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정위 협의채널 가동에…로펌업계 "기업 형사사건 늘어나나" 주목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상설 협의채널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공정거래 사건처리에 속도를 더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공정위에서 다뤄온 기업의 공정거래 이슈에 검찰의 개입이 본격화될 수 있는 만큼, 관련 분야의 자문을 담당하는 로펌업계에도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검찰이 구상하는 '검찰-공정위 상설 채널'은 두 기관이 공정거래 사...

2020.05.10 18:11

한·중 패스트트랙 출범 행사…"한·중 경제 복원 첫걸음"

한·중 양국이 양국 기업인의 원활한 왕래를 위한 '패스트트랙'(입국절차 간소화) 출범 행사를 10일 열었다.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는 한·중 양국 정부가 간담회를 갖고, 이날 중국 톈진으로 출국하는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디스플...

2020.05.10 15:57

신라젠,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동물실험 돌입

바이오기업 신라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의 동물실험을 시작했다. 당초 예상했던 일정보다 3주 빠르다. 신라젠은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의 동물실험을 캐나다에서 24일(현지시간)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동물실험은 코로나19 항체 생성 여부를 확인하는 게 목적이다. 신라젠은 패스...

2020.04.27 14:23

코로나에…노브메타파마, 수요예측 재실시

코넥스시장 시가총액 3위인 바이오기업 노브메타파마가 수요예측(기관투자가 대상 사전청약)을 미뤘다. 노브메타파마는 코넥스 패스트트랙(신속 이전상장) 1호를 목표로 했으나,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공모주시장 침체로 일정을 연기하게 됐다. 9일 ...

2020.03.09 17:31

'패트 충돌' 재판, 총선 이후에 본격 시작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기소된 국회의원에 대한 재판이 4·15 총선 이후로 미뤄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국회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한국당 의원, 보좌관·당직자 등 27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17일 열고, 다음 공판...

2020.02.17 15:37

"방심할 수 없다"…예비후보로 뛰는 현역의원들

예년보다 일찍 예비후보로 등록해 본격 선거운동에 나서는 현역 의원이 늘고 있다. 정치권에서 ‘세대교체’ 바람이 거센 데다 야권 통합이 4·15 총선의 변수로 떠오르면서 지역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020.01.31 17:17

'4+1' 밀어붙이기에 속수무책…한국당 완패로 끝난 '패트 정국'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가 결국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모두 통과시키는 데 성공했다. 지난달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에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유치원 3법까지 모두 범여권 뜻대로 처리했다. 자유한국당은 막판에는 필...

2020.01.13 21:53

힘 세진 경찰…檢 '수사지휘권' 잃었다

여야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지명 27일 만에 가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이 창당을 추진 중인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2020.01.13 21:44

사실상 '완패'로 끝난 패스트트랙 정국…한국당 원내리더십 타격

강경투쟁 선언했던 심재철, 수적 열세·전략 실패에 무기력 연동형 비례제 논의 열어준 나경원, '동물국회' 재판 멍에 남아 13일 마무리된 여야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전은 자유한국당 전현직 원내지도부에 적지 않은 상처를...

2020.01.13 21:30

패스트트랙 정국 8개월여만에 마무리…여야, 총선체제로 전환

文정부 1호공약 '검찰개혁' 입법 완료…수사권 조정법·유치원 3법 처리 경 수사종결권 확보·검 수사지휘권 폐지…검경 수직적 관계→상호협력 관계 '제1야당 패싱' 패스트트랙 법안 강행...

2020.01.13 21:16

한국당 퇴장한 채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국회 본회의 상정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랐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들어갔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7시 54분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들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날 표결은 자유한국당 의...

2020.01.13 19:55

검경수사권 조정안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수사종결권 부여로 힘세지는 경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마침내 결론의 순간이 임박했다"며 "내일이면 단 한 번도 안 바뀐 검찰의 특권이 해체되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검찰개혁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3일 국...

2020.01.13 18:35

문의장, 3당 원내대표 소집…검경수사권 처리 합의 시도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정세균 인준표결 논의 전망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를 포함한 현안 논의를 위해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했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 의장이 오늘 오전 11시 ...

2020.01.13 08:07

내일 패스트트랙 정국 사실상 막 내려…여야, 총선 앞으로

민주, 공관위 구성 마치고 15일 첫 공약 발표로 '이슈 주도' 한국당, 통합 논의 속 인재영입 공들여…1호 공약 '공수처 폐지' 바른미래, 안철수 행보에 촉각…정의당 '청년'·평화당 &#...

2020.01.12 06:01

'대선 출마·패트 국면'에 대한 입장 밝힌 정세균…"대선 출마 생각 없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7일 차기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냐는 질문에 "전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야당의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 총리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뒤 202...

2020.01.07 16:00

與, '수사권 조정법' 상정 연기 검토…한국당 의총 후 결정

한국당에 "민생법안 풀어달라" 요청…오후 3당 원내대표 회동 재추진 더불어민장은 6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었던 이날 본회의를 오는 9일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검찰개혁 법안인 형사소...

2020.01.06 14:53

'당선 무효형' 장제원…"당사자도 모르는 구형 유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과 관련해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의 약식기소를 당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련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장 의원은 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본인도 모르는 구형 액수를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하다"...

2020.01.06 09:02

檢, 패스트트랙 약식기소 한국당 의원 2명에 '당선무효형' 구형

2명 벌금 500만원·7명 100만∼300만원 구형…법원 결정 주목 검찰이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약식 기소한 자유한국당 의원 9명 중 2명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한 것으...

2020.01.05 16:15

與 "12월 본회의 방해 한국당 의원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예산안과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통과 과정에서 국회법을 위반한 혐의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고발하기로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한국당은 예산 통과와 공수처법·선거법 통과 시 세 번에 걸쳐 무도한 짓을 자행했다”며 “당 차...

2020.01.03 17:25

'패트 기소' 후폭풍속 여야 '檢때리기'…秋임명 맞물려 대치심화

민주당 "보복성 기소"…검찰개혁 박차 한국당 "여당에 '솜방망이'"…추미애 정조준 安 복귀선언 이어 바른미래 비당권파 탈당…야권 정계개편 움직임 가속화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한 검찰...

2020.01.03 1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