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 패스트트랙 기소유예 처분 불기소로 바꿀 헌법소원 검토"

"최근 의장석 점거 채증 완료…한국당 고발하는 쪽으로 검토" "추미애 장관 임명됐으니 검찰개혁 당정협의 계획"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40명의 민주당 의원·보좌진·당직자에게...

2020.01.03 11:12

이인영 "檢, 보복성 기소 의심…잘못된 수사·기소 바로잡을 것"

"재판은 물론 추가적 조치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3일 검찰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을 기소한 데 대해 "보복성 기소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

2020.01.03 10:08

與 검찰특위, 오늘 '檢 패스트트랙 기소' 대응책 논의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기소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특위에서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전날 한국당 의원들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 5명 및 보좌진&midd...

2020.01.03 05:30

국회선진화법 위반 첫 기소…'패트 충돌' 정치인들 운명 기로에

황교안·나경원 등 한국당 14명, 500만원 이상 벌금형시 5년간 출마 불가 '국회법 위반' 면한 민주당 5명은 금고 이상 형 확정시 피선거권 박탈 작년 4월 국회에서 여아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로 충돌한 이후 줄곧 '정치권의...

2020.01.02 17:35

檢, 총선 앞두고 현역의원 28명 전격 기소…발칵 뒤집힌 여의도

국회가 신년 벽두에 ‘검찰발(發) 쓰나미’를 맞았다.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폭력사태’와 관련해 현직 국회의원 28명이 형사재판에 무더기로 넘겨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 등 지도부와...

2020.01.02 17:20

새해벽두 정국 윤석열發 '충격파'…무더기 기소로 총선 영향권

국회법 위반 500만원 이상 벌금시 피선거권 제한에 재판출석 낙인효과도 한국당 강경 반발하지만 공천시 고려 불가피…黃 차기대선 출마에도 변수 與, 檢비판하며 한국당에 '폭력정당' 프레임…"유권자들이 잘 판단해주실 것" 국회 패스트...

2020.01.02 16:50

檢, '패트 충돌' 황교안 등 37명 기소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를 수사해온 검찰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여야 의원 28명 등 모두 37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총선을 3개월 앞두고 공천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현역 의원들을 기소한 것이어서 여야 모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2일 황 대표와 한국당 의원 ...

2020.01.02 16:26

여야 檢패스트트랙 기소에 일제히 반발…"보복기소", "야당탄압"

與 "뒷북기소, 보복성기소…檢 해명해야", 한국당 "여당무죄·야당유죄" 바른미래 "사필귀정", 정의 "일부 결정은 문제 있어", 평화 "폭력 의원 처벌해야" 여야는 2일 검찰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의 수사 결과에 일제히 반발했다....

2020.01.02 16:25

패스트트랙 기소 與의원들 당혹속 반발…"정치검찰 기계적 기소"

이종걸 등 4명 불구속기소·박주민 약식기소 이종걸 "정치검찰이 준 훈장으로 알겠다", 박범계 "오묘한 기소"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2일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 기소를 예상치 못했다는 듯 당황스러운 기색을 보이면서 "정치 검찰의 기...

2020.01.02 16:14

與 검찰특위, 내일 '檢 패스트트랙 기소' 대응책 논의

설훈 "피해입은 與의원들을 한국당과 같이 취급…檢 정치적 기소"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는 오는 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기소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특위에서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

2020.01.02 15:40

패스트트랙 수사 결과에 한국당 반발 "여당무죄, 야당유죄"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여당무죄, 야당유죄'라고 반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일 패스트트랙 충돌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한국당에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은 총 27명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총 10명이 기...

2020.01.02 14:05

검찰, 국회 패스트트랙 수사 결과 발표…한국당서 황교안 등 총 27명 재판 넘겨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2일 남부지검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고소‧고발 당한 자유한국당 인사 총 75명 중 황교안 당 대표를 포함해 16명(당대표 1명, 의원 13명, 보좌진 2명)은 불구속 구공판, 11명(의원 ...

2020.01.02 13:28

'패트 충돌' 나경원·이종걸 등 여야의원 28명·황교안 기소

보좌진 8명 포함 총 37명 국회법 위반 등으로 기소·약식기소…한국 27명 민주 10명 사보임 접수방해 사건 무혐의 결론…문희상 강제추행 혐의없음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종...

2020.01.02 13:25

여야 새해 벽두부터 秋임명 충돌…'패스트트랙 대치' 다시 재개

與, 秋임명 평가하며 패스트트랙 재시동…"6일 패스트트랙法 일괄 상정"… 한국당, 秋임명에 반발…선거법·공수처법 원상회복 다짐하며 내일 장외집회 새해 벽두부터 여야의 대치 전선이 다시 가팔라지고 있다. 여권이 지난해 연...

2020.01.02 11:29

박찬대, "6일 본회의에 유치원3법, 검경수사권조정 등 5개 법안 일괄 상정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일괄 상정하기로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본회의 개의 일정에 대해 “다음주 월요일이 유력하다”며 “저쪽(자유한국당)에서 대화가 ...

2020.01.02 10:02

"공수처법 반대 금태섭, '출당시켜라' '배신자'" 비난 쏟아지자 하태경 의원이 한 말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입니다. 소속 정당의 당론을 존중할 수는 있어도 최종 표결권은 국민과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양심에 따라 행사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선서문 어디에도 당론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이...

2019.12.31 11:27

홍준표 "패스트트랙 못 막은 한국당 비대위 꾸려라"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31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에 실패한 한국당이 국회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한 것과 관련해 통합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지적했다. 이날 홍 전 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지도부가 잘못된 결정을 했으면 지도부가 총...

2019.12.31 10:05

민주당 금태섭, 소신있는 공수처법 기권표에 비난 쇄도…與 "금태섭, 조치 검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선 가운데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소신껏 '기권표'를 던졌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당 안팎에서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30일 범여권 '4+1'(더불어민주당&mid...

2019.12.31 09:17

심재철 "'연동형 비례' 선거법, 원천무효…헌법소원 내겠다"

"직접선거 원칙에 어긋나"…文의장 향해 "부끄러운 줄 알라" 황교안 페북 글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죽었다…그러나 다시 살려내겠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27일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명백한 불법으로, 원천 무효"라며 ...

2019.12.27 18:52

'여권 독주' 길 닦기…총선 4개월 앞두고 선거 룰 바꿔친 민주당

“국회는 죽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자 한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 의장을 향해 이같이 외쳤다. 국회의원 총선거의 룰을 정하는 선거법이 제1 야당이 배제된 채 처리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한...

2019.12.27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