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부부 법적 권리 첫 인정…대법 "건보 피부양자 가능"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 인정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가 동성 동반자인 원고를 피부양자로 인...

2024.07.18 17:37

대법, 동성부부 법적권리 첫 인정…"건보 피부양자 등록 가능"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동성 부부를 "부부 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라고 봤다...

2024.07.18 15:48

대법, 동성부부 법적권리 첫 인정…"건보 피부양자 등록 가능"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 인정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2024.07.18 15:31

"국민연금 月 170만원 받는다고 좋아했더니…" 날벼락 [일확연금 노후부자]

※ 한국경제신문은 독자 여러분들의 노후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연금 재테크’의 모든 것을 다루는 ‘디지털 온리’ 콘텐츠 [일확연금 노후부자] 시리즈를 매주 화·목요일에 연재합니다."국민연금 더 받으려고 추후납부(추...

2024.06.18 07:30

국민연금 늘리려다 '날벼락'…노후 챙기면서 ‘건보료 폭탄’ 피할 방법은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 보험료를 더 냈다가 손해를 본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는 말이다. 이들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보험료 추후납부(추납)를 했다가 뜻하지 않게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건강보험료를 물게 됐다고 말한다. 연금을 ...

2024.04.19 10:05

성인 68% "동성결혼 반대…사회 질서 저해 우려"

네이트 설문조사 결과 성인 10명 중 7명은 동성 간 결혼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28일 시사 여론조사 서비스 '네이트Q'를 이용해 성인 8914명을 상대로 동성 결혼에 관한...

2024.03.28 09:24

"코로나19 영향" 건보 고갈 시점 늦춰졌다…누가 맞을까?

정부가 4일 발표한 제2차 건강보험 종합운영계획에 담긴 향후 5년 간의 재정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보 재정이 올해부터&nbs...

2024.02.04 17:52

형제·자매도 빠질까…건보료 안 내는 '피부양자' 범위 축소

정부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피부양자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현재 피부양자 범위는 직장가입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으로 광범위해 건보 재정악화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

2024.02.04 17:51

장인·장모에 형제·자매까지 '공짜'…건보 수술대 오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보 혜택을 받는 피부양자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가족 내에 단 한명의 직장 가입자만 있어도 자신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을 비롯해 형제·자매까지 ‘공짜’로 혜택을 주는 현행 제도를 손 보지 않고선 건보 재정 악화를 막기...

2023.12.06 15:48

"건강보험료 폭탄 떨어질라"…연금 깎여도 77만명 조기수령

국민연금 급여액 감소를 무릅쓰고 지급 개시일을 앞당기는 조기 수급자가 늘고 있다. 물가 상승에 따라 늘어나는 연금 급여액을 줄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을 포함해 연 소득 2000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수급 연령(올해 63세)이 도달...

2023.06.05 15:34

법원 "동성 배우자도 건보 피부양자 자격 있다"

동성 커플의 국가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앞서 1심에선 동성결합과 남녀결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했으나, 2심 재판부는 “성적 지향으로 차별할 수 없다”며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사실혼과 차별 안 돼”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

2023.02.21 18:34

건보료 폭탄 맞을라…국민연금 임의가입자 6만명 급감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가 지난해 6만 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의무가 없지만 노후 대비를 위해 국민연금에 돈을 붓는 국민이 급감한 것이다.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 도입으로 ‘건보료 폭탄&rsquo...

2023.01.31 18:16

文케어로 '적자 늪' 건보…보험료 올리고 초음파·MRI 지원 줄인다

건강보험료율 인상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 확대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인한 재정 악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문재인 케어에 대한 ‘철저한 재평가’ 방침을 밝혔다. 복지부는 향후...

2022.08.30 18:23

사적연금 소득도 건보료 부과 대상 검토

보건복지부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등 사적 연금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따질 때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적 연금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고 피부양자 자격요건 판단에 반영하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점검 중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1차 검토를 마친 뒤 국민 여론 수렴 등 과정을 거...

2022.07.31 17:55

年소득 2000만원 넘는 27만명, 피부양자 탈락했지만 재산기준은 손 안대

보건복지부는 29일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통해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피부양자의 자격 유지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소득 요건만 강화한 채, 재산 요건은 강화하지 않기로 하면서 고액 자산가의 건보 ‘무임승차’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복지부가 이날 내놓은 개편안에 따르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한...

2022.06.29 17:42

지역가입자 561만명, 9월부터 건보료 月평균 3만6천원 덜 낸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9월부터 자영업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859만 가구 중 561만 가구의 건보료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반면 월급 외 부수입이 연 2000만원을 넘는 ‘투잡’ 직장인의 건보료는 올리기로 했다. 건보료 부과 체계를 재산이 아니라 ...

2022.06.29 17:35

집값 올라…2.4만명 건보 피부양자 탈락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공시가격이 뛰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소득 없이 집만 한 채 보유한 고령층에게도 보험료가 부과돼 경우에 따라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등에 보고한 업무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증가율(이...

2021.11.30 17:31

"종부세 폭탄에 건보료까지 내라니"…은퇴자들 '날벼락'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공시가격이 뛰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건강보험료를 내야한다. 소득 없이 집만 한채 보유한 고령층의 경우에도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어 경우에 따라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

2021.11.30 10:52

소득 없는 5만명 '건보료 쇼크'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오는 11월부터 새로 보험료를 내야 하는 사람이 5만 명을 웃돌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를 한 채만 보유해도 연간 수백만원의 건보료를 내야 하는 것이다. 소득이 없는 은퇴자·노인의 건보료 납부...

2021.05.23 17:32

'K건보'의 힘? 장인·장모·조부모까지 한국에 몰려온다

올해 들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줄어드는데 가입자에 딸린 '피부양자'는 증가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려 해외 있는 가족들을 한국으로 불러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사례가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피부양자는 건보 혜택을 받지만 ...

2020.12.14 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