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값 잡겠다"더니…집값 불쏘시개 된 GTX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가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중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에도 GTX-D 노선 유치를 위해 서울, 경기, 인천의 지자체장들까지 신경전까지 벌이는 중입니다. GTX 창릉역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들리자 삼송과 원흥 쪽 30평대 아파트들의 가격이 10...

2021.02.08 11:58

교황의 아픈 과거 아르헨티나 '포퓰리즘의 비극'…이민자 몰리던 부자국가는 왜 '상습 부도국가' 됐나

만화영화 ‘엄마 찾아 삼만리’의 마르코는 엄마를 찾으러 여행을 떠난다. 이탈리아 출신 마르코의 엄마가 돈을 벌기 위해 갔던 부자 나라는 아르헨티나였다. 지금은 쉽게 이해가 안 가는 설정이지만 20세기 초반만 해도 아르헨티나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

2021.02.08 09:00

"기본소득 실행은 불가능"…정세균, 이재명에 '직격탄'

정세균 국무총리(사진)가 4일 “기본소득 실행은 불가능하다”며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형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판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정 총리는 이날 블룸버...

2021.02.04 17:45

'퍼주기 통로'로 전락한 아동수당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국회 연설을 통해 아동수당 확대를 주장하고 나서자 재정당국은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돈을 풀면서 재정여력이 소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현재 만 7세 미만에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까지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아동수당 확대 주장은 이 대표뿐만이 아니다. ...

2021.02.03 17:14

국민의힘 "가덕도 꽃놀이패, 여당에만 줄 수 없다" [여기는 논설실]

지난해 11월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공항 확장계획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백지화를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환영했다. 발표 직후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가덕도 신공항 특...

2021.02.03 08:50

아동수당 확대에만 年 6조 드는데…불쑥 꺼낸 '이낙연표 복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주자 간 ‘경제 아젠다’ 경쟁에서 ‘돈 퍼주기’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기본대출 등 ‘기본 시리즈’와 정세균 국무총리의 ‘자영업 손실보상...

2021.02.02 17:31

"실직근로자는 자기가 낸 돈 받는데…자영업은 왜 나랏빚 내 지원하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자영업 손실보상제가 근로자 지원과의 형평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내용이지만 재원, 요건, 규모 등에서 근로자보다 월등히 유리하게 논의되고 있어서다. 당장 근로자들은 ...

2021.01.25 17:40

또 코로나 퍼주기…미래는 안중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이익공유제 법제화를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최소 수십조원의 재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을 재정 추계도 건너뛰다시피 하고 재정당국과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4월 서울·...

2021.01.22 17:35

"보상법 빨리 통과시켜라"…되레 포퓰리즘 거드는 野

국민의힘도 당론으로 자영업자 손실보상 내용을 담은 법안을 내는 등 법제화를 주장하고 있어 제대로 된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의 포퓰리즘에 브레이크를 걸기는커녕 오히려 공조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인 최승재 의원은 22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손실보상법에 관심만 가졌다면 진작...

2021.01.22 17:35

이원욱 "이재명, 재난기본소득 포퓰리즘 논쟁 중지해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발표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에 대해 "재난기본소득 같은 포퓰리즘 논쟁은 중지하고 방역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구 이재명 지사님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

2021.01.22 11:16

'공매도 금지' 후 코스피 83%·코스닥 94% 뛰었다 [개미와 공매도 上]

[편집자주] 공(空)매도 재개를 앞두고 개인투자자들, 이른바 동학개미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인미답으로 여겨진 코스피 3000시대가 열렸지만 공매도 재개가 랠리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매도는 정말 증시를 어지럽히는 주범일까, 아니면 주가 거품을 막...

2021.01.14 11:04

원희룡, 이재명 저격 "부채 어떻게 갚을건가…무책임의 극치"

원희룡 제주지사가 31일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이재명 지사는 국가 부채가 몇 퍼센트 더 올라가도 큰일이 아니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나중에 그 부채를 어떻게 갚아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있는건 무책임의 극치이며 포퓰리즘이라 비난받아 마...

2020.12.31 09:07

제주 4·3법, 광주 아특법…'조단위' 지역법안 강행하는 與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배상금만 1조5000억원가량 소요되는 법안이다. 민주당은 사업비 5조원 규모인 &l...

2020.12.18 17:31

홍남기, 2년여간 당·청에 '7전7패'…경제수장 리더십 한계 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사표를 제출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하는 일이 발생했다. 홍 부총리가 공식적으로 사의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4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정할 때 사의설이 돌기도 했지만 당시 청와대는 즉각 “사실이 ...

2020.11.03 17:12

'신들의 나라'도 못 버텼다…그리스 망친 '복지 포퓰리즘'

“난 가게를 세 개나 운영했어요. 세 개나 말이에요. 이제는 일도 삶도 자존심도 잃고 매일매일 근근이 살아갈 뿐이죠.” ‘나의 사랑, 그리스’ 속 최고 악역은 세 주인공의 아버지이자 남편인 안토니다. 그는 딸의 연애를 탐탁지 ...

2020.10.23 17:17

조은산 "정청래 '정치꾼' 언급, 이재명 겨냥한 듯"…"정청래도 탈당" 비꼬아

청와대 국민청원 글 '시무 7조'로 이름을 알린 진인(塵人) 조은산이 이번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을 금태섭 전 의원과 같이 입 바른 소리를 할 줄 아는 소신파라며 탈당할 것이라고 비꼬았다. 조은산은 22일 자신의 SNS에 "민주당은 너무도 큰...

2020.10.22 10:27

'전투형 노무현' 또는 '보급형 허경영'…갈림길 선 이재명

거침없는 사이다 언행, 강한 행정 추진력 등으로 '전투형 노무현'이란 별명을 얻었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연일 포퓰리즘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재명 지사가 이번 논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전투형 노무현'이 아니라 '보급...

2020.09.20 21:15

이재명 "서민대출 연체 국가가 부담"

이재명 경기지사(사진)가 국민 누구나 낮은 금리로 장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본대출권’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지난 12일 SNS에 “복지국가라면 서민의 금융위험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일부...

2020.09.13 17:28

'핀셋 지원'이라더니 전국민 통신비…예산 늘려 또 '포퓰리즘'

정부는 올해 네 번째로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이 영업 중단 조치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위한 피해 맞춤형 선별지원에 집중될 것이라고 수차례 예고해 왔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4차 추경 예산 7조8000억원 가운데 소상공인 등을 위한 피해 지원액은 3조8...

2020.09.10 17:26

포퓰리즘 광풍에도…경제관료들은 "예스"

“나랏빚이 올해 110조원, 내년에 105조원 증가합니다. 이렇게 국가채무가 급증하게 재정계획을 세워도 되는 건가요.” 한 전직 경제부처 고위 공직자는 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과 중기 재정전망을 본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ldquo...

2020.09.03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