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빚더미에도 "감세"…EU, 포퓰리즘에 '부글부글'

주세페 콘테 총리가 이끄는 이탈리아 정부가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낮추는 감세 개혁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기업과 소비자 등 민간 경제주체의 활력을 높이는 친시장주의 개혁이 아니라 단지 ‘퍼주기’에 불과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의심받고 있다. 여기에 내년...

2019.04.08 17:36

"무역전쟁은 미국 내부 사정 때문" 포퓰리즘 학습 꽂힌 중국

미중 무역전쟁이 한창 치열해지던 지난해 가을 중국 서점의 정치 관련 서가를 점령하기 시작한 책들이 있다. 서구 사회의 포퓰리즘 문제를 지적하는 책들이다. 비슷한 시기에 중국 주요 매체들도 관련 책들의 출간 소식을 전하며 책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전달했다.정치사상이라는 민...

2019.04.06 12:19

"20대도 지하철 요금 할인"…서울시의회 도 넘은 포퓰리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지방의회 일부도 ‘퍼주기 복지’에 가세하고 나섰다. 2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아량 서울시의원(41)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지하철 요금 할인을 확대하자는 내용의 ‘서울시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현재 6~12세 어린이 지하철...

2019.03.25 17:54

대선주자 워런의 '포퓰리즘적 청교도주의'

20세기 초에 활동한 문필가 H L 멘켄은 청교도주의를 ‘지금 누군가 어디선가 행복해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애플을 쪼개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멘켄의 청교도주의에 대한 정의를...

2019.03.21 16:58

뉴질랜드 총격참사에 '트럼프 백인우월주의' 도마

뉴질랜드 총격 참사 이후 미국 정치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인우월주의를 부추겼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50명의 목숨을 앗아간 뉴질랜드 총격범이 범행 직전 인터넷에 올린 ‘반이민 선언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백인의 정체성을 새롭게 한 상징’이라고 지칭하면서다. 뉴질랜드 참사의 불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튀...

2019.03.18 15:06

포퓰리즘 이탈리아, 남의 일 아니다

이탈리아가 점점 더 유럽연합(EU)의 골칫덩이가 되고 있다. EU는 이탈리아를 열등생 취급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에 이은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3위 경제국인데도 그렇다. 2011년 유럽 재정위기를 부른 당사국 중 하나인 데다 위기 재발 가능성을 둘러싼 시장 불...

2019.03.17 17:49

"포퓰리즘이 진보의 전유물?…뿌리는 보수와 가깝다"

‘아웃사이더’ ‘또라이’.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선 후보로 뛰기 시작했을 때 공화당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공화당이 내세운 가치들을 그는 존중하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는 자신 외에 다른 모든 것을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

2019.03.08 17:51

"매년 17일이나?"…과도한 근로자 병가 사용 실태 손 보겠다는 프랑스 정부

프랑스 정부가 근로자들의 과도한 병가 사용 행태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프면 집에서 일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법정 휴가를 제외하고도 연 평균 2주가 넘는 기간 동안 병가를 가버리는 근로자들 때문에 ...

2019.02.23 09:00

대출금리부터 카드 수수료·보험료까지…쏟아지는 '금융 포퓰리즘'

금융권은 취약계층뿐 아니라 은행권에 빚을 진 일반 채무자까지 채무 감면을 대폭 확대해주기로 한 이번 ‘개인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금융포퓰리즘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업권을 막...

2019.02.18 17:33

포퓰리즘으로 무너진 베네수엘라

한 나라에 대통령이 둘이다. 대통령 선거를 치렀는데도 두 사람은 서로 자기가 진짜 대통령이라고 주장한다. 국민 중 일부는 이쪽 대통령을, 일부는 저쪽 대통령을 지지한다. 두 명의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각자 외국에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듣기만 해도 골치가 아픈 이 나라는 어디일까. 베네수엘라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57)과 후안 과이도 국...

