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로니즘 70년 현장도 살펴보시길…

1947년 아르헨티나-. 쿠데타 세력의 대령 출신인 후안 페론이 노동계층을 등에 업고 대통령에 선출됐다. 그는 두 가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 ‘사회 정의’와 ‘경제 독립’이다. 하지만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그는 경제자문단...

2018.11.28 17:30

포퓰리즘의 공통분모

지난해 5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당선에 전 세계 엘리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물결이 정점을 찍었고 유권자들이 이성을 되찾았다고 안심했다. 2차 결선 투표를 치른 선거제도는 극우 성향의 마린 르펜 후보와 맞붙은 마크롱 대통령...

2018.11.27 18:42

중앙정부 뺨치는 지방자치단체의 포퓰리즘

‘지방정부’로 불리는 지방자치단체들이 2019년도 예산을 짜고 확정하는 시기다. 사상 최대인 162조여원의 내년 사회복지 예산을 편성한 중앙정부 못지않게 자치단체도 역대 가장 많은 복지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예산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포퓰리즘, 선심성 복지가 덩달아 늘어나는 게 문제...

2018.11.26 09:03

무상보육·무상교복…지자체 감당 못할 복지정책 쏟아내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보육, 무상교복까지 ‘3무 정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확산하고 있다. 4년마다 치러지는 선거에서 생존하기 위해 복지정책을 남발하는 지자체장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선봉장은 전국 최대 자치단체인 서울시와 경기도다. 박원순 ...

2018.11.26 09:02

지자체 재정자립도 '한심'…기업 유치로 인구·세수 늘려야

지방자치단체들의 ‘지갑’이 매년 급속도로 가벼워지고 있다. 문제는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실적 악화 등 구조적 원인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여기에 지자체들의 방만한 재정운용도 한몫한다. 중앙정부는 매년 지자체에 더 많은 돈(...

2018.11.26 09:02

EU 제재 착수에도 伊 "예산안 고수"…최대 45조원 과징금 가능

유럽연합(EU)은 21일(현지시간) 재정적자 규모를 크게 확대한 이탈리아의 내년 예산안이 EU 예산편성 지침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결론짓고 제재 부과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탈리아 정부가 EU 제재 방침에도 당초 예산안을 고수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EU는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탈리아가 수정을 거부한 예산안은 경제성장을 이끌기보다는 공공부채를...

2018.11.22 17:37

"정권 운영의 냉엄한 현실을 몰랐다"

프랑스 사회당이 파리 중심부에 있던 당사(黨舍)를 팔고 외곽 공업지대로 최근 이전했다. 당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국고보조금이 거의 끊긴 데다 기부금까지 쪼그라든 탓이다. 17개월 전까지 집권당이었지만, 연명(延命)에 급급한 신세가 됐다. 작년 5월 대통령 선거...

2018.10.24 18:12

EU·이탈리아 '퍼주기 예산' 정면충돌…금융시장 '태풍의 눈'

유럽연합(EU)이 재정 지출을 대폭 확대한 이탈리아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퇴짜를 놨다. EU가 회원국 예산안을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이탈리아 정부는 지출 계획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

2018.10.24 17:51

교육 포퓰리즘으론 4차 산업혁명 어렵다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지난 2일 임명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임명장을 받은 지 2시간30분 뒤 열린 취임식에서 처음 발표한 정책은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다. 이미 저소득층 자녀 ...

2018.10.16 19:02

양극화, 집단지성 실종 그리고 인기영합

지난주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간 미국의 다우지수는 무려 1300포인트 이상 폭락했다. 금요일 일정 부분 반등에 성공하긴 했지만 이로 인해 전 세계 주식시장이 공포에 휩싸였다. 이에 따라 과연 이번 현상이 일시적 조정(whimper)인지 아니면 대폭락(bang)의 서막인지...

