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고령 위반' 고발 당한 野 박주민 "어머니 펑펑 우신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에게 '계엄법 위반 및 건조물침입' 등으로 고발당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만두지 않겠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박 의원은 31일 C...

2024.12.31 10:55

'처단 포고령'에 이 갈던 의료계 "독재자 윤석열 탄핵 환영"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그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를 놓고 정부와 극심한 ‘의정(醫政) 갈등’을 빚어온 의료계가 일제히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특히 지난 3일 비상 계엄 당시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 1호의 &...

2024.12.14 19:15

'미복귀 전공의 처단' 포고령에…들끓는 의료계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담긴 ‘이탈 전공의 복귀’ 명령을 두고 의료계가 격분하고 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은 윤석열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고 나섰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탄압을 당장 멈추고 하야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포고령에 언급된 &lsquo...

2024.12.04 17:47

계엄사 "국회·정당 등 모든 정치활동 금지"…포고령 발표 [전문]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3일 발표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발표했다.박 총장은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

2024.12.03 23:39

고르비, 소련내 기업이익분배 포고령 발표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은 2일 외국 합작기업들을 제외한 소련내 모든기업들이 경화 이득의 대부분을 국가에 매각, 이를 연방정부와 각 공화국대표들로 구성된 외화기금이 관리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외국 합작기업들을 제외한 소련의 모든 기업들은 내년부터수출로 벌어들인 외국 경화의 40%를 연방중앙은행이 고시하는 상용환율(현재 1루블당 0.6달러)...

1990.11.04

고르비, 외국인 투자 포고령 곧 발표...시장경제전확촉진위해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은 소련경제의 시장원리 도입을촉진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외국인 투자에 관한 조치를 포고하는등일련의 포고령을 곧 발표할 예정으로 있다고 고르바초프의 한보좌관이 25일 전했다. 니콜라이 페트라코프는 고르바초프의 스페인 및 프랑스 방문을 앞두고가진 회견에서 고르바초프는 복잡한 소련의 입법절차를 피하기 위해최고회의(의회) 절차를 거치...

1990.10.26

루블화 3분의1수준 평가절하 고르비 곧 포고령 서명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은 조만간 루블화를 현재의 3분의1수준으로 평가절하할 것이라고 소련경제주간지 코메르산트가 13일보도했다. 코메르산트는 소련중앙은행인 고스방크의 알렉산데르 보이텐코프경화국 부국장의 말을 인용,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현재 1달러당0.56루블로 돼있는 교환비율을 1.8루블로 하는 포고령에 조만간 서명할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제지는 이에따...

1990.10.15

고르바초프, 도매가격 자유화 포고령 발표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은 4일 시장경제로 나아가는 첫번째조치들중의 하나로 기업들이 도매가격을 협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새 포고령을 발표했다. 타스통신이 발표한 이 포고령에 따르면 각 기업들은 내년부터 유효한계약에 대 해 정부가 설정한 범위내에서 도매가격 협상을 벌일 수 있게되는데 고르바초프는 포고령에서 "경제자립을 확대하고 효율성 제고에의한 사업동기...

1990.10.05

고르비, 첫 포고령 발동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은 소련 최고회의가 자신에게 비상대권을 부여한 이후 처음으로 27일 첫 포고령을 내렸다. 소련관영 타스통신이 보도한 포고령은 오는 91년말까지 모든기업체에 원자재 공급의무를 엄수할 것을 명령하고 기업체간의 산업적연관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는 받아들일수 없다고 밝혔다. 포고령은 또 리슈코프총리 정부에 소련의 철로와 다른 사회간접자본의 ...

1990.09.28

루마니아임정, 12개항 포고령 발표

욘 일리에스쿠대통령이 이끄는 루마니아 임시정부는 31일 사형제도를폐지하고 해외거주 루마니아인의 자유로운 귀국을 허용하는 것등을 주된내용으로 하는 12개항의 포고령을 발표했다. 임시정부는 이날밤 TV로 발표한 포고령을 통해 "최근 처형된 차우셰스쿠부부를 끝으로 루마니아에서 사형제도는 폐지됐다"고 밝혔다. *** 사형제도 폐지/해외거주자 자유귀국 허용 *** ...

199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