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항하자마자 '3高 후폭풍' 맞이한 최상목호…5대 과제는

2024년 새해와 함께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이 본격 출범한다. 2기 경제팀을 이끄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

2023.12.31 17:05

"獨경제 추락 원인 현장감 있게 전달…포퓰리즘 단호히 비판해달라"

한국경제신문 독자위원회 9차 회의가 지난 22일 서울 중림동 한경 본사 17층 영상회의실에서 열렸다. 독자위원들은 <위기의 독일경제> 등 한경이 지난 10~12월 보도한 기획성 기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평가를 내놨다. 상생금융, 공매도 금지 등 포퓰리즘 성격이 강한 정책...

2023.12.24 18:01

"총선 앞두고 1400만 개미 눈치"…잇단 '핀퓰리즘'에 당혹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찍는다."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과 관련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최근 개미(개인 투자자)들은 자본시장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와 연결지어 언급하는 ...

2023.12.22 08:20

총선 노린 여야의 포퓰리즘 합작…'9조원 혈세' 달빛철도법 연내 통과할 듯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최대 9조원 가까운 혈세를 투입하는 달빛(대구~광주)철도 건설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져 재정 낭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는 지역 간 통합이라는 정치적 명분에 묻혔다. 총선 포퓰리즘에 여야가 한통속이 돼 국가 재정 운용의 근간을 흔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국토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구와 광주를...

2023.12.21 18:32

21대 국회 경제통 역대 최소…반시장·반기업 입법 쏟아져

“이마트 매출이 떨어지니까 나온 법인데 어떻게 동의해줍니까.”(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의무 휴업일에 대형마트의 온라인 영업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이날도 결론을 ...

2023.12.17 18:27

"내년은 다극화·포퓰리즘·침체의 해…안전한 채권에 투자하라"

내년 세계 질서 다극화가 심화하고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만큼 채권이 투자처로 각광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14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글로벌 자산운용사 HSBC의 조셉 리틀 수석전략가는 2024년 투자전망 보고서에서 "글로벌 경제...

2023.12.15 11:01

IMF도 OECD도 필요하다는데…정치 놀음에 표류하는 '재정준칙'

나랏빚이 급증하지 않도록 제동을 거는 ‘재정준칙’이 표류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여야 할 것 없이 지역 개발, 현금 복지 등 매표(買票)입법에 골몰하면서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위 ‘운동권 퍼주기법’이라 불리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처리 없인 재정준칙...

2023.12.03 15:17

중산층에도 학자금 무이자 대출…"포퓰리즘 협치"

총선을 5개월 앞둔 여야가 선심성 정책에서 다시 한번 손잡았다. 저소득층 등에게만 지원되던 학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 대상을 중산층으로 확대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켰지만, 여야가 합의를 이룬 내용으로 다시 처리했다. 당초 민주당은 소득 ...

2023.11.29 18:08

"명문학교 설립" "의대 설치"…교육마저도 '포퓰리즘 경쟁'

내년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여야가 ‘학교 포퓰리즘’ 경쟁에 뛰어들었다. 기존 과학고와 별도로 다시 ‘과학영재고’를 만들고, 자신의 지역구에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법안 발의에 의원들이 앞다퉈 나섰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률안은 광주과...

2023.11.28 17:52

野 '5호선 연장' 예타면제 강행…총선 앞두고 또 포퓰리즘 입법

더불어민주당이 사업비 3조원으로 추산되는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거대 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재정 건전성을 무시한 채 선심성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를 단독으로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강행 ...

2023.11.23 18:55

국고 지원 빼면 '만성 적자' 건강보험…'아묻따' 1.4조 증액

정치권이 만성화된 건강보험 수지 적자를 메꾸는데 국고 1조5000억원을 추가 투입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국민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7년 만에 동결하면서 그 대신 국고 지원 예산을 1조4000억원 가량 늘렸음에도 추가 증액을 압박하고 나선 것...

