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퍼주기식 복지 지출로 재정적자 쌓여 또 SOS

일본 애니메이션 ‘엄마 찾아 삼만리’의 원작은 19세기 말 이탈리아 동화 ‘아페니니산맥에서 안데스산맥까지’다. 이 동화에서 아홉 살 소년 마르코는 돈을 벌기 위해 외국으로 떠난 엄마를 찾아 나선다. 마르코의 엄마가 돈을 벌러 간 ‘부자 나라’는 아르헨티나였다. 이 나라는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2018.06.18 09:01

"G20 포퓰리즘 경제비중 10년새 4%→41%"… 세계경제지형 '흔들'

블룸버그 분석 "2008년 금융위기 산물…장기 경제성장 이끌지 회의적" 포퓰리즘 정당들이 전 세계 정치지형을 뒤흔들고 유권자 마음을 사로잡는 데 성공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확고하게 장악했던 세계 주요국 경제도 상당 부분을 포퓰리즘 진영에 내준 것으로 ...

2018.06.06 07:53

이탈리아, 서유럽 첫 '포퓰리즘 정권' 임박

유럽연합(EU) 3위 경제국인 이탈리아에서 반체제 정당 ‘오성운동’과 극우정당 ‘동맹’이 13일(현지시간) 연정 구성에 합의했다. 이들은 반(反)난민, 반EU를 표방하고 있어 EU의 정치적 위상이 약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 등은 “서유럽 최초의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부 출범이 임박했다...

2018.05.14 19:33

아르헨티나의 비극

서울에서 땅 아래로 지구핵을 거치는 대척점에 부에노스아이레스가 있다. ‘맑은(buenos) 공기(aires)’라는 뜻의 이 도시에는 한때 아르헨티나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흔적이 수두룩하다. 부자들 묘역으로 유명한 ‘리골레타&r...

2018.05.09 17:46

다산신도시 '실버 택배' 무엇이 문제인가

‘다산신도시 실버 택배’를 둘러싼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선심성 행정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사회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예산을 활용해 손쉽게 중재에 나서는 행태가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다. 다산신도시 택배 ...

2018.04.30 09:02

기본소득 외치던 분들 핀란드 실패 보셨는지

핀란드가 기본소득 제도를 포기했다고 한다. 소득이 많건 적건, 재산이 많건 적건, 일을 하건 하지 않건, 정부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유토피아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 번 깨닫게 된...

2018.04.25 17:39

호봉제 유지하며 정규직 전환 강행, 비겁한 포퓰리즘 아닌가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작년 7월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의 2단계 조치다.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추진해 온 1단계 전환 대상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교육기관 등이다. 2단계는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 등...

2018.04.11 17:30

브라질 경제에 족쇄 채운 '포퓰리즘 대못 개헌'의 교훈

과도한 연금 부담 때문에 브라질 지방정부들이 사실상 파산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는 보도( 한경 4월3일자 A10면 참조 )다. 브라질 경제 중심지인 리우데자네이루주(州)와 북동부 히우그란지두노르치주 등은 경찰에 월급을 주지 못해 치안유지마저 어려운 상황이다. 1985년 군부독재 종식 이후 잇따라 시행된 공무원 늘리기와 연금퍼주기 등 포퓰리즘 정책 후유증이라는...

2018.04.03 17:36

경제 성장 못한채 늙어버린 브라질… 연금 퍼주다 재정파탄 위기

브라질은 국가 예산의 43%를 연금에, 7%를 의료 지출에 쓴다. 경제 성장의 기반인 교육과 인프라 분야엔 각각 3%만 투자한다. 급격한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로 연금 지출액이 급증하자 다른 곳에는 쓸 돈이 없어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현지시간) &ldquo...

2018.04.02 19:55

포퓰리즘 정당에 기회를 준 이탈리아 유권자들

우리는 지난 4일 이탈리아 총선에서 누가 승리했는지 알고 있다. 반체제 포퓰리즘 정당인 오성운동과 극우정당 동맹과 같은 저항 정당들이다. 두 정당의 득표율을 합치면 50%에 달한다. 우리는 또한 누가 패배했는지 안다. 마테오 렌치 전 총리가 이끄는 중도좌파 민주당으로 ...

