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대상 직원이 징계위원 정보공개 요청? 법원 "공개해야"

인사담당자들이 회사에서 징계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만만치 않은 직원을 만나게 될 때가 있다. 징계의 하자를 주장하며 회사의 징계 진행 과정 하나하나에 문제가 없는지를 샅샅이 찾는 징계 대상자도 종종 만나게 된다. 난제 중 하나는 징계대상자에게 어느 정도까지 징계 관련 정보를 오픈해야 하느냐다. 특히 성 관련 비위나, 피해자가 있는 비위의 경우라든지,...

2022.04.05 17:33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이 선정한 '올해의 대법원 판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의 법률전문가 집단인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이 지난 7일 작년 한 해의 노동법 관련 주요 판결을 선정해 발표했다. 법률원은 개별 근로기준, 집단적 노사관계, 비정규직 (특수고용, 간접고용, 기간제 및 차별), 산업재해 및 노동안전 등의 분야로 나눠 판례를 정리, 소개했다.선정된 총 82건의 사건 중 법률원이 진행한 것은 59건이...

2022.03.08 23:50

노동분쟁 '예방 백신' …정당한 인사평가의 중요성

근로자들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인사평가를 한다. 인사평가의 결과는 근로자들에 대한 금전적 보상, 승진, 직위해제, 해고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쓰인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관리를 위해 활용한다.그런데 최근 저성과자 해고...

2022.03.01 17:47

"연장근로시간 관계없이 합의한대로 지급"…대법 "버스회사 포괄임금제 인정"

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7월 금호고속 사건에 이어 대법원이 버스회사의 포괄임금제를 유효하다고 인정한 사례다. 다만 노사 간 포괄임금제 약정을 체결한 경우라도, 일부 수당에 대해서 별도의 산정 방식이 존재하는 경우 포괄임금제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도 함께 나왔다. 대법원 제2...

2022.03.01 17:45

더 엄격해지는 이사의 감시·감독 의무[Lawyer's View]

개정 상법의 시행에 따라 소수주주들의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견제 및 문제제기가 강화될 수 있게 됐다. 이사의 감시·감독의무에 대해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1. 이사의 감시&mid...

2021.12.30 05:50

"재직자 지급조건이 붙은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다"

대법원은 2013년 12월 18일 전원합의체 판결(선고 2012다89399)을 통해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정립하면서,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재직조건부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설시하였다. 재직조건부 임금은 ‘...

2021.11.30 17:05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채용하라"는 기아차 노조…속셈은 따로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소하지회가 "정년퇴직자, 25년 이상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 채용해달라"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엄연히 기아차 단체협약에서 정한 내용인 만큼 준수하라는 요구다. 노조를 잘 이해하는 조합원의 자녀를 채용하게 될 경우 조합원 숫자도 유지할 수도 있으니 노조 입장에서는 일석이조 효과를 기대한 것이라는 ...

2021.11.23 17:53

경영성과급이 임금이 아닌 이유

회사에 영업이익 또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 이익을 근로자와 분배하는 경영성과급을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최근 계속되고 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

2021.10.19 22:44

"임대차법 전에 계약했는데 세입자가 안 나가요"…법원 판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했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가 있더라도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처음 나왔다.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문경훈 판사...

2021.05.19 11:06

만취 '블랙아웃' 여성과 모텔行, 대법 "강제추행죄 인정"…원심 파기

상대방이 성적 관계를 맺는 데 동의했더라도 음주 등으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알코올 블랙아웃’을 심신상실 상태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첫 대법원 판례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

2021.02.21 18:02

교복 입힌 1500만원짜리 리얼돌…성기구인가 성상품화인가

성인용품 ‘리얼돌’을 어떻게 볼 것이냐를 둘러싼 논쟁에 불이 붙었다. 일부 마니아 사이에서만 주목받는 용품이란 것은 옛말이다. 최근 법원이 ‘리얼돌 통관 보류는 불법’이란 판결을 낸 이후 찬반 양론이 심화됐다. 개인의 자유인데...

2021.01.30 06:00

소수노조 빼고 연봉제 합의?…大法 "대표노조의 차별, 위법"

조합원 과반이 가입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같은 회사 내 소수 노조에 사측과 협의한 연봉 잠정합의안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이후 이뤄진 연봉협상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세종호텔노동조합 등이 호텔을 운영하는 세종투자개발과 세종연합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

2020.11.20 17:33

조합비 횡령 노조 간부, 회사가 징계 해고 할 수 있어

근로시간 면제자인 노조 간부가 조합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조합비 횡령 등의 비위를 저질러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면,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지난달 23일 한전케이피에스 주식회사가 중...

2020.11.10 17:03

법원, '민식이법' 가해차량 보험사 배상책임 90% 판결

법원이 '민식이법'을 촉발한 고 김민식군의 사고와 관련해 가해차량 보험사의 배상책임을 90%까지 인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정아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7단독 판사는 민식 군의 유족이 가해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2020.11.08 21:58

비등기 임원은 계약직 근로자... 정년 적용 안돼

임원으로 승진하면 당연히 계약직이 되고 정년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건 업계 상식이다. 이번에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18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유환우)는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한 화물운송업체가 낸 소송에서 비등기 임원은 계약직 근로자이므로 정년이 적용되지 ...

2020.10.20 15:40

"코로나도 불가항력 해당되나"…기업들 법률자문 급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 등과의 무역거래, 기업 간 인수합병(M&A), 근로자 수당 지급 등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계약 불이행의 면책사유가 되는 ‘불가항력(force majeure)’에 대해 기업들의 관심이 크게 늘어나고...

2020.03.01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