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마다 바뀌는 예결위 위원…국가 재정 이해·전문성 떨어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국가 재정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상설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예산·결산 시기에만 가동하는 특위로 구성돼 정부 예산 편성 과정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1년 단위인 예...

2019.10.21 17:20

광주시 91년예산 8천3백76억 편성

광주시는 91년 총예산규모를 올해 당초예산 5천3백18억원보다58% 늘어난 8천3백76억원으로 잠정 편성, 내무부에 제출했다. 10일 시가 잠정 편성한 예산안에 따르면 시본청의 예산은 올해 당초4천3백99억원보다 63%가 늘어난 7천1백76억원, 자치구 예산규모는 올해당초규모 9백19억원보다 30%가 늘어난 1천2백억원으로 시전체 재정총규모는 8천3백76억...

1990.12.11

충북 내년 예산 2천4백69억 편성

충북도는 2천4백69억2천7백만원 규모의 91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5일 도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2천3백52억8천3백만원(95.3%)과 특별회계 1백16억4천4백만원(4.7%)등으로 올 당초 예산2천2백78억 9천4백만원에 비해 13.3%가 늘어난 것이다. 일반회계의 경우 세업별로는 지방세가 5백15억6천만원으로 21.9%,세외수입이 2백4...

1990.12.05

올해 2차 추경예산 1조9천500억 편성...이부총리

정부는 올해 2차 추경예산을 1조9천5백억원 수준으로 편성하기로하고 필요재원을 89년 세계잉여금중 1차추경예산에서 사용하지 않은 6천3백55억원 과 금년 일반회계 세입예산 경정을 통한 세수재원 1조3천억원으로충당하기로 했다. 이승윤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30일 상오 고위 당정정책조정회의보고를 통 해 증시침체의 지속과 페르시아만 사태의 발발로재정투융자특별회...

1990.08.30

새해예산 총27조1천억규모 편성..당정,2조원의 2차추경도 처리

정부와 민자당은 22일 날로 흉폭해가는 범죄행위에 적극 대처하기위해 사회보호법을 개정, 보호감호대상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흉악범/상습범등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등 강력한 민생치안대책을 강구해나가기로했다. 민자당은 이날상오 여의도 당사에서 당무위원전원과 안응모내무,이종남법무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생치안관련 당정간담회에서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

1990.08.22

<1면톱> 정부, 1조 5천억원규모의 2차 추경예산 편성 방침

정부는 증시침체로 공기업 주식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데다 석유사업기금 징수중단에 따른 세입결손을 메우기위해 지난 6월에 1차 추경예산을 편성한데이어 1조 5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에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 석유기금등 차질로 결손보전 *** 한해에 추경예산을 2회편성하기는 지난 77년이후 처음이다. 9일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국민주매각과 석유사업기금징수...

1990.08.09

평민, 팽창예산 편성 중단 촉구

정부와 민자당은 1일상오 여의도민자당사에서 홍성철통일원장관과 박정수국회외무통일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열어 지난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남북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법등남북관계법의 시행령에 대한 정부측의 설명을 듣고 당정간의 입장을최종 절충, 정부안대로 시행키로 했다. *** 북한방문 신청시 2주내 심의통보 *** 이에따라 정부는 31일 차관회의의 심의...

1990.08.01

한국은행 내년 "팽창예산" 편성 반대

한국은행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 재정기능을크게 강화하려는 정부방침에 대해 과도한 팽창예산과 재정역할의강화는 오히려 민 간투자를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통화관리 부담과물가불안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면서 반론을 제기했다. *** 통화관리부담, 물가불안가중 우려로 *** 30일 한국은행은 정부와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제시하고 있는 내년도예산규...

1990.07.30

지하철4호선 10량 편성 전동차 추가운행

"바이러스에 기인한 신장병"에 관한 국제학술대회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대한신장학회 주최로 경주 코롱호텔에서 열린다. 지난 16일부터 일본 도쿄(동경)에서 열리고 있는 제11차국제신장학회의 심포지엄''으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는 미국, 일본,프랑스, 소련, 핀란드등 외국 학자 30여명과 국내학자 1백20여명이 참가할예정이다. 이 학술대회에서 발표될 ...

1990.07.17

지하철 4호선 처음 전동차 10량 편성 운행

서울 지하철에 처음으로 10량편성의 전동차가 운행된다. 서울지하철공사는 29일 지하철 4호선용 전동차 10량이 추가 도입됨에 따라30일부터 10량 1편성을 출근시간대에 투입, 운행키로 했다. 지하철공사는 금년초 발주한 전동차 1백10량이 오는 9월말까지 다들어오면 지하철 2호선과 4호선의 출근시간대 전동차운행을 모두 10량1편성으로 바꿀 계획이다. 현재 지...