2019.02.18 09:02

포퓰리즘이 발목 잡은 이탈리아…0%대 성장 우려 커져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3위 경제국인 이탈리아는 올해 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재정적자 폭을 확대해서라도 1%대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자신하지만 시장 전망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올해 ...

2019.02.10 17:17

세계 곳곳 선거판에 '포퓰리즘 광풍'…글로벌 경제 리스크로 부상

민주주의 국가 중 인구가 가장 많은 인도를 비롯해 호주,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이 올해 선거를 치른다. 유럽연합(EU) 의회 선거도 예정돼 있다. 선거를 치르는 나라의 인구를 합치면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 달한다. 선거 판도에 따라 정치 지형이 크게 요동쳐 각국 정치...

2019.01.20 17:21

이탈리아 외무장관, 내달 초 방미…폼페이오 등과 회동

엔초 모아베로 밀라네시 이탈리아 외무장관이 내달 3∼4일 미국을 방문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과 회동할 예정이라고 이탈리아 외무부가 28일 밝혔다. 밀라네시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 볼턴 보좌관과의 회담 주제는 세계...

2018.12.29 20:43

이탈리아 예산 추가 삭감…EU, 승인 가능성

이탈리아 정부가 유럽연합(EU)의 요구대로 내년도 재정지출액을 삭감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탈리아는 과도한 재정 적자를 줄이라고 요구하는 EU와 갈등을 빚어왔다. 주세페 콘테 총리,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 겸 내무장관, 루이지 디 마이오 부총리 겸 노동산업장관 등 이탈리아 정부 핵심 인사들은 지난 16일 밤 4시간여에 걸친 마라톤협상...

2018.12.18 01:32

문재인 정부, 지자체에 돈·권한 대폭 넘겨…'재정분권'이 복지 포퓰리즘 돈줄 되나

지방자치단체들이 너도나도 복지정책을 확대하는 가운데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돈과 권한을 대폭 넘길 계획이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결과적으로 지자체가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에 빠져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재정분권 추...

2018.12.16 18:06

재정중독에 빠진 '욜로 정부'

1980년 11월, 공화당 로널드 레이건 후보는 민주당 현직 대통령 지미 카터 후보를 압도적 표차로 누르고 미국 4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레이건은 유머와 촌철살인으로 카터 대통령을 압도했다. 카터 대통령이 “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연방정부도...

2018.12.10 17:15

"내년 세계경제 리스크는 무역전쟁·포퓰리즘·브렉시트"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진단 내년 세계 경제에 최대 정치적 리스크로 미·중 무역 전쟁과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미국 민주당의 하원 장악이 꼽혔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5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

2018.12.06 11:22

멕시코 89년 만에 좌파 대통령 취임 "신자유주의 끝내겠다" 폭탄 선언

좌파 성향인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취임했다. 그는 취임과 동시에 “신자유주의를 끝내겠다”고 말해 경제정책의 대변화를 예고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개혁을 명분으로 추진하는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정책에 대한 시장 우려도 커지고 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에서 &l...

2018.12.02 18:27

'복지 포퓰리즘' 폭주…이런 국회 정원 늘려도 되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현금성 복지예산을 3조원 늘려 의결했다. 이대로 확정되면 복지부 예산은 올해 63조1554억원에서 내년 75조2975억원으로 급증한다. 증가율이 19.2%에 달해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4.4%)의 네 배가 넘는다. 혈세로 조성되는 예산에 대해 낭비와 비효율을 걸러내야 할 국회가 거꾸로 &lsq...

2018.11.29 18:37

'복지 포퓰리즘' 폭주하는 국회…내년 3兆 증액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기초연금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인상, 출산장려금 신설 등에 필요한 예산 3조원을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추가로 담았다. 여야가 각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정밀한 심사 없이 ‘누가 더 많이 퍼주나 대결...

2018.11.28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