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동의없이 녹음하면 불법

제3자뿐만 아니라 대화 당사자도 상대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법적 증거로도 활용되는 녹취의 순기능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19일 국회에 따르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

2022.08.19 17:48

상대 동의 없이 녹음하면 불법…윤상현, '대화 녹음 금지법' 발의 [입법레이더]

제3자 뿐만 아니라 대화 당사자도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음성권과 사생활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다만 법적 증거로도 활용되는 대화 녹음의 순기능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윤상현...

2022.08.18 15:03

직장 상사 만행 폭로, '명예훼손' 안 되려면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최근 직장 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문제 제기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회사 인사팀 등 비공개 창구를 통한 방식이 아니라 직장인들의 익명 커뮤니티 등을 통한 공개적 문제 제기도 빈번하다. 다만 섣부른 폭로는 명예훼손으로 이어져 형사처벌을 ...

2022.06.19 13:00

"반찬이 고등어 한 조각 전부"…軍 11사단 '부실 급식' 폭로

강원도 홍천의 11사단 예하 부대에서 부실 급식을 폭로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11사단 예하 부대 장병이라 소개한 제보자가 "이날 점심 배식 메뉴가 부실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글쓴이...

2021.05.20 21:55

"똥국에 계란찜"…고기 더 주겠다더니 변한건 없었다

군이 잇달아 나온 병사 부실 처우 폭로에 대책을 쏟아냈지만 또다시 ‘부실 급식’ 폭로가 제기됐다. 군이 ‘반찬 10~20g 증량’, ‘고기 10% 증량’ 등의 해결 방안을 쏟아낸 직후 나온 폭로다. 군의 ...

2021.05.09 17:42

"기성용, 동문들 회유·협박한 증거 확보" 폭로자측 주장

축구선수 기성용이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한 폭로자측이 "기성용이 동문들을 회유하고 협박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23일 주장했다. 폭로자 측 박지훈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성용 측이 사건 직후부터 최근까지 순천·광양 ...

2021.03.23 12:04

블라인드에 글쓴 LH직원 못 잡는다…"데이터 아예 없어"

"LH 규모가 커서 쉬엄쉬엄 일하고 노닥거리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 "왜 LH한테만 뭐라 그래? GH가 더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진 않는데" 지난 11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에 올라온 공기업, 공무원 재직 추정 누리꾼들이 올린 글이다. 한 누리꾼은 "LH체험...

2021.03.12 07:27

英 윌리엄 왕세손 "왕실 가족은 인종차별주의자 아냐"

영국 윌리엄 왕세손이 "영국 왕실 가족은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다"고 말했다고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동생 해리 왕손과 부인 메건 마클이 전 세계에 방송된 TV 인터뷰에서 자신의 아들이 흑인 혼혈이라 왕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인종 차별...

2021.03.11 21:25

"내가 왕자와 사귀자 유명세 얻으려"…마클, 언니까지 저격 [글로벌+]

오프라 윈프리와의 인터뷰에서 영국 왕실의 인종차별 의혹을 폭로한 메건 마클이 이번엔 이복 언니 서맨사 마클을 저격했다.마클은 자신이 외동으로 자라 이복 언니와 20여년간 만난 적이 없다면서 이복 언니가 자신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 주장했다. 해리 왕자와 사귀면서 유명세를 얻자 여기에 편승하려 서맨서가 성을 '마클'로 바꿨다고도 했...

2021.03.10 07:00

민변·참여연대,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추가 폭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계속 확산되는 가운데 추가 투기 제보도 공개됐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LH 직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번이 특정된 제보가 2건 있었다”고 밝혔다.민...

2021.03.08 11:43

"업무 뒤 호텔방서 진하게 껴안아"…쿠오모 5번째 성희롱 폭로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적, 업무적 괴롭힘(harassment)을 자행했다는 증언들이 또 나왔다. 추가 폭로가 계속 터져나오면서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코로나 영웅'으로 떠올랐던 그의 명예는 ...

2021.03.07 22:06

대법 "윗선 감찰 요구한 진혜원 검사 징계는 정당"

법원에 낸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윗선에서 무단 회수했다며 감찰을 요구한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에게 내린 징계는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진 검사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

2021.03.02 17:30

대법 "'영장회수 의혹' 폭로 진혜원 검사에 대한 징계 정당"

수사과정에서 법원에 낸 압수수색 영장청구서를 윗선에서 무단 회수했다며 감찰을 요구한 진혜원 검사에게 내려진 징계는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진 검사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

2021.03.02 12:00

'검사 술접대 의혹' 폭로 김봉현, 피의자 전환…"김영란법 위반 혐의"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사진)이 이른바 '현직 검사 술접대' 사건 피의자로 전환됐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

2020.11.27 23:03

美 '출판 1위' 펭귄랜덤하우스, 트럼프 폭로책 펴낸 출판사 인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폭로 서적을 잇따라 펴낸 사이먼앤드슈스터가 미국 최대 출판사인 펭귄랜덤하우스에 매각된다. 미국 책 시장의 3분의 1을 점유하는 거대 출판사가 탄생할 전망이다.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사이먼앤드슈스터의 모회사 ...

2020.11.26 17:43

'트럼프 폭로' 책 낸 출판사, 업계 1위 펭귄랜덤하우스에 매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관한 폭로 서적들을 잇따라 펴낸 미국 출판사 사이먼앤드슈스터가 미국 최대 출판사인 펭귄랜덤하우스에 매각된다. 미국 책 시장의 3분의 1을 점유하는 거대 출판사가 탄생할 전망이다.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사이먼앤드슈스터의 모회사 비아콤CBS는 21억7500만 달러(약 2조4000억원)에 사이먼앤드슈스터를...

2020.11.26 15:21

검사 술접대 폭로한 김봉현…"동석자들도 술접대 인정했다"

'검사 술 접대' 의혹을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7일 "당시 술자리에 동석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도 검찰에서 검사들을 상대로 한 접대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m...

2020.11.18 11:13

'추미애 아들 의혹' 폭로한 당직사병, 공익신고자 보호 요청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휴가 특혜 의혹’을 폭로한 당직사병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 요청을 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개인 SNS에 A씨의 실명과 얼굴 등을 공개한 이후, A씨가 ‘사이버 테...

2020.09.14 15:37

폭로의 대가는 신상털이·고발…설 자리 없는 공익제보자들

정부와 권력자의 비위 의혹을 폭로했다가 신분노출·고발 등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늘고 있다. 내부고발자들을 보호할 안전장치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부고발자 보호’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여권이 최근 자신들을 겨냥한 폭로...

2020.09.14 11:50

中 학자 "코로나19 우한 연구소 유래" 폭로…"증거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중국 우한의 연구소에서 만들어졌다는 폭로가 나왔다. 중국의 감시를 피해 숨어 있던 바이러스 학자 옌리멍 박사는 영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옌리멍 박사는 지난해 코로나19 조사...

2020.09.13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