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압박해 만든 '고금리 청년도약계좌'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15일 은행이 출시하는 ‘청년도약계좌’의 금리가 최고 연 6%로 확정됐다. 해당 상품을 내놓는 11개 은행 모두 최고 금리를 동일하게 책정했다. 앞서 은행이 공시한 금리와 비교해 기본금리는 1%포인트가량...

2023.06.14 18:31

"포퓰리즘 입법으로 '보이지 않는 손' 마비"

반시장적 포퓰리즘 정책이 한국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징벌적 과세,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이어진 ‘남는 쌀 의무매입 법안’(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인기영합적·비합리적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까지 뒤흔든다는 것...

2023.06.07 18:39

합법 '타다'는 어떻게 불법이 됐었나…그 구체적인 5년의 기록 [긱스]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는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베이직’을 운영한 운영진이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타다 베이직이 합법 서비스였다는 사법부의 판단이다. 타다 베이직은 2020년 일명 '타다 ...

2023.06.07 07:00

국민 77%가 반대한 '타다 금지법'…표로 심판할 정치 시스템 없었다

“타다 멈춰 세운 국회의원들, 표로 심판하자.” 2020년 3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날 박병원 당시 한국경제신문 객원 대기자는 특별기고를 통해 이렇게 호소했다. “퇴행적인 입법으로 나라 경제의 미래를 암담하게 만든 국회의원들...

2023.06.02 18:19

몰락 전조현상 보이는 아르헨티나, 2000페소 화폐 발행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가 최고가액 화폐를 새로 발행했다. 물가가 급격히 치솟자 1인당 현금 보유량이 불어나서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이날부터 2000페소 신권을 유통하기 시작했다. 종전 최고액권이던 1000페소를 ...

2023.05.23 08:56

에르도안 재집권 여부에 우크라 전쟁 운명도 달렸다

이번 대선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사실상 종신집권 여부를 가르는 분수령이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2003년 총리로 취임한 이후 2017년 대통령제 개헌을 거쳐 지금까지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2033년까지 연장해 집권할 수 있다. 중임 대통령이 임기 중 조기 선거를 시행해 당선되면 다시 5년을 재임할 수 있기...

2023.05.15 18:15

정황근 장관 "쌀 공급 과잉 심화·포퓰리즘에 단호히 반대"

"쌀 공급 과잉 기조를 심화시킨다거나 농업 정책을 과거로 되돌린다거나 소위 포퓰리즘인 것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신 추진 중인 '대체3법'에 대해 반대...

2023.05.08 16:23

민주당 "우리가 여의도 대통령"…무기력한 국민의힘 [홍영식의 정치판]

여소야대 정국이 된 지 1년. 요즘 정치권을 보면 여야가 뒤바뀐 것 같다. 21세기 정치학 대사전에는 야당을 이렇게 정의했다. “정당 정치에서 정권을 잡고 있지 않은 정당이다. 여당과 대립되는 말로 여당의 정책이나 시책 등에 대해 건전한 비판과 견제...

2023.04.16 09:57

"양곡법은 포퓰리즘"…윤석열 대통령, 첫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취임 후 첫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사용한 것은 정치적 부담이 있더라도 반시장적 법안에 단...

2023.04.04 18:36

'농민표 리스크' 감수하고 거부권 행사한 尹…"양곡법은 포퓰리즘"

윤석열 대통령이 농민표가 떨어져나갈 수 있다는 정치적 리스크(위험)에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 법이 세금만&nbs...

2023.04.04 14:56

당장은 달콤하지만 결국 독이 되는 포퓰리즘

포퓰리즘이란 인민, 대중을 뜻하는 라틴어 ‘포풀루스(populus)’에서 유래한 단어로 대중의 견해와 바람을 대변하려고 하는 정치사상 및 활동을 뜻한다. 정책의 초점을 대중에게 맞추고 다수의 의견을 따른다는 점에서 대중주의라고도 불린다. 포퓰리즘은...

2023.03.27 10:00

거부권 수순 가는 양곡관리법…'시즌2' 예고한 민주당 [황정환의 레드북]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현재 정부 재량에 맡겨져 있던 초과 공급된 쌀 매입 여부를 의무화시킨 것이 골자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밀고 있는 핵심 법안이다.김진표 국회의장이 두 차례에 걸쳐 중재안을 내놨지만...

2023.03.22 18:35

고령화에 8대 사회보험도 '골골'…적자 메우는 데 올해 20조 쓴다

정부가 국민연금 등 8대 사회보험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 올해 2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5년 전에 투입한 적자보전금의 두 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와 ‘문재인 케어’ 후폭풍 등이 맞물린 결과다....

2023.03.14 18:12

"곳간 풀어 난방비·무임승차비 대라"…기재부 압박하는 與野

재정당국을 향해 ‘돈을 풀라’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가, 지방자치단체에선 적자 사업에 돈을 보전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지만 벌써부터...

2023.02.06 18:12

사업성 없는데 '20兆 신공항' 예타 면제…기재부는 국비 투입 거들어

대구경북(TK)신공항 관련 특별법은 21대 국회 들어 모두 세 차례 발의됐다. 홍준표 대구시장(2020년 8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2021년 1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2022년 8월) 순서다.법안 발의자가 정부·여당의 실력자들인 ...

2023.02.01 18:29

한 총리 "공공요금 인상 억제는 국민 부담 키우는 포퓰리즘"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공공요금을 시장에 맞서 장기간 억누르는 정책은 국민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파와 가스비 등 공공요금 인상이 겹쳐 국민들이 느끼는 고통에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2023.01.30 08:57

"난방비 오른 걸 우리가 왜…" 이재명 발언에 떠는 기업들 [김익환의 컴퍼니워치]

"난방비 오른 걸 왜 상관없는 정유사랑 연결 짓죠. 포퓰리즘이 작렬하네요.""기업 이익을 환수하겠다고요? 적자 나면 나라에서 보조금 줄 건가요."기업인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5일 '난방비 폭탄'을...

2023.01.26 07:00

유럽서 정년 가장 짧은 佛…마크롱 "연금개혁, 이번엔 끝까지 간다"

‘프랑스에서 대규모 파업을 일으키려면 대통령이 연금 개혁에 나서면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최근 “우리는 더 오래 일해야 한다”며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연금 개혁안을 밀어붙이자 프랑스 국...

2023.01.25 18:18

예산안 합의 3주만에…'30조원 추경' 꺼낸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생경제가 끝을 알 수 없는 시련의 터널로 접어들었다”며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로 경제 위기를 돌파하자”고 제안했다. ‘사법 리스크’에 몰린 이...

2023.01.12 18:12

"쌀 정부매입 의무화되면 매년 1조원씩 써야"…국책연의 '직격'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초과 생산된 쌀 매입에만 ...

2022.10.01 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