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되는 지자체 포퓰리즘…농사만 지으면 주는 돈 3兆

지방자치단체가 농민에게 지급하는 농민수당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남과 충남에 이어 오는 9월 전북에서도 농민수당이 처음 지급된다. 다른 도에서도 내년도 지급을 목표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가 농민수당을 도입하면 한 해 예산만 6000억원에 이른다. 지...

2020.07.27 17:31

국가부채비율 200% 육박…그리스, 비극의 출발은

지난해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176.6%를 기록한 그리스. 최근 그리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로 이 비율이 200%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이에 그리스 정부는 유로존 채권단과 새로운 재정목표 설정에 관한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리스는 왜 높은 국가부채 비율을 ...

2020.07.06 09:00

부동산 투기 잡겠다고 수요만 억제해서야…수급원리 따라야

[사설] 또 부동산대책 예고한 靑, '풍차'와 싸우겠다는 건가‘6·17 부동산 대책’의 파장이 가라앉기도 전에 청와대가 22번째 대책을 예고했다. 전세 끼고 집 사는 것을 모두 시장 교란의 ‘주범’으...

2020.06.29 09:00

선진국의 갈림길에 선 한국…규제개혁·생산성 향상 중요

지난 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국민계정(확정) 및 2019년 국민계정(잠정)’에서 한국의 2019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미 달러화 기준 3만2115달러로 전년보다 4.3% 감소했다. 2017년 3만1734달러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2020.06.08 09:00

눈덩이 국가부채, 비어가는 '나라 곳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 위기가 본격화되면서 세계 각국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지출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19가 촉발하는 실물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각국 정부는 코로나1...

2020.05.04 09:02

당에서 제명당한 김대호 "포퓰리즘 청산 원한다면 통합당 찍어달라"

당에서 제명당한 김대호 전 미래통합당 서울 관악을 후보가 "포퓰리즘 행태의 청산을 원하신다면 지역구에서는 2번, 통합당을 찍어달라"고 했다. 김 전 후보는 12일 SNS에 올린 글에서 "개인적으로 통합당에 의해 역사에 기록될 봉변을 당했다"면서도 "나라의 기본 틀을 유...

2020.04.12 14:27

수십조 '묻지마 공약' 쏟아내는 정치권…실효성·재원마련 '나 몰라라'

여야가 4·15 총선을 앞두고 ‘묻지마’ 식으로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각 정당 후보들이 내건 공약 이행에 드는 총 비용이 수천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될 정도다. 재원 조달에 대한 고민 없이 표심만 노린 공약이 난무하면서 역대...

2020.04.07 17:45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제동 건 유승민…"배당금당 닮아간다"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은 7일 황교안 대표의 '전 국민 대상 5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에 대해 "악성 포퓰리즘의 공범이 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을 비난해 왔던 우리 당의 ...

2020.04.07 10:03

이해찬 "전 국민에 코로나지원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을 소득에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정부가 당·청과의 협의 끝에 소득 하위 70%에게만 주기로 발표한 지 불과 7일 만이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도 전날 “국민 1...

2020.04.06 17:42

"기본소득 안 주려면 시장직 내려놔라"…지자체 '몸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불러일으킨 ‘현금 살포’ 경쟁에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재난기본소득’ 명목으로 가구당 100만원이 넘는 돈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지자체가 나오자 “왜 ...

2020.04.06 16:15

"상위 30%에도 25만원"…지자체 '퍼주기 경쟁' 불붙인 인천시

인천시가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 대상에서 빠진 소득 상위 30%에 가구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위 30%를 겨냥해 현금을 주기로 한 지방자치단체는 인천시가 처음이다. 중앙정부 발표 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

2020.04.01 17:58

국방예산 맞먹는 51兆 드는데…1인당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 한 사람에게 10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나눠주자는 논의에 불이 붙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벼랑 끝에 몰린 경기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한쪽에서는 4·15 총선을 겨...

2020.03.09 17:22

어김없이…'무료화 空約' 쏟아진다

여야 총선 예비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대중교통 요금과 통행료 무료화 공약을 내걸고 있다. 재원 마련과 사업자 재산권 침해, 수익자 부담 원칙 위배 등 현실성을 도외시한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세종 지역구에서는 더불어...

2020.02.21 17:34

무상복지 '폭주' 막을 브레이크가 없다

사회보장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지만 위원장은 국무총리다.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서다. 지자체들이 새로운 복지정책을 도입하려면 여기에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 문제가 있으면 사회보장위가 도입을 반대하기도 한다. 지자체의 현금복지 ‘폭주’를 막을 유일한 제도적 견제 장치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이 같은 ...

2020.02.13 17:41

'최고액 700만원' 봉화도 신생아 감소…"돈만으론 출산율 못 높여"

“아이를 낳으면 3000만원을 주겠다.”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가 2007년 대선 때 내놓은 황당한 공약이다. 13년이 흐른 뒤 이 공약이 지방자치단체들의 출산장려금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 전남 영광군이 올해부터 셋째 아이를 낳으면 3000만...

2020.02.13 17:34

票를 사는 가장 쉬운 방법 '현금복지'…"선거만 본 전형적인 포퓰리즘"

지난해 11월 경기 여주시의회는 연 6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처음엔 농민수당에 반대했지만 곧바로 입장을 뒤집었다. 김선교 한국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농민수당 반대하는 ...

2020.02.13 17:24

1인당 최대 4089만원…청년층 '현금 복지' 둑 터졌다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금 1800만원)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300만원), 서울시의 ‘청년수당’(300만원)과 ‘청년월세지원’(200만원), 경기도의 ‘청년...

2020.02.12 17:22

해남에서 출발한 농민수당…어느새 '전국구 현금복지'

농민수당. 도시민들에게는 생소한 이름이다. 하지만 전라남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며 국내 전체 농가의 58%인 59만 가구에 지급된다. 금액은 가구당 연 60만원 안팎이다. 농민수당을 처음 선보인 곳은 지난해 7월 전남 해남군. 77억원의 예산을 들여...

2020.02.05 17:37

與 예비후보 총선 공약 지키려면 300조원

4·15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예비후보들이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재원 문제는 고려하지 않은 현금 복지 공약이 난무하면서 여당의 공약 이행에만 수백조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소속 예비후보들이 내건 공약 실행에 소요되는 예산은 30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01.27 17:19

'선거공약 사전검증제' 국회 논의 흐지부지

여야가 선거철마다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공약을 쏟아내는데도 이를 검증할 시스템은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는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공약 검증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도입을 추진하던 ‘선거공약 비용추계제도’나 ‘선거공약 사전검증제도’는 여야의 무관심으로 국회에서 ...

2020.01.27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