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은 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릴까

왜 판사들이 알려진 범죄사실에 비해 형량을 낮게 선고하는 것처럼 느껴질까.책을 쓴 정재민은 판사 출신 변호사다. 그는 유죄 사건 형량이 통상 수준보다 낮거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때의 이유를 든다. 판사가 유죄 판결을 하려면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하...

2024.03.15 19:09

'조두순 솜방망이 처벌'에도 검찰은 상고할 수 없었다, 법이 그러니까 [서평]

판사의 형량은 왜 낮을까. 죄를 지어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에게 굳이 가석방 기회를 줘야 할까. 전자발찌는 재범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이라면 <범죄사회>를 읽어볼 만하다. 책을 쓴 정재민은 판사 출신 변호사다. 제법 특이한 ...

2024.03.14 14:34

법무법인 화우, 이동근·황재호·유성욱 전 부장판사 영입

법무법인 화우는 최근 이동근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와 황재호 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34기), 유성욱 전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35기)를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이 전 부장판사는 1996년 수원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20년 이상 법관 생활을 ...

2024.03.13 11:11

공수처장 '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김선규 수사1부장(사법연수원 32기)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3인자인 김 부장마저 떠나면서 공수처는 ‘대행의 대행의 대행’이 수장을 맡는 기형적 상황에 처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은 이날 공수처에 사표를 냈다. 그는 과거 검찰에서 재직 중일 때 작성한 수사 기록을 퇴직 후 유출한 혐의로 지...

2024.03.04 18:24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이명순 변호사

판사 출신인 오동운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와 검사 출신인 이명순 변호사(22기)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선정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연 8차 회의에서 두 사람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할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정했다. 윤 대통령...

2024.02.29 18:18

"박봉 싫다"…신임검사 5명 중 1명만 SKY로스쿨 출신

올해 신임 검사 중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이른바 ‘SKY’ 로스쿨 출신 비중이 20% 밑으로 떨어졌다. 2014년 57.5%에 달한 비중이 10년 만에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새내기 법조인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은 ‘김광태율세화&rsqu...

2024.02.27 18:46

"판사·검사 안해요"…예비 법조인들의 꿈은 '김광태율세화'

판사·검사로 임용되면 사회적 선망을 받던 법조계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다니는 예비 법조인들의 꿈은 &l...

2024.02.27 14:26

실력파 판사 줄줄이 로펌행…김앤장, 10명 영입

올해 전국 법원 정기인사 이후 실력파 판사들이 대형 로펌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명 안팎의 판사 출신 법조인을 영입했다. ‘법원의 허리’로 불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지방법원장 승진제도 폐지 이후 베테랑 판사들의 로펌행이 고착화하는 분위기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mid...

2024.02.20 18:37

"김앤장, 10명 넘게 데려가"…엘리트 판사들 '줄줄이' 로펌행

법원 정기인사 이후 엘리트 판사들이 줄줄이 대형 로펌으로 이직했다. 가장 많은 법관을 영입한 로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태평양·바른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광장·태평양·세종&mid...

2024.02.20 09:04

조희대 "재판지연 해결 위해선 법관 정원 늘리는 法개정 절실"

취임 두 달째를 맞은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재판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선 법관 정원을 늘리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조 대법원장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재판 지연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면서 “장기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24.02.16 18:08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지연 해결 위해선 법관 증원 절실"

취임 두 달째를 맞은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재판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선 법관 정원을 늘리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조 대법원장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재판 지연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면서 “사법부가 현재 할 수 있...

2024.02.16 12:00

'조희대 청문회준비단' 이끈 신재환 前부장판사, 로펌 율촌행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이끌었던 신재환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가 법무법인 율촌에 합류한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부장판사는 다음달부터 율촌에서 변호사로 새 출발을 한다. 신 전 부장판사는 2005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처음 법관 생활을 시작해 서울중앙지법, 대구지법 영덕지원, 사법연수원(교수), 제주지법, 인천지...

2024.02.15 10:26

화우, 조세분야 전문가 유성욱 부장판사 영입

조세 분야 전문가인 유성욱 전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5기)가 법무법인 화우에 합류한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부장판사는 화우의 조세 그룹으로 이직하기로 했다. 법원 정기인사 이후인 다음달부터 변호사 업무를 시작할 전망이다.유 부장 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대법원 등 여러 법원에서 20년 가까이 근무했다. 서울 출생으로 서울고,...

2024.02.13 18:27

'노동 전문가' 이명철 판사, 율촌 합류

노동 분야 전문가인 이명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4부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사진)가 법무법인 율촌에 합류한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최근 사직 의사를 밝히고 율촌으로 이직하기로 했다.이 부장판사는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

2024.02.02 18:18

판사 늘고 사건 줄었는데…1심 판결기간은 5년 전보다 43% 길어져

‘늦장 재판’은 김명수 대법원장 재임 기간(2017~2023년)에 본격화됐다.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력을 개혁하겠다며 도입한 인사제도들이 늦장 재판을 부추겼기 때문이다. ‘법관의 꽃’인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가 폐지되자 승진길이 막힌 고법 판사들은 일할 동력을 잃었고, ‘법원장 추천제’는 인기...

2024.02.01 18:25

'노동전문가' 이명철 부장판사 사의…로펌 율촌 합류

노동분야 전문가인 이명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이 법무법인 율촌에 합류한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최근 사직 의사를 밝히고 율촌으로 이직하기로 했다. 다음달 초 변호사 업무를 시작할 전망이다. 이 부장판사는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여년간 법관으로 재직했다. 수원지법, 대법원(근로조 재판연구관), 서울...

2024.02.01 10:50

'법원 허리' 고법 부장판사들 또 이탈…26일 법관 인사가 '사법개혁' 가늠자

전국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실력파 판사들이 잇달아 법원을 떠나고 있다. 전문성을 갖춘 법관이 줄줄이 사퇴하면서 법원의 재판 지연 사태가 더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법조계는 지난 1일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조만간 법원 정기인사와 새 대법관 임용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하고 있다. ‘사법부 개혁’의 수준을 판단할 가늠자가 ...

2024.01.25 18:18

"법관 정기인사가 코앞인데"…실력파 판사 또 이탈

전국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실력파 판사들이 잇달아 법원을 떠나고 있다. 전문성을 갖춘 법관이 줄줄이 사퇴하면서 법원의 재판&...

2024.01.25 15:00

'대법원 조세조만 5년' 도훈태 부장판사, 로펌 세종 합류

현직 법관 중 손꼽히는 조세 분야 전문가인 도훈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3기·사진)가 법무법인 세종에 합류한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부장판사는 세종 조세그룹으로 이직하기로 했다. 법원 정기인사 이후인 2월 말~3월 초 변호사 업무...

2024.01.18 17:48

'최태원-노소영' 2조 이혼소송 맡았던 판사 돌연 사망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을 맡고 있던 재판부 소속 판사가 돌연 사망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상욱 서울고법 판사(47·사법연수원 33기)는 전날 저녁 갑자기 쓰러진 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강...

2024.01.12 0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