2023.11.20 06:00

"포퓰리스트 집권 15년 뒤 GDP 평균 10% 줄어"

포퓰리스트가 집권하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포퓰리스트가 아닌 리더가 집권했을 때보다 성장률이 낮아지고 국가채무는 늘어난다는 것이다. 독일 킬 세계경제연구소의 마누엘 푼케 연구원이 ‘포퓰리스트 리더와 경제’ 논문에서 분석한 결과다. 논문은 최고 권위의 경제학 학술지 ‘아메리칸 이코노믹 리뷰’에 실릴 예정이다. 푼케 연구원은 1900~...

2023.11.19 18:34

포퓰리즘 극복 여부가 국운 갈랐다

기준금리 118%.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현재 3.5%인 것과 비교하면 엄청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죠. 바로 아르헨티나의 기준금리입니다. 현재 아르헨티나 국민은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 5대 경제 대국이던 아르헨티나는 어쩌다 이러한 비극을 ...

2023.10.09 10:00

개인간 임대가 80%…韓 '기형적 시장'이 전세사기·역전세 초래

국내 임대차 시장은 개인이 개인에게 전·월세를 놓는 ‘비제도권’ 비중이 전체의 80%에 달한다. 민간을 적극 활용해 중산층 주거 안정을 꾀하는 프랑스 등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전세사기와 역전세(계약 당시보다 전셋값 하락)난 역시 개...

2023.08.15 18:33

'살인적 인플레' 지친 아르헨…극우 경제학자, 예비대선 1위

남미 대표 좌파 국가로 꼽히는 아르헨티나의 대선 예비 선거에서 극우 성향의 경제학자 후보가 1위를 차지했다. 살인적 고물가에 시달리는 시민들이 중도좌파 성향의 집권 여당을 심판했다는 평가다. 1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이날 치러진 예비 대선에서 개표율 96% 기준 극우 성향의 제1야당 보수연합 소속 하비에르 밀레이 후보가 득표율 30.1%로 ...

2023.08.15 00:44

튀르키예 증시, 美 못지않은 랠리…국내외로 '쌍끌이' 매수세

튀르키예 증시가 질주하고 있다. 물가가 급격히 오르는 상황에서도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주식시장이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피난처로 떠오른 덕분이다. 대선 이후 출범한 새 경제팀이 시장친화적 정책을 펴기 시작한 뒤부터는 외국인 자금도 빠르게 유입되기 시작했다. 국내외로 ‘쌍끌이’ 매수가 나타나면서 증시 폭등세가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3일 파이낸셜타임스(FT...

2023.08.03 11:43

포퓰리즘과 국가경쟁력

809호 생글생글은 ‘돈풀기’ 포퓰리즘이 국가경쟁력 순위에 미친 영향을 커버스토리에서 다뤘다.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국가재정 운영 결과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재정 경쟁력 추락으로 나타난 것을 소개했다.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려면 친시장...

2023.07.10 19:05

돈풀기 같은 포퓰리즘이 국가경쟁력 떨어뜨려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최근 발표한 ‘2023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 64개국 중 28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27위)보다 한 계단 떨어진 순위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국가재정(나라 살림)을 방만하게 운영한 결과 재정적자가 악화하고 ...

2023.07.10 10:01

포퓰리즘 대신 성장 택한 그리스…경제 개혁 속도 올린다

재정 적자와 막대한 부채로 인해 '유럽의 문제아'로 불렸던 그리스가 국가 경제 개혁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지난달 치러진 총선에서 중도우파 성향인 신민주주의당(ND)이 승리하면서 경제 개혁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조성돼서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는 이날 의회에서 국가 부채 삭감과 구제금융에 대한 조기상환 계획을...

2023.07.07 13:22

"1000원 아침밥·전국민 지원금…포퓰리즘에 익숙해지는 상황 우려"

“세금으로 대학생에게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거나, 소득과 자산이 많은 고령자에게도 정부가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포퓰리즘일 수 있습니다.” 최근 차기 한국경제학회장에 선출된 김홍기 한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1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단편적 ...

2023.06.18 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