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 "개 식용폐업, 늦어진다고 지원금 덜 주는 것은 형평성 어긋나"

개 식용 농장의 조기 폐업을 유도하기 위해 폐업이 늦을수록 ‘폐업이행 촉진 지원금(폐업촉진금)’을 적게 지급하는 정부 방침이 부적절하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조기 폐업 인센티브’를 늦게 발표해 사업 예산이...

2024.10.29 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