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사찰
-
서울행정법원장 "尹징계 유지, 정치적 판결 아니다"(종합)
국감서 尹징계 공방…법원장 "집행정지-본안 심리대상 달라"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때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두고 법원장이 "정치적 판결이 아니다"라고 국정감사에서 말했다.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은 15일 국회 법제사...
2021.10.15 15:44
-
윤석열, '법무부 징계 정당' 1심 판결에 항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때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의 소송대리인 손경식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소송대리인들은 전날 판결 선고 직후...
2021.10.15 15:13
-
행정법원장 "尹 징계 엇갈린 판단, 상급심이 해결할 것"
유상범 "징계 유지 판결 이해 안 돼…판사 성향 논란 있어"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때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두고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와 본안 소송에서 엇갈린 판단을 내린 가운데 법원장은 상급심에서 정리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배기열 서...
2021.10.15 14:07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 소송 12월 선고
징계 취소 소송 1심에에서는 '징계 정당' 판결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의 1심 판결이 12월 10일 선고된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5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2021.10.15 10:46
-
與, 윤석열 '정직 2개월 적법' 판결에 "정당하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여권 인사들은 "적법한 판결이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전 총장에 대한 ...
2021.10.14 17:23
-
윤석열, '정직 2개월 유지'에 "황당한 판결"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4일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 "황당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연합뉴스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판결문을 읽어보고 더 자세한 입장을 밝히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징계 ...
2021.10.14 16:18
-
-
'판사 사찰문건' 감찰부, '대검 보고패싱' 형사부…서울고검 각각 배당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인 '판사 사찰 문건' 사건을 서울고검 감찰부가 맡게 됐다. 대검 감찰 과정에서의 '지휘부 보고 패싱' 의혹은 서울고검 형사부에서 맡아 수사에 나선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조상철 고검장)은 전...
2020.12.11 18:04
-
대검 "'판사 사찰 문건' 수사 절차 위반…尹 수사, 서울고검 배당"
대검찰청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문건’ 혐의 수사를 진행해온 대검 감찰부의 적법절차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대검은 감찰부에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보고, 관련 수사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하도록 지시했다. 대검 인권정책...
2020.12.08 15:14
-
추미애, 법관들 거론하며 "정치중립과 정치무관심 구분돼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 7일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관련 안건을 상정해 논의하고도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최종 부결한 데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추미애 장관은 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 전국 법관회의에서 '판...
2020.12.08 14:20
-
-
"야구 좋아해" "아첨할 줄 몰라"…日서도 판사정보 책으로 출간
일본에서는 판사들의 취미와 성격 등의 정보가 책으로도 출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작성한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이 불법 사찰자료가 아니라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전망이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8일 기자...
2020.12.08 10:21
-
법관회의 '판사 사찰' 안건 부결…"정치적 이용 경계해야" [종합]
전국법관대표회의가 7일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을 정식 회의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최종 부결 처리했다. 법관들 사이에서 ‘공식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오면서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힘이 실렸다는 분석이 나...
2020.12.07 20:02
![법관회의 '판사 사찰' 안건 부결…"정치적 이용 경계해야"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012/ZA.24641386.3.jpg)
-
법관대표들 `판사 사찰' 대응 않기로…"정치적 중립 준수"
제시된 3∼4개 수정안도 부결…"법관 독립침해 대응 필요" 목소리도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법관대표회의가 7일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지만, 공식 대응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이날 발표...
2020.12.07 19:02
-
법관대표회의 시작…'판사 사찰' 안건 채택 여부 논의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법관대표회의가 7일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시작됐다. 이날 회의 안건은 ▲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 법관 근무평정 개선 ▲ 법관 임용 전담 시설 확충 ▲ 기획법관제 개선 ▲ 민사사건 단독재판부 관할 확대 ▲ 사법행정 참여 법관 지원 ▲ 형사...
2020.12.07 10:06
-
오늘 법관대표회의…'판사 사찰' 정식 안건으로 논의될까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법관대표회의에서 대검찰청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정식 안건으로 논의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법관대표회의가 7일 오전 10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에서 화상 연결 방식으로 진행된다. 법관대표...
2020.12.07 07:29
-
내일 법관대표회의…'판사 사찰' 의혹 문건 논의될까
현장서 안건 지정 가능성…"논의해야 vs 신중해야" 팽팽 일부 판사들이 대검찰청의 `판사 사찰' 의혹'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7일 열리는 법관대표회의에서 이 사안이 논의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각급 법원...
2020.12.06 15:00
-
현직 부장판사 "왜 검사들은 국민 세금으로 판사 사찰 문건을 만드는가"
현직 부장판사가 오는 7일로 예정된 법관대표회의에서 소위 '판사 사찰' 논란과 관련된 문건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3일 법원 내부망에 대검찰청의 법관 정보수집 문건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부장판사는&...
2020.12.03 14:28
-
현직 판사 "법관대표회의서 '사찰 의혹 문건' 논의하자"
현직 부장판사가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이 불거진 대검찰청의 법관 정보수집 내부 문건과 관련해 오는 7일 예정된 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3일 법원 내부망에 쓴 글에서 "법원행정처는 검찰이 소위 사법농단 관련 수사에서 취...
2020.12.03 11:32
-
대검, '판사 사찰' 감찰부 압색 위법 여부 조사…조남관 지시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이 대검 감찰부가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으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에 나섰다. 인권정책관실 배당…절차위반 땐 수사의뢰 가능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감찰부...
2020.12.02 12:1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