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까지 만들어 '플랫폼 산업' 규제 나선 공정위

정부가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업체, 쿠팡과 같은 온라인 쇼핑몰 등 플랫폼업체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온라인 쇼핑몰 입점 수수료와 주요 플랫폼기업의 인수합병(M&A)까지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 불공...

2020.06.25 17:41

플랫폼 산업 특성 무시한 채…네이버·쿠팡·배민 옥죄는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플랫폼과 관련된 모든 업체를 규제·감독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입점·가맹업체 관리와 관련해서는 쿠팡, 마켓컬리, SSG닷컴 등 온라인쇼핑몰과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 앱 등이 규제를 받게 된다. 다른 플랫폼업...

2020.06.25 17:35

'네이버·카카오 규제안' 나온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정부 규제안이 처음 제정된다. 플랫폼 기업이 최근 빠르게 성장하며 다른 업종을 잠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과도한 규제는 신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2020.05.25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