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만에 사라지는 공인인증서…카카오페이·패스 등 대안 기술 주목

공인인증서 제도가 2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공인인증서의 개념을 없앤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용하기 불편했던 공인인증서 대신 생체인증 등 신기술과 결합해 사용성을 높인 다양한 인증 수단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서는 정부가 인증한다는 의미의 ‘공인’ 개념이 빠...

2020.05.20 17:50

경기활성화法 이번에도 '자동폐기' 운명?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의된 주요 법안이 20대 국회 종료와 동시에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이 중 상당수는 이미 18·19대 국회를 거치며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왔던 법안이라 21대 국회에서도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3일 ...

2020.05.03 17:10

北핵실험장 폐기 방식은?…갱도 폭파 후 입구폐쇄, 지상시설철거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행사가 24일 예정된 가운데 실험장 폐기 방식을 놓고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북한 외무성은 지난 12일 공보를 통해 "핵시험장 폐기는 핵시험장의 모든 갱도들을 폭발시켜 붕락시키고 입구를 완전히 폐쇄한 다음 지상에 있는 모든 관측설비들과 연...

2018.05.24 13:40

이르면 오늘 北 핵실험장 폐기 …취재진 풍계리 도착

북한이 이르면 24일 오후 풍계리 핵시설 폐기행사를 열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사를 취재하기 위해 구성된 남한을 비롯한 5개국 취재진은 이날 오전 풍계리 현지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남측 공동취재진 8명 등은 전날 오후 7시 북한 원산역에서 특별열차편으로 풍계리로 향했다. 취재진은 원산에서 총 416㎞ 떨어진 재덕역까지 열차를 타고 이동한 뒤 그곳...

2018.05.24 09:00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절차 시작…핵심시설은 다음주"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 이달 초부터 폐기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14일(현지시간) 밝혔다. 북한은 오는 23~25일 풍계리 핵실험장을 공개적으로 폐기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해당 매체는 지난 7일 촬영된 풍계리 핵실험장 일대의 위성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을 보면 북쪽과 서쪽, 남쪽 갱도 주변에 있던 이동식 건...

2018.05.15 10:43

국정기획위 "원전 중심 발전 폐기, 빠른시일 내 방향 정해야"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은 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원전 중심 발전의 단계적 폐기에 대해 어떤 스탠스를 가져갈 것인지 빠른 시일 내에 분명한 방향을 정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원안위 업무보고에 앞서 이같이 언급하며 원안위가 "원자력 정책 차원에서 분명한 역할을...

2017.05.29 10:02

국제복합운송업협회, 미법안 폐기 강력 요구

미국이 대미 수출입해상화물을 주선하는 해외복합운송업체에 대해강력한 규제를 가하는 법안을 통과, 국내 복합운송업체들의 대미영업이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복합운송업협회(FIATA)가미국에 법안자체의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를 비롯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의복합운송업체들로 구성된 국제복합운송업협회는 ...

1990.12.29

일본, 유엔평화협력법안 폐기 확정

일본의 집권 자민당과 공명,민사등 야당은 8일 하오 열린 간사장.서기장회담에서 처리문제를 둘러싸고 그동안 논란을 거듭해온 유엔평화협력법안을중의원 심의를 마치지 않은채 폐기시키는 한편 새로운 국제공헌 방안으로자위대와는 별개의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대를 편성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여야 3당은 다음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곧 법안 작성에 착수할예정이나 제...

1990.11.09

가이후, 국회서 유엔평화협력법안 폐기 표명

가이후 일본총리는 6일 국회에서 자위대의 해외파병 을 규정하고 있는유엔평화협력법안을 폐기할 것임을 표명했다. 가이후총리는 이날 중의원 유엔평화특별위원회에서 이법안과 관련,공명당의 와다나베 의원등의 질의에 대해 "지금까지 의원들의 물음에 서로일치하는 것도 있었고 일치하지 않는 것도 있었다. 각 당은 어떤류의 국제협력이 허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 논의를 거듭해주...

1990.11.07

일본, 평화협력법안 참의원서 폐기 시킬듯

일본 임시국회에서 현재 심의중인 자위대 해외파병을 위한유엔평화협력법안이 참의원에서 부득이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소식통은 1일 당초 이 법안이 자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중의원 에서 가결된다고 해도 야세가 강한 참의원에서 통과될 전망은불확실했다고 지적하 고 참의원에서 결정권을 쥐고 있는 공명당이 법안수정이라는 타협안에도 응할 뜻을 보이지 않아 이...

1990.11.01

슈퍼301조 폐기...EC, 다시 촉구__

유럽공동체(EC)는 미국대통령에게 타국의 무역장벽에 대해 일방적인 조치를 단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말썽많은 종합무역법안인 슈퍼301조 조항을 폐기할 것을 미국에 다시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EC의 집행기구인 유럽위원회의 이같은 요구는 5일 미/일양국관리들이 일본시장개방협상을 벌인 것과 때맞춰 나왔다.

