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무대책 좌파 포퓰리즘 정책 철저 대응"

"대충대충 인사청문회 없어…내일 추경·정부조직법 처리 희망" "대통령 기록물 적법하게 넘겼는지 파악할 것…운영위 마다할 이유 없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17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무대책...

2017.07.17 09:49

국민의당 "협치 현수막 철거…文정부는 포퓰리즘 독재"

국민의당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가 "국민의당은 '국정은 협치, 국민은 혁신' 당사 현수막을 철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청와대와 여당이 더이상 협치할 의지가 없다는 점이 명백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출범 두 달 정도 된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

2017.07.09 14:05

프랑스 '데가지즘'에 숨겨진 교훈

‘구(舊)체제 청산’을 뜻하는 프랑스어 ‘데가지즘(dégagisme)’의 원산지는 북아프리카 튀니지다. 튀니지인들이 2011년 독재자 벤 알리 퇴진을 요구하며 ‘아랍의 봄’ 시위에 불을 댕겼을...

2017.05.10 18:00

고삐 풀린 포퓰리즘

선거 때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은 피할 수 없다. 대중의 표를 얻어야 하는 민주주의 선거에선 필연적이기도 하다. 지금 대선도 예외가 아니다. 역대 어느 대선보다 주자가 많다 보니 포퓰리즘 공약 경쟁까지 붙어 있다.부실 가계부채 탕감(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10...

2017.03.26 17:58

연 15조 '아동수당 공약'…돈 풀면 출산율 높아진다?

대선주자들이 아동수당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 일정 금액을 지급해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려 보자는 취지다. 하지만 막대한 재정이 필요해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주요 ...

2017.03.02 04:51

포퓰리즘의 진원지는 국민이다

대한민국은 힘이 넘친다. 시민권력은 정치권력의 정점인 대통령과 경제권력의 정점인 삼성전자 부회장을 법 앞에 세울 만큼 막강해졌다. 정치인들도 거리의 함성에 눈치를 살핀다. 사법기관도 온전히 자율성을 누리지 못한다. “군주는 배(舟)이고 백성은 물이다. 물은 ...

2017.03.01 17:46

포퓰리즘 대선주자들에게 던지는 경제계의 고언

탄핵 재판도 전에 대선판부터 벌인 정치권의 포퓰리즘 경쟁을 보다 못한 경제인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이고, 4차 산업혁명 파고는 높아지는데 소위 대선주자들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니, 경제민주화니 딴소리만 하고 있어서다. 그제 경영자총협회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박병원 경총 회장은 “관광 의료 농업 등 수많은 기회를 규제로 묶어 ...

2017.02.10 17:35

`썰전` 문재인 "軍 단축 `포퓰리즘` 공격.. `봉급인상`은 조용하더라"

`썰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안보부터 경제, 보건에 이르기까지 전방위 정책 검증을 했다.9일 밤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차기 대선주자 릴레이 썰전` 코너 두 번째 주자로 문재인 전 대표가 출연해 각종 공약과 가치관을 밝혔다.이날 김구라는 "군 복무기간을 장기적으로는 12개월까지도 단축이 가능하다고 말했는데 임기 내로 실현하겠다는 말인가"...

2017.02.10 08:03

'채무면제 포퓰리즘'은 더 이상 안 된다

계절적으로 겨울이 한창인데도 정치권은 진작에 뜨거운 여름이다. 경제는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실로 한 중국의 몰염치한 전방위적 보복, 일본의 은밀하고도 집요한 옥죄기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국내 대기업들은 터무니없는 정치 상황에 발목이 잡혀 옴짝달싹...

2017.02.07 17:57

"지속 성장에 대한 믿음 사라져…서비스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해야"

지난 6일 열린 올해 미국경제학회(AEA)의 대표 세션에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다섯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연구 분야도 각기 다른 석학들이 이례적으로 한자리에 같이 앉았다. 이날 주제는 ‘세계경제 어디로 가고 있나’였다. 세계 경제가 혼돈과 불확실...

2017.01.08 19:39

"좌우 모두 극단적 포퓰리즘…정치가 경제 왜곡"

정치가 글로벌 경제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세계 석학들이 일제히 경고했다. 지난 6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경제학회(AEA)에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은 성장을 위해 정치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에드먼드 펠프스 컬럼비아대 교수는 “세계 각...

2017.01.08 18:48

중남미 좌파의 몰락

정치학자들은 중남미를 ‘정치학을 위한 박물관’으로 부른다. 1820년께 독립한 중남미 국가들은 200년간 그야말로 지구상에 존재했던 온갖 정치 행태를 그려냈다. 이들 국가는 민족구성이나 경제발전 정도, 정치 엘리트층 분포 등이 확연하게 달랐다. 쿠...

2016.09.01 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