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장례식 방명록 보여달라" 정태영 부회장, 동생들에 '패소'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부모의 장례식 방명록 명단 일부를 친동생들에게 공개하지 않아 일어난 법정 다툼에서 동생들에게 패소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정 부회장의 친동생 2명이 정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명록 인...

2022.04.05 15:00

함영주, DLF 징계 패소에 '항소'…금융당국 제재 지연 장기화 전망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즉시 항소했다. 15일 금융권과 하나금융에 따르면 하나금융 측 법률대리인은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의 패소 판결에 대해 하나금융은 "본 사안...

2022.03.15 11:01

미래에셋생명, 즉시연금 항소심도 '패소'

즉시연금 보험금을 덜 받았다며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반환청구 소송을 낸 가입자들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9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 즉시연금의 가입자 김모 씨 등 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연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원심...

2022.02.09 14:53

법원 "성과급은 복지 아닌 임금…퇴직금에 포함해야"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간 같은 이슈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엘지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카드 등 주요 기업들도 대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번 판결이 대법 판결에 어떤 영향을 ...

2022.02.03 12:33

"4000억원 어쩌나"…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다시 '패소'

가입자 5만명의 4000억원대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린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전에서 삼성생명이 다시 패소했다. 20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전날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된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공동소송 2건에서 소비자인 원고...

2022.01.20 08:25

'엎친데 덮친' 코레일…직원들에 314억원 더 내줘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통상임금 1심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314억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하게 됐다. 성과급과 승무수당, 직무역할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다시 계산해 부족분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의미다. 최근 직원들에게...

2021.09.08 06:30

사립유치원들, "국가관리회계로 피해" 손배소 2심서도 패소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에듀파인은 정부가 투명한 회계관리를 목적으로 도입한 시스템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 이준영 박원철 부장판사)는 A씨 등 사립유치원 설립자 3명이 ...

2021.09.02 08:57

의뢰인이 쓴 항소이유서 '복붙'한 변호사, 수임료 소송 패소

의뢰인이 쓴 항소이유서를 그대로 베낀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변호사가 수임료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1부(노태헌 김창현 강영훈 부장판사)는 의뢰인이 A변호사(사법연수원 14기)를 상대로 낸 변호사 수임료 반환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의뢰인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2021.08.18 08:18

법원, 강제징용 손배소 기각…올들어 大法 결정 두 번 뒤집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청구 시효가 소멸했다”며 원고 패소로 11일 판결했다. 올 들어 두 번째 강제징용 피해자 패소다. 하급심이 앞서 2018년 있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과 정반대 판결을...

2021.08.11 17:37

4000억 즉시연금 소송, 삼성생명 1심서 패소

가입자 5만 명의 보험금 4000억원이 걸린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1심에서 삼성생명이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연금액 청구 소송에서 21일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속만기형 상품이 일부 금액을 떼어놓는다는 것을 특정해서 설명하고 명시해야 설명...

2021.07.21 18:09

삼성생명까지 소송 패소…'1조원 보험금' 받을 길 열리나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덜 지급된 보험금을 달라며 낸 공동소송에서 승소했다.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 교보생명에 이은 네 번째 승소다.특히 이번 판결은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생명이 약 1조원에 달하는 즉시연금 미지급 규모 중 가장 ...

2021.07.21 14:37

'故 구하라 폭행' 최종범, 악플 남긴 누리꾼 상대 손배소 패소

가수 고(故) 구하라를 폭행 및 협박해 실형을 확정받은 최종범 씨가 악플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장찬 부장판사)은 1일 최씨가 자신의 신상이 담긴 게시글에 악성 댓글을 단 A씨 등 누리꾼 9명을 상대로 제기한...

2021.07.01 18:49

"망사용료 못낸다" 넷플릭스, 1심 패소…法 "소송요건 안돼" [종합]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며 통신사인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졌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형석)는 25일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협상 의무에 ...

2021.06.25 15:10

서지현 검사, '성추행 및 인사보복'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14일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2021.05.14 13:11

"韓기업에 50억 떼였다"…국내소송 건 北기업 패소

북한 기업이 국내 기업으로부터 거래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국내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번 소송은 북한 기업이 국내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첫 소송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는 북한 경제단체인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와 명지총회사, 김한신 남북경제협력연구소 대표가 국내 기업 4곳을 상대로 낸 물품대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2021.04.06 17:32

근로자위원의 법 위반 때문에... 고법서도 패소한 중노위

노동위원회에 소속된 근로자위원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법 절차를 위반했고, 그 결과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1심에 이어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나왔다.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를 다투는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가 법 절차를 소홀히 했다는 판결이어서 파...

2021.03.30 18:50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 허위 진술 고통" 소송냈던 최서원, 패소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의 허위 진술로 고통을 받았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김범준 판사는 최 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

2021.03.26 20:53

SK 배터리 소송 패소…3조짜리 '조지아 공장' 어쩌나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과의 '배터리 소송'에서 완패하면서 미 조지아주에 있는 SK이노베이션 공장이 발칵 뒤집어졌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 배터리에 대한 생산, 수입, 판매 등을 10년 동안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SK는 이...

2021.02.11 19:42

전두환 측, '자택 별채 압류 취소해달라' 소송냈지만 패소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검찰이 서울 연희동의 별채를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22일 전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이모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

2021.01.22 15:25

김용익 건보공단이사장 "또 면죄부…항소할 것"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0일 건보공단이 담배 제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데 대해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결과”라고 말했다. 항소를 제기해 법적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이사장은 패소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담배의 명백한 피해에 대해 법률적인 인정을 받으려는 노력을...

2020.11.20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