2018.03.15 16:43

또 판치는 '풀뿌리 포퓰리즘'

‘무상(無償)’ ‘공짜’ 공약이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 지방선거 때다.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무상급식 이슈를 들고나와 재미를 봤다는 평가가 많았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10곳을 차지한 데 비해 여당이던 한나...

2018.03.06 17:47

2018년 유럽, 살얼음판 위에서 희망을 얘기하다

반(反)이민과 반EU(유럽연합), 포퓰리즘이 맹위를 떨치는 유럽에서 2017년은 약한 희망을 본 한 해였다. 돌이켜보면 난민, 테러, 양극화를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한 유럽 기득권 정당에 대한 반감은 마침내 2016년 영국에서 브렉시트 국민투표 찬성으로 나타났다. 1년 ...

2018.01.01 17:33

트럼프의 위험한 포퓰리즘 외교정책

미국의 한 고위 당국자는 올해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성공에 대한 갈망이 그의 외교정책을 더 전통적인 쪽으로 몰고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필자는 트럼프가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반박했다. 지금 우리는 답을 갖고 있다. 트럼프의 외교정책은 유명인 포퓰리...

2017.11.30 16:55

한국당, 文대통령 100일에 "낙제점… 좌파적폐 실험정책"

'안보대응·탈원전·증세' 비판하며 "포퓰리즘·4대 망국정책"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7일 취임 100일을 맞는 것과 관련해 '낙제점의 좌파 적폐 정부'라고 평가절하했다. 한국당 지도부는 14...

2017.08.14 11:10

미국 70·영국 60%인데… 한국은 상위 10%가 소득세수 87% 부담

소득세는 어느 나라나 누진제를 적용한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구조다.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세금 누진율이 가장 가파른 축에 속한다. 세 부담이 상위 소득자로 갈수록 급진적으로 높아진다는 얘기다. 근로소득자 절반 가까이가 각종 공제...

2017.08.08 18:56

'부자증세'도 포퓰리즘 정책이다

현 정부의 경제철학은 ‘소득주도성장론’이다. 쉽게 말해 분배를 통해 성장하겠다는 것이다. 분배하는 대표적 정책이 세금이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부자증세’는 분배 중심의 경제철학에 충실한 방향이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 이론이 경...

2017.07.31 18:09

국가 예산사업도 '여론'으로 결정

정부가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국민 여론을 통해 결정하기로 한 데 이어 국가 예산도 국민의 뜻을 반영해 짜기로 했다. 국민이 예산사업을 제안하고 심사·투표해 결정하는 ‘국민참여예산제’가 그것이다. 내년도 예산 편성부터 시범 시행...

2017.07.31 18:06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 "증세 앞서 복지 수준 합의가 우선"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31일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최근 증세 논의와 관련 "그에 앞서 복지수준 설정 등 합의가 필요하다"며 "지금의 논의는 증세 자체가 목적이자 '절대선(善)'인것처럼 포장됐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마치 부자...

2017.07.31 17:45

석유만 믿고 무차별 복지 확대…베네수엘라, 디폴트 코앞까지 왔다

지난 16일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서부 카티아의 한 교회에 설치된 투표소에서는 개헌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치러졌다. 베네수엘라 야권이 독자적으로 시행한 국민투표였다. 오후 3시께 오토바이를 탄 무리가 나타났고 이어 총성이 울려퍼졌다. 이들이 쏜 총에 한 명이 사망...

2017.07.23 19:18

좌든 우든…포퓰리스트는 침묵하는 다수 노린다

1870~1890년 미국 중서부와 남부의 농산물 가격은 종전의 3분의 2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런데도 독점적 지위를 누렸던 철도회사는 농산물 운송비를 크게 올렸고, 정부와 정치권은 농민의 고통을 외면했다. 1870년대 텍사스에서 시작된 농민동맹이 남부 전체와 북부로 확...

2017.07.20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