용될까

최근 대법원은 이른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사안에서 임금피크제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상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

2022.06.28 22:01

역주행 사고로 사망…산재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자가 역주행 사고를 일으켜 사망했는데도 산재보상을 해줘야 할까. 직원 사망 사고만큼 인사담당자들의 마음을 흔드는 것도 없다. 애도의 시간을 가져야 하지만, 산재처리를 해야 하는지, 회사가 어느정도 부담을 해줘야 하는지, 이후 위로 등은 어떤 절차로 이뤄지는지 등이 ...

2022.06.07 17:40

모든 임금피크제가 무효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2022년 5월 26일 A회사의 ‘정년유지(보장)형’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고 있음을 이유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2022.05.31 18:19

법원 "업체 간 임금 정산, 근로자와 무관…원사업주에 책임"

하도급을 받은 건설업체가 중도에 하도급받은 공사를 포기하고 밀린 임금 지급 의무까지 포함해 원청에 넘겼다고 해도, 하도급 업체도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를 계속해서 진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법 태안군법원은 최근 근로자 A씨 등이 건설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지급 소송에서 "B사는 A씨 등에게 미...

2022.05.24 17:52

상급자 책임 추궁에 거짓말로 부하에 책임전가…명예훼손일까

상급자로부터 책임을 추궁받자 사실과 다르게 대답하며 책임을 부하에게 전가하는 듯한 발언을 했더라도, 억울한 감정을 표출한 것에 불과하다면 명예훼손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환송했다(2021도1774...

2022.05.17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