1990.04.08

배도 값 폭락...대량 폐기 사태

서울남대문경찰서는 14일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권영길 위원장과KBS 노동조합 안동수 위원장을 집회및 시위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입건했다. 경찰은 이와함께 이들 위원장에게 오는 19일-20일 사이 출두해줄것을 요구하는 출석요구서를 각각 발부했다. 경찰은 권위원장에 대한 출석요구서에서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태평로 프레스센터앞 광장에서 전국언론사 노조간부 300여...

1990.03.14

쿠웨이트 OPEC쿼터 폐기 제의..."제대로 지킨 나라 없어"

알리 알리파 알 사바 쿠웨이트 석유장관이 석유수출국기구(OPEC)의생산쿼터제를 "가능한 한 조속히" 폐기할 것을 제의했다고 주간 중동경제조사지(MEES)가 12일 보도했다. 한편 수브로토 OPEC사무총장은 산유국과 소비국들간에 협력의 새 시기가도래했다면서 유럽공동체(EC)와 일본, 미국등 공업국들과의 OPEC 13개회원국들간에 여러 문제에 완전히 합의를 봤...

1990.02.13

양담배 20억달러어치 폐기..담배인삼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가 지난 88년 서울 올림픽에 대비, 외국에서수입해온 양담배 4,700상자 (20억원상당)가 안팔려 변질되자,지난 6일 경기도 안산시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장에 폐기처분한사실이 밝혀졌다. *** 올림픽때 안팔린 23만갑 *** 안산시목내동의 쓰레기 폐기물처리 용역회사인 조양화학 (대표손상욱)에 따르면 88년 한국담배인삼공사가 수입한 말보로담배4...

1990.02.09

일본 다자간섬유협정 폐기 제의..우루과이라운드 회담서

일본은 내년 7월에 다자간섬유협정 (MFA)을 폐기하는 것을 포함, 전세계직물/의류교역의 자유화를 제의했다고 일본정부 소식통이 6일 밝혔다. 일본은 금년 12월까지 일정으로 제네바에서 계속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의 다자간 무역회담 직물/의류 그룹에 이같이 제의했다. *** 직물 / 의류 교역자유화도 *** 이 회의에서 일본은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쏟아져 들어오...

1990.02.08

EC, 현지부품조달 의무화규정 폐기...투자걸림돌 판단따라

EC(유럽공동체)는 외국기업들의 EC투자확대에 장애물로 작용해온 "현지부품의무조달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프란츠 안드리센 EC부위원장은 14일 마쓰나가 하카루 일본통산상과 만난자리에서 일본및 미국기업들로부터 비난의 표적이 돼 왔던 현지부품의무조달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EC 부위원장 일통산상에 밝혀 *** 안드리센 EC부위원장은...

1989.11.14

미국산 자몽 인천서 폐기 처분

인천항에 수입된 미국산 자몽 100여톤이 발암성 물질 함유 논란으로판로가 막히자 창고에 보관중 그대로 썩어 쓰레기 매립장에 폐기처분한사실이 밝혀졌다. 7일 인천세관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해린물산(대표 김태기)은 지난 6월16일 82톤, 서울 덕원유통(대표 정선국)은 지난 7월4일 21톤의 미국산 자몽을인천항을 통해 각각 수입했었다는 것. 그러나 이들 회...

1989.11.08

바르샤바 7개회원국 "브래즈네프 독트린" 폐기

바르샤바조약기구 7개회원국 외무장관들은 27일 모든나라의 주권과외세에 의한 불간섭원칙이 존중돼야 한다고 선언, 브레즈네프 독트린을폐기하고 현유럽 국경선의 고수 입장을 천명했다. *** 외무회담폐막 "모든나라 주권 불간섭" 재확인 ** 폴란드와 헝가리의 집권공산당 몰락과 동독의 지도층 경질이후 처음으로열린 2일간의 바르샤바조약기구 외무장관의회의끝에 발표된 폐...

1989.10.29

농산물 농약과다 잔류땐 폐기...9월부터

*** 보사부 내달부터 쌀등 28종 검사후 .. 외국산은 반송 *** 보사부는 23일 쌀/보리등 28종류의 농산물 농약잔류허용기준 계몽기간이이달말로 끝남에 따라 9월1일부터 농산물의 잔류농약 규제업무에 들어가기로 했다. 보사부는 농산물시장과 식료품상등에서 농산물및 농산물가공식품을 수거,검사결과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용도를 바꾸거...

1989.08.24

소, 핵미사일 600기이상 폐기...INF조약따라 기지24곳도

소련은 미소 양국간의 INF(중거리 핵전력) 폐기협정에 따라 제거키로 합의된 소련 핵무기의 3분의1에 해당하는 600기이상의 중단거리 핵미사일을 폐기했다고 관영 타스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이 통신은 또 소련이 이같은 미사일의 감축과 함께 소련의 미사일 기지 24곳도 폐지했다고 전했다. 이 통신은 이어 INF조약에 따라 지금까지 미국이 폐기한 핵미사일규모는...

198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