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민아파트 13개동 안전도 위험 판정...철거 방침

계훈제 민연투 상임고문과 신창균 전민련의장, 권영길 언노연위원장, 이근성 기자협회장등은 8일상오 총리실에 KBS와 현대중공업의공권력 투입에 항의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을 통해 "KBS와 현대중공업에서경찰병력을 철수시키고 서기원 KBS 사장을 비롯한 관계당국자들을인책퇴진시키며 현대중공업사태는 노사자율에 맡기라"고 촉구했다.

1990.05.08

비업무용 토지 판정 유예기간 1년으로 단축

기업이 매입한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이 취득후 2년에서 1년(공장용 부지는 2년)으로 단축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토지가업무에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취득일부터 비업무용인 것으로 간주돼 관련여신의 지급이자등에 대한 손비처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 기간 지나면 취득일부터 손비처리 인정 안해 *** 5일 재무부가 개정한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르...

1990.03.05

미 ITC, 한국산전화기 덤핑 판정..상무부

미국의 무역법 준수여부를 감시하는 비정부 기구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미국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부 한국산 전화기에 대해 덤핑판정을 내림으로써이들 품목에 덤핑 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ITC 는 22일 미국 AT&T사와 콤다이얼사의 제소에 따라 회의를소집, 한국산 전화기의 덤핑 판매 여부를 토론한 끝에 찬반 3대3으로 표결했으나 원고측 승소 판결을 내렸...

1990.01.24

"고려화학 한국중공업입찰자격 없다"..산업은행 판정

한국중공업 매각입찰 참가신청서를 낸 고려화학이 자격미달로 입찰에참가하지 못하게 됐다. *** 현대그룹과 특수관계여서 부적격 *** 한중매각입찰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산업은행은 16일 고려화학이 내세운공동 입찰자 가운데 정순영씨와 정상영씨는 현대그룹의 특수관계인이기때문에 입찰참가자격이 없다고 판정했다. 산은 당초 입찰공고를 내면서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의 특수관...

1989.11.16

한국산 폴리에스테르필름 무피해 판정...EC

*** 1년9개월만에 반덤핑조사 종료 *** EC 집행위는 지난 88년 1월부터 진행해온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필름반덤핑조사와 관련, 덤핑 무피해 판정을 내리고 1년9개월만에 반덤핑조사절차를 종료했다고 발표했다. 25일 브뤼셀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EC집행위는 이 품목의 대EC수출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EC산업에 피해를 주었다는 증거를 찾을수 없었으며 이러한덤핑...

1989.10.25

노동위 판정, 노사양측서 불신...불복재심요청 77%나

노사양쪽이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불신하고 재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어 노동위원회의 신뢰회복대책이 시급한 것으로지적됐다. 2일 중앙노동위원회가 국정감사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해부터 8월말까지 판정한 노사분규 139건중 77.7% 에 해당하는108건에 대해 노사 일방이 판정결과에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1989.10.02

캐나다국세청, 한국산축전지 덤핑무혐의 판정

캐나다에 수출되고 있는 국산 자동차용 축전지가 캐나다정부의 덤핑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28일 무공에 따르면 캐나다국세청은 한국산 자동차용 축전지에 대한 덤핑혐의조사결과 한국산수입품이 캐나다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지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는 결론에 따라 덤핑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캐나다측은 자국내 축전지생산업체들의 제소에 따라 지난 8월30...

1988.11.28

WP, 박시헌-미 존스 권투대전 최대의 정치적 판정

워싱턴 포스트는 3일 72년 뮌헨올림픽에서 소련이 농구에서 미국을 물 리치도록 3초를 덤으로 주어진 사건이후 최대의 정치적이고 말썽많은 올림 픽 판정은 바로 미국의 라이트 미들급선수 로이 존스선수가 한국의 박시헌 선수에게 3대2로 패배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포스트는 존스가 복싱경기에서 전적으로 우세한 경기를 펼쳤음에도 불구 하고 심판 판정으로 패배했다고 전...

1988.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