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또 포퓰리즘 꺼내…개헌, 민생 블랙홀 될 것"

국민의힘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또다시 포퓰리즘을 들고 나왔다”고 혹평했다.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식 포퓰리즘인 기본소득이 대선, 지방선거를 돌고 돌아 또다시 등장했다”며 “기본소득은 야당이 말만 한다고 실현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ld...

2022.09.28 17:53

尹 "출산율에만 맞춘 정책 반성…포퓰리즘 아닌 과학 기반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간의 정부 정책을 돌아보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감소와 100세 시대의 해법을 찾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

2022.09.27 11:33

선심은 야당이, 부담은 정부가?…與 "7대 입법과제는 '7대 포퓰리즘법'"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때 처리를 추진하는 기초연금확대법·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등 '7대 입법과제'를 '7대 포퓰리즘법'이라고 규정하고 입법 저지에 나섰다. 선심은 야당이 쓰고, 부담은 정부·...

2022.09.22 16:21

법제처 심사 패싱…기업규제법 발의 10년새 3배↑

기업 경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 개정 시도가 10년 새 세 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치지 않는 의원입법이 많이 늘어나 기업 경영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13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한국경제신문이 21대 국회 전반기(2020년 6월~2022년 6월) 입법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업 4법(상법 회사 편·...

2022.09.13 17:47

대런 애쓰모글루 교수 "불평등 이용한 국가주의·포퓰리즘 경계해야"

“불평등을 이용한 국가주의와 포퓰리즘(대중인기 영합주의)이 부상하고 있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가기 위해선 민주주의 원칙을 수호해야 한다.”대런 애쓰모글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경제학과 교수(사진)는 8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2.09.08 17:13

尹대통령, 타임지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선정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선정하는 ‘2022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들었다고 대통령실이 23일 밝혔다.타임지는 지난 23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을 발표...

2022.05.24 11:36

정부, 13조7000억 들어가는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 결정

기획재정부가 총 13조700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사업성 논란에도 각종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유로 추진 된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문재인 정부 임기 막판 통과되면서 정책 ...

2022.04.29 16:16

해마다 뛰는 장애인 예산…그래도 출근길 막는 이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다시 출근길 지하철 점거 시위에 나섰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의 대답을 듣겠다며 시위를 잠정 중단한 지 22일 만이다. 서울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은 열차가 30~40분가량 지연되면서 불편을 겪었다. 전장연 회원들은 2...

2022.04.21 17:41

예대금리차 순위 매긴 국민의힘…은행들 '부글부글'

“은행이 돈을 많이 버는 건 나쁘다’는 해묵은 주장인데, 시장경제 원칙을 중시한다는 보수정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 답답할 뿐입니다.”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24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내놓은 ‘은행의 예대마진 수익이 최고치를...

2022.03.24 17:36

돈의 공식

존 템플턴, 워런 버핏, 찰스 멍거부터 조엘 그린블라트, 가이 스파이어까지 전설적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부를 일궜을까. 미국의 유명 저널리스트인 저자가 투자 거장들을 만나 그들이 어떻게 부와 성공을 거머쥐었는지 그 비밀을 여덟 가지로 압축해 전해준다. 부자들은 세상의 모...

2022.03.17 18:01

포퓰리즘의 부메랑…가계·기업 압박하는 시장금리 [김익환의 외환·금융 워치]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35조~50조원으로 증액에 나서면서 국채금리도 뜀박질하고 있다. 표심을 겨냥한 여·야의 포퓰리즘이 가계·기업의 이자비용을 불리는 한편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번지고 있...

2022.02.08 14:35

"탈모약·임플란트 건보 적용"…정말 연 1800억이면 될까? [돈앤톡]

대선이 50일도 채 남지 않으면서 각 당 후보들의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금껏 대선 공약에서 볼 수 없었던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을 주장한 데 이어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까지 공약으로 확정하면서다. 탈모약 ...

2022.01.22 07:14

코미디 정치가 망치고 있는 두 나라 [여기는 논설실]

현재 전 세계에서 전운이 가장 짙게 감돌고 있는 곳은 우크라이나다.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 움직임에 위기를 느낀 러시아가 작년말부터 10만 정예 병력으로 우크라이나 국경 삼면을 에워 싸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가 10일(현지시간)...

2022.01.12 09:30

"지금 대출로도 죽겠는데"…최고금리 한 번 더 내린다는 與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된 지 반년 만에 추가 인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최고금리 인하가 추진됐다면, 이번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금융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여당은 현재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

2022.01.12 07:38

에르도안 포퓰리즘에…'반토막' 난 리라貨 가치

“우리에게 밥을 달라, 에르도안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나가라.”지난달 24일 터키 최대 도시 이스탄불과 수도 앙카라 등 전역에서 수천 명이 거리로 뛰쳐나왔다. 이들은 냄비를 두드리며 “못 살겠다”고 외쳤다. 매일 자고 일어나면...

2021.12.03 17:15

李 "곳간에 쌀 쌓아두면 뭐하냐"…尹 "1000조 나랏빚은 미래 약탈"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일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121일간의 치열한 정책 공약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후보들이 경선 과정에서 언급했던 대선 공약들은 당 선거대책위원회의 정리를 거쳐 속속 발표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은 여야 후보의 주...

2021.11.07 17:50

과도한 통화량 증가는 다양한 부작용을 낳아요

요즘 뉴스나 신문을 보면 국가가 현금을 얼마 주겠다는 정치인들의 공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엔 정부가 소득 하위 88%의 국민에게 국민지원금을 1인당 25만원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모두 제대로 된 재원 마련 계획은 보이지 않고 돈을 주겠다는 달콤한 속삭임만 보내고 ...

2021.10.04 09:00

돈 남아도는 지방교육청, 3400억 뿌렸다

올해 전국 시·도교육청이 3400억원 규모의 보육·교육재난지원금을 현금과 지역상품권 등 형태로 학생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 지원금은 외식과 생필품 구입 등 교육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021.09.15 17:27

정부부채 관리, 통일 등 한국 특수요인 반영해야

정부와 여당은 정부부채를 더 늘려도 된다고 하고 국가 곳간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는 정치인에게 수모를 당해가면서도 한사코 늘리지 않으려 한다. 분명한 것은 정부부채는 지금의 MZ세대 등 젊은 세대들이 갚아야 할 빚이다. 한국의 정부부채 적정 수준을 미국, 일본,...

2021.09.08 12:34

일산대교 무료화는 '포퓰리즘의 교과서'다 [여기는 논설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밝힌 일산대교 무료화 방침은 앞으로 '포퓰리즘(대중인기 영합주의)의 교과서'가 될 것 같다. 겉으로만 보면 일반적인 포퓰리즘 정책과 다를 바 없지만, 관련한 정치적 역관계를 다 따져보고 승산이 확실하게 서는 게임이라고 판단한 정황이 곳곳...

2021.09.08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