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 팽창예산 편성 중단 촉구

정부와 민자당은 1일상오 여의도민자당사에서 홍성철통일원장관과 박정수국회외무통일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열어 지난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남북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법등남북관계법의 시행령에 대한 정부측의 설명을 듣고 당정간의 입장을최종 절충, 정부안대로 시행키로 했다. *** 북한방문 신청시 2주내 심의통보 *** 이에따라 정부는 31일 차관회의의 심의...

1990.08.01

한국은행 내년 "팽창예산" 편성 반대

한국은행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 재정기능을크게 강화하려는 정부방침에 대해 과도한 팽창예산과 재정역할의강화는 오히려 민 간투자를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통화관리 부담과물가불안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면서 반론을 제기했다. *** 통화관리부담, 물가불안가중 우려로 *** 30일 한국은행은 정부와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제시하고 있는 내년도예산규...

1990.07.30

>>> 해 설...내년도 팽창예산 편성의 득실 <<<

*** 재정인플레 유발 안정저해 우려 *** 정부가 내년 예산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한 것은 노태우대통령 재임의 중반기라 할수 있는 90년에 각종 공약사업의 기틀을 마련해 다음 선거에 대비하고 그동안 축적된 국력을 어둡고 그늘진 부문에 집중 투입하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함께 복지국가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당연히 올 라가야 하는데도 ...

1989.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