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일한국인 지문날인제 폐지방침

일본정부는 21일 한.일간의 현안인 재일 한국인의 지문날인 제도와관련,협정 3세이하 뿐만 아니라 1,2세에 대해서도 제외할 방침을정하고 이를 대신할 본인 확인 수단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고아사히신문이 22일 정부 소식통을 인용,보도했다. 이같은 방침은 이날 하오 이시하라 관방부장관을 비롯,외무,법무,경찰등 관련 부처 차관급을 중심으로 오는 26일 서울에서 ...

1990.11.22

대용증권 대납조치 곧 폐지방침...증권당국

증권당국은 올들어 미수금을 대규모로 발생시켜 이에따른 매물압박등으로 장세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위탁증거금의 대용증권대납허용 조치를 곧 폐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증권당국에 따르면 재무부는 지난해말 "12.12 증시부양대책"의일환으로 주식거래대금의 40%로 되어있는 위탁증거금 및 신용거래보증금을대용증권으로 대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

1990.04.09

수입보증금 축소키로...대기업 5%로...원유도입엔 폐지방침

정부는 내달초 대기업 및 원유도입에 대해 일괄적용하고 있는 수입보증금을축소할 계획이다. 수입보증금은 수입신용장개설시점에서 국내수입업자에게 수입금액(FOB가격의 110%)의 5%(원유) 또는 10%(대기업)를 예치토록 하는 것이다. 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수입보증금이 수입규제적인 성격을띠고 있는데다 무역업계의 자금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

1989.11.03

무역금융 당분간 계속 지원...단계적축소/폐지방침 철회

은행이 국내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무역금융제도가당분간 현행대로 지속된다. 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올들어 통화가 급팽창함에 따라 수출업체에대한 무역금융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면서 올 하반기에는 완전히 폐지하려던 당초의 방침을 변경, 앞으로 수출경기가 되살아나 국제수지 흑자규모가 확대되고 이로 인한 해외부문의 통화산초가 심화되지 않는...

1989.03.04

정부, 무역어음제 조기시행키로...무역금융 축소/폐지방침따라

통화증발억제를 위해 무역금융을 점차 축소 내지 폐지한다는 정부방침에따라 무역어음제도가 금명간 조기 시행될 예정이다. 2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이 제도의 시행방안이 최근 금융발전심의회에 상정, 토의된 끝에 준비가 갖추어지는 대로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 확정돼오는 2/4분기중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무역어음제도란 수출기업이 수출신용장을 받으면 이 신용장을...

1989.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