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심문종료…尹측 "중립성 훼손" vs 秋측 "손해 없어" [종합]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첨예한 대립 속에 성사된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재판이 한 시간여 만에 끝났다. 양측은 이날 법정에서 총장 직무 정지의 적법성과 효력 정지의 필요성을 두고 공방전을 벌였다. 윤석열 총장 측은 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하고 부당한 ...

2020.11.30 16:11

박주민 "秋 '세평 수집' 적법, 尹 사찰은 불법…중징계 예상"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유로 '재판부 불법 사찰'이 제기된 이후, 자신이 과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세평 수집'이라고 발언해 말 바꾸기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 "그것과는 전혀 다른 케이스"라고...

2020.11.30 11:24

윤석열 '운명의 사흘'…집행정지 재판→감찰위→징계위 [종합]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가를 숨가쁜 사흘이 시작됐다. 오늘(30일) 직무배제 집행정지 소송 심문을 시작으로 다음달 1일엔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2일에는 윤석열 총장 징계청구를 심의하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연이어 열린다....

2020.11.30 10:59

법무부 감찰관실 검사, "윤석열 직권남용 아니라고 했는데...보고서에서 삭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내부에서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수사의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조치에 대한 '내부 반발'인 셈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법무부...

2020.11.29 15:04

'사법농단' 공판 검사 "물의 문건 공유 안해…법무부 날조"

판사 불법 사찰 의혹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사법행정권 남용' 공판을 총괄하는 단성한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32기) "물의 야기 법관 문건을 공유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

2020.11.29 14:29

與, '청와대 앞' 野에 뿔났다…"판사 사찰 서초동으로 가라" [종합]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 앞에서 초선 의원 릴레이 시위 중인 국민의힘을 향해 "청와대가 아니라 판사 사찰문건이 나온 서초동으로 자리를 옮기라"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묻지마 검찰 감싸기'는 공당이기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강선우 민...

2020.11.29 11:01

尹, '판사 사찰' 의혹에 "불법성 없어 직권남용 성립 안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 자신의 징계 이유로 꼽힌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업무상 문건으로 목적의 불법성이 없다. 공판 업무와 관련 대검의 지도·지원 업무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20.11.27 17:55

윤석열 검찰총장 "업무에 의한 1회성 문건…불법성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의 핵심 근거인 소위 ‘판사 사찰’ 자료를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윤 총장 측은 27일 “업무상 필요에 의해 작성한 일회성 문건으로, 목적의 불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보기관의 불법 사찰과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2020.11.27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