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희승 前 코레일 사장, 해임무효 소송 1심서 패소

잇단 철도사고의 책임을 물어 작년 3월 해임된 나희승 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28일 나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1월 임명돼 올해 11월까지가 임기였지만 임기를 ...

2024.11.28 18:53

삼성물산 '엘리엇 약정금' 승소, 법원 "267억 지급할 의무 없다"

삼성물산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약 267억원에 이르는 지연손해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양측의 합의서 내용을 보면 ‘본 건 제시...

2024.09.27 18:00

애플·구글 '천문학적 과징금 소송' EU에 패소

애플과 구글이 유럽연합(EU)에서 부과받은 과징금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0일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 ‘불공정 조세 혜택’을 줬다며 EU가 부과한 과징금 130억유로(약 19조2777억원)가 부당하다며 애플이 제기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애플이 2016년 ...

2024.09.10 20:09

'유병언 장남' 유대균, 11억원대 소득세 불복소송 최종 패소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53)가 회사에 반환한 횡령금에 대해 세무당국이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유병언씨가 서초세무서장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2024.07.14 09:48

'인천 흉기난동' 부실 대응 경찰, 해임취소 소송 2심도 패소

2021년 '인천 흉기난동' 사건에서 부실하게 대응해 해임된 경찰이 불복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졌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 김형진 박영욱 부장판사)는 전직 경위 A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1심과...

2024.06.10 09:27

힘 실리는 EU의 빅테크 규제…아마존 '유예 요청' 소송 패소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과 관련한 첫 소송에서 패소했다. DSA와 관련해 아마존 측이 제기한 소송의 최종 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아마존의 온라인 광고 관련 정보 공개를 유예해달라는 요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이다. 최근 빅테크 압박에 적극 나선 EU집행위원회에 법원이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이 나온다.27일(현...

2024.03.28 19:16

힘 실리는 EU 빅테크 규제…아마존, 디지털서비스법 관련 첫 소송서 패소

아마존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과 관련한 첫 소송에서 패소했다. DSA와 관련해 아마존 측이 제기한 소송의 최종 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아마존의 온라인 광고 관련 정보 공개를 유예해달라는 요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이다. 최근 빅테크 압박에 적극적으로 ...

2024.03.28 06:53

아시아나, 기내식 소송 1심서 패소…法 "182억 지급해야"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 업체인 LSG스카이셰프코리아(LSG)에 182억원의 미지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LSG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기내식 공급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이날...

2023.08.17 15:56

장례지도사 손들어준 1심 "포괄임금제 무효"…2심 판결은 달랐다

격일 24시간 근무 장례지도사, 포괄임금 연봉계약 체결 “전화 응대 등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달라” 법원에 소송 서울고법 “업무 밀도 떨어지고, 대기시간 많다” 꼬집고 “근로자 주장대로라면 타사업장 연봉의 2~3배 … 비현실적”장례지도사의 업무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기...

2023.08.15 07:00

법원 "檢 천경자 미인도 수사, 위법하지 않아"…유족 1심 패소

'미인도 위작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던 고(故) 천경자 화백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유족 측은 "검찰이 부실한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21일 서울중앙지법 제214민사단독 최형...

2023.07.21 13:45

연봉 10% 깎았을 뿐인데… 이런 임금피크제도 무효라고요?

“임금 삭감 기간 동안 업무량·근무시간 조정 없었다” 1심 법원, 대구경북과기원 임금피크제 ‘무효’ 판단 대법원 판결 이후 임금피크제 도입한 기업들 ‘줄패소’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하급심에서 속속 등장하고 있다. 특히 임금 삭감 시점이 퇴직 2년 ...

2023.06.13 07:00

법원 "음성통역 없는 온라인쇼핑몰은 시각장애인 차별"

대형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들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대체 텍스트 제공 등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차별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는 시각장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김민겸 부장판사)는 8일 ...

2023.06.08 18:16

'GTX 통과 반대' 청담동 주민들, 사업 취소 소송 패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의 지하 통과를 반대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민들이 건설사업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청담동 주민 247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민간투자사...

2023.03.17 15:02

애플 '고의 성능저하' 소송서 소비자 1심 패소

애플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내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지숙)는 2일 소비자 9800여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

2023.02.02 10:31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민사소송서 패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잔고증명서 위조를 둘러싼 민사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판결을 확정받았다. 최씨는 4억9000여만원의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사업가 임모씨가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2022.12.30 16:24

'불법파견' 소송 패소한 KBS, 은행 계좌 압류 당했다

KBS를 상대로 불법파견 사건에서 승소한 자회사 근로자들이 KBS의 은행 계좌를 압류했다. 압류 상태가 길어질 경우 KBS 전체 임금 미지급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게 원고 근로자들의 주장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원고 근로자 29명이 KBS...

2022.12.02 15:13

부하에 헤드록 걸고 욕설한 경찰…징계취소 항소심도 패소

부하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욕설한 경찰관이 정직 징계에 불목해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권순열 표현덕 부장판사)는 A 경정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1심과 같이 원고...

2022.09.09 08:17

유승준, 한국 땅 못밟는다…'병역 면제' 궤변에 병무청장 팩폭 재조명

병역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븐 유)이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두 번째로 낸 행정소송으로 20년만에 고국을 밟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불허된 것이다.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이날 ...

2022.04.28 16:36

유승준, 비자발급 못받는다…비자발급 1심 소송서 패소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두 번째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8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

2022.04.28 15:42

유승준, 한국 못 온다…비자발급 행정소송 또 패소

병역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븐 유)이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는 두 번째로 낸 행정소송이다.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이날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2022.04.28 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