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폐지 외치는 소상공인들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린 2025년도 최저임금 소상공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주휴수당 폐지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

2024.06.18 11:17

한국씨티은행, 19년째 지역사회 공헌

한국씨티은행(행장 유명순·앞줄 가운데)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말까지 ‘씨티 글로벌 지역사회 공헌의 날’ 활동을 한다. 올해로 19년째를 맞은 이 활동은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 나무 심기 등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유 행장은...

2024.06.17 20:47

금투세는 폐지하는데 코인 과세는?…최상목 "검토하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암호화폐 과세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이 변동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최 부총리는 17일 출입기자단과의 월례 간담회에서 “암호화폐 투자로 거둔 이익에 대한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rdq...

2024.06.17 17:45

"종부세 없애고 상속세 줄이고"…'세제 대수술' 띄운 대통령실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는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와 관련 "기본적으로 주택 가...

2024.06.16 10:46

"상법개정땐 배임죄도 폐지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상법 개정으로 배임죄 소송이 남발되고, 경영 활동이 움츠러드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이 원장은 14일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삼라만상을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배임죄는 폐지해야 한...

2024.06.14 18:23

"배임죄 폐지해야"…이재용 기소한 이복현 변심했나 [금융당국 포커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삼라만상을 다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배임죄는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날 열린 상법개정안 관련 브리핑에서 "배임죄는 세계 주요 선진국 어디에도 없다"며 "건강한 토론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는데 폐지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말했...

2024.06.14 11:50

"개미 독박과세하는 망국법"…금투세 폐지청원 5만명 돌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다시 한번 5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4월에도 같은 내용의 청원이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둔 시점이라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10일 국회에 따르면 오후 2시 45분 현재 &#...

2024.06.10 15:09

종이 없는 사무실?…그럼, 폐지 재활용기계 만들자

기업들 사이에서 ‘페이퍼리스’(종이 문서를 사용하지 않는 것) 문화가 퍼지면서 복사기·프린터 업체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일본 세이코엡손(이하 엡손), 한국 신도리코를 비롯한 복합기(복사기 프린터 스캐너 팩스 등을 하나로 통합한 제품) 업체들도 변화를 꾀하고 있다.5일 업계에 따르면 엡손은 오는 9월 ‘페이퍼랩...

2024.06.05 18:25

종부세·재초환 폐지 주장까지 등장…부동산 세금 줄어들까

22대 국회가 지난달 30일 개원하면서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대폭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부동산 시장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와 여야 의원이 앞다퉈 1가구 1주택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하지 않거나 아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

2024.06.05 17:00

세금·금리 인하 기대…서초·성동 '신고가 속출'

서울 아파트 월 거래량이 두 달 연속 4000건을 넘은 데 이어 지난달에도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다. 강남, 성동 등 일부 지역에선 신고가 거래가 속출했다. 연내 금리 인하 기대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금 완화 추진 소식에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오름세로 돌...

2024.06.03 17:46

"최대주주 할증 폐지·가업상속공제 확대도 논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 승계 부담을 줄이는 상속세 개편안을 마련해 오는 7월 말 발표하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최대주주 할증 과세 폐지,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공청회를 거쳐 명확한 개편 방향을 잡을 계획이다.최 부총리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안을 말씀...

2024.05.28 18:41

R&D 예타 '전면 폐지'…첨단 기술개발 속도낸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전면 폐지하라고 지시한 것은 국가 간 패권 경쟁으로 치닫는 글로벌 첨단산업 환경을 고려한 것이라는 평가다.R&D 예타는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

2024.05.17 18:34

尹 "R&D 예타 전면 폐지…투자 규모 대폭 확충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 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를 주제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R&...

2024.05.17 17:24

'무용론' 일던 사전청약 제도, 사실상 폐지된다

입주시기나 분양가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돼 ‘희망고문’ 비판이 제기되던 공공부문 사전청약 제도가 사실상 폐지된다. 토지보상 지연, 공사비 상승 등 각종 이유로 사업이 늦어지고 분양가가 오르면서 자금조달 계획이 ...

2024.05.14 06:00

서울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2012년 제정된 지 12년 만에 폐지됐다. 조례가 폐지된 건 충청남도에 이어 두 번째다. 그동안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한 명의 인격체로 바라보도록 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학생 인권을 강조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2024.04.26 21:00

충남 이어 서울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

서울시의회가 12년만에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다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폐지안에 대해 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하고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조례가 효력을 잃게 되기...

2024.04.26 16:05

오세훈 시장 "TBS 지원 연장해달라"…시의원들에 친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교통방송(TBS)에 대한 출연금을 당분간 연장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서울시의원들에게 보냈다. 서울시는 오는 6월 1일부로 TBS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었지만 TBS를 원활히 매각하기 위해선 시간을 더 벌어야 한다고 보고 이런 요청을 한 것으로...

2024.04.25 18:08

"금투세 폐지해달라"…국민청원 5만명 돌파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참패하며 무산 위기에 처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암호화폐 양도소득세 과세 유예 법안을 되살리기 위해 개인투자자들이 국회를 직접 압박하고 나섰다.19일 국회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 청원인 5만 명을 넘겨 기획재정위원회로 회부됐다. 회부된 청원은 기재위에서 검토한다. 이...

2024.04.19 18:44

"임금 체불하면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형사처벌 검토"

정부가 상습적인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형사처벌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상습 체불 사업주 단속을 강화했음에도 임금체불 규모가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자 정부가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는 평가다.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

2024.04.10 20:23

트럼프 "집권 첫 날 전기차 보조금 폐지하겠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집권 첫 날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 유세에서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휘발유가 많기 때문에 휘발유를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다. 왜 우리가 우...

2024.04.03 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