1990.06.30

올 추경예산 1조9천805억원 편성..경제기획원,임시국회제출키로

정부는 총규모 1조9천8백5억원의 올해 추경예산을 편성, 오는 18일 개회예정인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 대도시교통난등 5대당면과제 반영 *** 정부는 또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서 지난해 이미 사용한 양곡대금 4천여억원을 계상치 않은데다 국민주 매각부진에 따른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세입부족등을 감안, 필요할 경우 이번 추경에서 남긴 6천3백여억원등을 재...

1990.06.14

KBS, 임시프로그램 편성 운영...5일에도 근무

*** 수십만원짜리 불티...과소비 부채질 *** 장난감 의류 학용품등을 판매하는 백화점의 어린이용품코너들이 어린이날대목을 노려 터무니없는 값비싼 외제품을 들여다놓고 판매, 과소비를 부추기고 있다. 이들 외제품은 값이 수만원에서 수십만원씩돼 어린이용으로는 지나치게비싼데도 날개돋친듯 팔려 일부 백화점에서는 외제품판매코너까지 별도로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

1990.05.04

전국 농기계합동순회봉사 편성

한국에 있는 부모의 묘소를 미국으로 옮겨 모시려는 교민들이 차츰늘어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의 한국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아직도 부모의 묘소를 한국에모시려는 경향이 많기는 하나 생활의 기반이 점차 미국내에서 잡혀감에따라 기왕에 한국에 모신 부모의 묘소를 미국으로 옮겨 모시는 경향도차츰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 가족들 모두 이민 돌볼사람 없어 *** 이같...

1990.04.24

준예산 편성 준비작업 착수...예산심의 지연으로

정부는 내년 예산안이 법정시한인 2일까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희박하고 자칫 잘못하면 전회계연도말인 올 연말을 넘길 가능성을 배제할수없음에 따라 준예산편성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 내년예산안 연말 넘길 가능성 배제 못해 *** 이양순 경제기획원예산실장은 30일 "작년에는 예산안 제안설명이 11월15일에 있었으나 금년에는 11월23일에 뒤늦게 이...

1989.12.01

>>> 해 설...내년도 팽창예산 편성의 득실 <<<

*** 재정인플레 유발 안정저해 우려 *** 정부가 내년 예산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한 것은 노태우대통령 재임의 중반기라 할수 있는 90년에 각종 공약사업의 기틀을 마련해 다음 선거에 대비하고 그동안 축적된 국력을 어둡고 그늘진 부문에 집중 투입하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함께 복지국가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당연히 올 라가야 하는데도 ...

1989.08.21

정부-여당 7월 추경예산 편성 않기로

*** 7월 임시국회 소집 안할수도 *** 정부와 민정당은 오는 7월말께 열릴 것으로 보이는 임시국회에서추경예산안을 편성하려던 당초 방침을 바꿔 7월 임시국회에서는 추경예산안을처리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 광주 보상법등 합의 안돼 정기 국회로 *** 민정당의 한 고위소식통은 이날 "정부-여당은 당초 광주피해자보상법과삼청교육피해자보상법...

1989.05.31

2조규모 추경안 편성키로...여/야 5월 임시국회 처리키로

여야는 오는5월 임시국회까지 총규모 1조5,000억원내지 2조원규모의추경예산을 편성, 이를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 4당 정책위의장들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회합에서 이같이 원칙적으로합의했는데 이승윤 민정당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세계잉여금 3조3,000억원의사용을 위해 이번 5월 임시국회까지 추경예산안을 편성, 국회에 제출토록정부에 촉구키로 했다"고 밝...

1989.04.03

정부, 무역적자대비 수출점검반 편성

정부는 올들어 두달째 수출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무역수지흑자기조가불안해짐에 따라 수출점검반을 편성해 최근의 수출상황을 심층분석, 대책을마련키로 했다. 상공부 상역국장을 반장으로 각공업국과장과 수출관련조합 및 단체 상근임원을 반원으로 구성되는 수출점검반은 앞으로의 수출동향을 주시, 3-4월에도수출경기가 되살아 나지 않을 경우 수출대책반으로 전환시켜 수출대책을...

1989.02.28

검/경 특별단속반 편성 24시간 수사, 범죄조직 색출 엄단

검찰과 경찰은 12일 상오 전국에 걸쳐 민생침해사범단속을 위한 경찰,노동행정공무원등과의 특별회의를 갖고 검/경의 전수사력을 동원 최근 시민생활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강력사범과 부녀자납치매매, 마약사범등을 무기한 단속하기로 했다. 검/경은 이를위해 오는16일부터 2월14일까지를 1차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강도살인/강도강간등 강력사범 무허가직업소개소, ...

1989.01.12

물가관리반 편성, 월3회 동향점검 총력기울여 나가기로

정부는 기획원차관/관련부처차관보 또는 1급들로 물가관리 비상체제망편성, 1달에 3번씩 물가동향을 점검하는등 물가불안 심리를 없애 나가기로했다. 정부는 10일 경제기획원에서 이병구기획원차관주재로 각경제부처차관/서울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물가대책회의를 열고 물가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이날회의에서는 총수요관리를 위해 선거공약사업을 물가안정을 해...

1989.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