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대책 물거품 위기…정부 믿고 재건축 추진한 조합들 '허탈'

국회가 탄핵의 소용돌이에 빠지면서 ‘주택 공급 확대’를 예고한 정부의 주요 대책에 빨간불이 켜졌다. 당장 재건축 사업을 최대 3년 단축할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논의가 중단됐고, 재건축 주민의 재산을 볼모로 잡았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논의도 사실상 무산됐다. 정...

2024.12.13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