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신호등에 또 7m짜리 '한줄 신호봉', 1개당 2200만원…지자체 너도나도 설치

지방 소도시들이 교차로에 차량 신호등 보조장치인 ‘한 줄 신호봉’을 앞다퉈 설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신호등을 긴 LED등으로 이어 운전자 인식률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개당 수천만원에 달해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도 &ls...

2024.10.22 17:32

해리스 '가격 폭리 방지' 공약 내걸자…美식품업계 뿔났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식료품값 폭리 근절을 주요 경제 공약으로 내걸자 식품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근로자의 임금 상승과 공급망 문제로 원가를 감당해야 하는데 무조건 가격을 누를 경우 해당 비용을 식품 기업이 모두 감당해야 해서다.월스...

2024.08.21 17:00

"법인세율 다시 28%로 올리고 임대료 상한제 도입" 美 민주당 정강 분석 [이상은의 워싱턴나우]

미국 민주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18일(현지시간) 발표한 새 정강(party platform)에서 법인세율 인상, 임대료 상한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동맹을 강화하겠다며 '비용분담'을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의 기조와...

2024.08.20 12:58

트럼프가 뒤흔드는 금융시장…극우 돌풍 유럽은 '7월 위기설'

‘슈퍼 선거의 해’를 맞아 정치가 세계 경제를 덮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하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 것이란 전망에 미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달러화도 강세를 나타냈다. 유럽에서는 이달 프랑스 영국 등의 조기 총선에서 강...

2024.07.02 17:42

트럼프 2기 인플레 재발 우려…유럽은 '7월의 공포' 확산 [이슈+]

전 세계 각국에서 극우 포퓰리즘이 득세하며 인플레이션과 재정적자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중이다.미국 월가에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이 11월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공격적인 관세 부과로 수...

2024.07.02 15:23

요동치는 佛 정세…주식시장 '휘청'

프랑스 조기 총선 실시와 극우정당인 국민연합(RN)의 집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프랑스 금융시장이 출렁거렸다. RN이 내세운 감세 및 정부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 우려가 부각되며 주식시장이 급락했다.프랑스 증시에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9일 의회 해...

2024.06.16 19:09

"퇴직 전 '월급' 연금으로"…선거 앞두고 파격 복지 내건 나라

글로벌 선거의 해를 맞아 고령층을 겨냥한 '실버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 정책)'의 바람이 불고 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는 미래세대에 맞춘 정책을 펴기 위해 0세 아동에게 투표권을 줘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8일 파이낸셜타임즈(FT) 등에 따르면 ...

2024.06.09 10:16

세계 포퓰리즘 광풍…기업들 '로비 없이' 생존 어렵다

전 세계 기업들이 ‘글로벌 선거의 해’를 맞아 비상이 걸렸다. 각국 정치인들이 당선을 위해 유권자 입맛에 맞춰 자국 기업에 특혜를 주거나 해외 기업에 빗장을 거는 등 자국 우선주의 공약을 잇따라 내걸고 있어서다. 기업들도 현지에서 정책을 유리하게 ...

2024.04.29 18:22

선거 앞둔 정치인이 공약 남발하는 이유는?

올해 재선을 노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은 새로운 학자금 탕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으로 약 400만 명이 채무를 전액 탕감받고 약 1000만 명은 최소 5000달러의 채무가 감축된다고 합니다. 혜택을 받는 당사자들은 환호할 만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지...

2024.04.29 10:00

포퓰리즘과 타협?…윤석열 대통령, 민생지원금 딜레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르면 이번주 열릴 윤석열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에서 이른바 민생회복지원금을 최우선 의제로 테이블에 올릴 전망이다. 취임 후 처음으로 이 대표와 만나는 윤 대통령이 그동안 고수해온 건전 재정 원칙과 여야 협치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

2024.04.21 18:59

"실천 방안보단 내용 좋으면 그만"…포퓰리즘 空約의 반복

여러 차례 총선을 치른 경험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최근 기자와 만나 “공약은 실천 방안보다 좋은 내용을 앞세우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오는 10일 총선과 관련해 ‘쏟아지는 각종 공약의 재원 마련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rsq...

2024.04.04 18:48

한동훈 "세자녀 가구 대학등록금 면제"

국민의힘이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는 공약을 25일 내놨다. 다자녀 가구 기준을 기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꾸고 주거·난임 지원, 아이 돌봄서비스 등 저출생 지원의 소득 기준도 폐지하기로 했다.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서울 사근동 한양대에서 열린 현장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서울의 지난해...

2024.03.25 18:30

'전세사기 先보상 後구상법'…野 단독 의결로 본회의 직회부

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선(先)구제 후(後)구상권 청구’ 방식으로 보증금을 돌려주는 내용이다. 여당은 “현실성이 없는 방안”이라고 반발했다.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

2024.02.27 18:53

지방대 돈 쏟아 소멸 막는다는 野…'돈 퍼주기' 없인 공약 못 만드나

“차별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지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방 소멸과 지방대 붕괴를 막을 총선 공약을 발표하겠다며 15일 충북대를 찾아 한 말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 10개...

2024.02.15 18:25

예타제도 흔드는 '철도 포퓰리즘' 줄줄이 대기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달빛(대구~광주)철도 건설사업 특별법은 국가 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철도 포퓰리즘’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크다. 지금까지 추진된 국가 철도 건설사업 중 특정 노선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

2024.01.24 18:02

'중대재해법 유예'는 외면…'9兆 달빛철도'는 일사천리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9조원에 가까운 혈세가 투입되는 달빛철도(대구~광주) 건설사업 특별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5일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넘으면 ‘고추 말리는 공항’을 만든 공항 포퓰리즘에 이어 철도 포퓰리즘이 우후죽순 이어...

2024.01.24 18:01

'선거용 돈풀기'에 빚더미 깔린 지구촌

올해 세계적으로 중앙정부의 부채비율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불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선거를 앞둔 주요국에서 선심성 공약 이행을 위한 ‘국채 찍어내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각국의 재정적자가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달...

2024.01.15 10:00

빈곤층 소외 해결해야 포퓰리즘 막을 수 있다

정치적 담론에 ‘포퓰리즘’이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포퓰리즘은 사회 권력층 또는 엘리트층에 대한 반발심을 증폭시키고 이런 정서를 정치적 목적에 활용하려는 시도다. 좌파든 우파든 서민과 엘리트라는 이원화된 프레임을 통해 극단적인 대결로 ...

2024.01.15 10:00

'선거용 돈풀기'에 빚더미 깔린 지구촌

올해 세계적으로 중앙정부의 부채비율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불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선거를 앞둔 주요국이 선심성 공약 이행을 위한 ‘국채 찍어내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각국의 재정적자가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달으...

2024.01.09 17:37

주요국 선거 앞두고 '국채 찍어내기'…"통제 범위 벗어났다"

올해 선거를 앞둔 주요국들이 선심성 공약 이행을 위한 ‘국채 찍어내기’에 돌입하면서 중앙정부의 부채 규모가 사상 최대치로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각국의 재정 적자가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달으면 전 세계 ...

2024.01.09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