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일반인 카톡도 "내란선전죄 고발"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일반인도 내란선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의 발언을 두고 여야가 12일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전 국민 카톡 검열”이라고 비판하면서 “&...

2025.01.12 18:21

유엔, 韓 언론중재법 거듭 경고…"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자유 침해"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사진)이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움직임에 대해 “한국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달 한국 정부에 개정안에 대한 우려 서한을 발송한 데 ...

2021.09.24 18:02

유엔 특별보고관 "언론중재법 개정안, 韓 국제 위상에도 영향"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움직임에 대해 “한국 국내 뿐&nbs...

2021.09.24 17:00

북한 향해 확성기·현수막·전단 땐 징역 3년

북한을 향해 전단을 살포하거나 확성기 방송을 할 경우 최대 3년 징역형에 처하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30일 시행된다. 국내외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거센 비판을 받아왔던 법이다. 한국이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3년 연속 불참한 데 이어 대북전단금지법까지 시행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반(反)인권’ 낙인이...

2021.03.29 17:25

유엔 인권보고관 '대북전단법' 비판에 "유감"이라는 통일부

통일부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을 재고해야 한다”는 유엔 인권보고관의 말이 ‘유감’이라 밝혔다. 정부가 유엔의 권위있는 인사의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같은...

2020.12.17 15:48

성폭력 알렸더니 가해자가 고소…'사실 적시 명예훼손' 논란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칼끝이 일부 ‘악플러’에게만 향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건전한 비판의 목소리에까지 타격을 준다. 허위는 물론 실제 사실을 공개했더라도 온라인 공간에서 타인의 명예를 떨어뜨리면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 ‘사실 적시...

2019.02.22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