2018.10.16 18:33

저소득층에 월 100만원씩 퍼주겠다는 이탈리아 정부

이탈리아가 저소득층에 월 780유로(약 100만원)를 지급하는 ‘시민소득제’를 도입하는 등 대규모 재정적자를 수반하는 내년 예산안을 내놨다. 적자폭이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알려지자 투자자들이 이탈리아 국채와 주식을 내다 팔면서 금융시장이 출렁였다. 이탈리아 정부는 세금 부담을 줄이고 연금 수령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함께 추...

2018.10.08 09:00

저소득층에 月100만원씩 퍼준다는 이탈리아… 금융시장 '화들짝'

이탈리아가 저소득층에 월 780유로(약 100만원)를 지급하는 ‘시민소득제’를 도입하는 등 대규모 재정적자를 수반하는 내년 예산안을 내놨다. 적자폭이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알려지자 투자자들이 이탈리아 국채와 주식을 내다 팔면서 금융시장이...

2018.09.28 17:47

"분수 넘치게 살았다"… 아르헨티나의 포퓰리즘 반성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지난 3일 대(對)국민 담화에서 “아르헨티나는 분수에 넘치게 살고 있다”고 반성하고, 국민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했다. 지난 5월 아르헨티나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는데도 환율이 계속 올라 식료품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등 국가적 위기에 몰렸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 화폐인 페소화 가치...

2018.09.17 09:03

세금 짊어진 부자들의 침묵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8일 국세청 자료를 하나 공개했다.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중 상위 0.1%에 해당하는 695곳의 소득금액이 흑자기업들의 전체 소득 대비 54%에 이른다는 것, 또 하나는 이들 기업의 법인세 납부액이 총 법인세의 63%에 달했다는 것이다...

2018.09.10 17:37

'자율주의 정부'로 진화해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0일로 1년3개월이 됐다. 아직 시작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정권의 내공을 가늠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지난 15개월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돼 가고 있다”는 시각과 “1년 만...

2018.08.09 18:59

"전기료 폭탄 없었다"면서 요금 깎아준다는 정부

정부가 올해 7~8월 전기요금 한시 인하 대책을 7일 발표하면서 “지난달 전기 사용량이 작년보다 크게 늘지 않았다”고 설명해 논란이 되고 있다. 각 가정의 전기료 부담이 증가하지 않았는데도 요금을 깎아주는 건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요금 인하...

2018.08.07 17:40

"자본주의 위기는 '경제의 정치화'가 원인"

미국의 경제 저널리스트인 헨리 해즐릿(1894~1993)이 1946년 출간한 《경제학의 교훈》은 지금도 미국 경제학도들이 탐독하는 스테디셀러다. 그는 이 책을 통해 대중에게 자유시장경제 원리를 널리 알렸다. 수요와 공급 등 다양한 경제법칙을 쉽게 설명하며 경제 현상을 ...

2018.07.18 19:36

베네수엘라의 눈물

2001년 크리스마스를 1주일 앞둔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여느 해 같았으면 축제 분위기였을 이곳에서 대규모 폭동이 발생했다. 배고픔을 참지 못해 슈퍼마켓을 습격한 시민들에게 경찰이 발포한 게 발단이었다. 보통 때 같았으면 이튿날 신문의 한 귀퉁이를 차지하는 데...

2018.07.02 17:39

"상환 의지·계획 있으면 대출" 새 서민금융 정책 '도덕적해이' 부추기나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서민금융 정책의 틀을 바꾸려는 것은 최근 불거진 저소득층의 고용 및 소득 악화 때문으로 풀이된다. 2002년 개인 워크아웃을 시작으로 2008년 미소금융 등 여러 서민금융 지원 제도가...

2018.06.18 17:48

포퓰리즘에 빠진 아르헨티나, 또 IMF 구제금융

아르헨티나가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 500억달러를 받기로 했다. 2000년 400억달러를 지원받은 데 이어 18년 만에 또 IMF의 돈을 빌리게 됐다. IMF 구제금융은 외화가 부족해 외국에 진 빚을 갚을 수 없는 나라에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아르헨티나가 신청한 금액은 300억달러였지만 이보다 많은 500억달러를 지원받기로 했다. 그만...

2018.06.18 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