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부장 "내란·직권남용 모두 수사…윤대통령 피의자 입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은 8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느냐는 질문에 "관련 고발장이 ...

2024.12.08 13:47

K웹소설·웹툰 325만건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폐쇄

K팝, 드라마와 함께 해외에서 인기를 끄는 국내 창작 콘텐츠인 웹소설과 웹툰 325만여 건을 불법 유통한 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됐다.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지방검찰청과 수사 협력을 통해 국내 웹소설·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인 ‘아지툰’을 폐쇄...

2024.08.28 09:13

檢 '50억 클럽' 권순일 前 대법관 소환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소환 조사했다. 지난 3월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4개월여 만이다.3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등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개발...

2024.07.31 18:10

피의자 모친에 성관계 요구·강제추행한 50대 경찰 '실형'

피의자 모친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김모(52) 경위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재...

2024.06.21 20:21

'파타야 드럼통 살인' 한국인 용의자 얼굴·실명 공개됐다

태국 언론이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하고 파타야의 한 호수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용의자 3명의 신원을 공개했다.15일(현지시간) 더 네이션, 방콕 포스트 등 현지 언론은 한국 경찰이 파타야 한국인 남성 살해 피의자 3명 중 1명을 체포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이...

2024.05.16 09:50

태국 파타야 한국인 살인, 20대 피의자 구속…"도주·증거 인멸 우려"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을 살해·유기한 한국인 피의자 3명 중 가장 먼저 붙잡힌 20대 남성이 구속됐다.창원지법 김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3시 살인방조 혐의를 받는 A 씨(26)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

2024.05.15 18:42

"부모도 개차반"…거제 전 여친 폭행男 신상 털렸다

경남 거제에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 집에 무단 침입해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 가해자의 신상이 온라인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폭행치사 혐의로 입건된 김모씨의 신상이 공유됐다. 김씨는 2004년 출생으로, 거제의 한 고등학교를...

2024.04.20 16:02

"옷 입고 올게요"…보이스피싱범 검거 중 투신 사망

검찰이 보이스피싱 혐의로 형 집행장이 발부된 사실을 고지하자 범죄자가 8층 높이의 건물에서 뛰어내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A수사관은 팀원들과 보이스피싱 범죄 혐의를 받는 B씨가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한다는 정보를...

2024.04.04 18:26

쓰레기방에서 줄담배 피우다…'악몽'이 된 성탄절

지난해 성탄절 32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 사건의 피의자가 구속기소됐다. 아파트 입주민인 피의자가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꺼진 불씨를 확인하지 못하고 자리를 비운 게 화재의 원인으로 파악됐다.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는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 최초 ...

2024.04.03 17:57

고양·양주 다방 살인 피의자 강원도 강릉서 검거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야간에 홀로 다방 영업을 하던 60대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모(57)씨가 강원도 강릉에서 검거됐다.일산서부경찰서는 5일 오후 10시 45분께 강원도 강릉시의 노상에서 이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경찰은 강릉시에서 일산 서부경찰서로 A씨...

2024.01.05 22:58

홍익표 "이재명 피습, 피의자 당적이 본질 아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두고 "(피의자의) 당적 여부가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고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피의자의 당적 여부가 이상하게 논란이 되고 있다" 며 "(이러한 논란이) 정치적 테러도 자기들 정파의...

2024.01.04 10:01

'경복궁 낙서' 10대 남녀 2명 검거…범행 이유 물었더니 [종합]

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하고 도주한 피의자 두 명이 범행 사흘 만인 19일 경찰에 붙잡혔다. 모두 10대인 이들은 '돈을 주겠다'는 지인의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7시8분께 피의자 A(17)군을 경기도...

2023.12.19 20:32

국가대표 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피의자로 경찰 조사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가 불법 촬영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황의조를 지난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2023.11.20 13:33

서울 한복판서 살해당한 건물주···경찰, 공조 끝에 피의자 체포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언행에 앙심을 품고 80대 노인을 살해한 피의자 두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서울 영등포동에서 80대 남성 A씨를 살해한 혐의로 30대 남성 김모 씨와 40대 남성 조모 씨를 각각 전날 긴급체포했다고...

2023.11.13 09:44

판·검사 입건 1만건…정식재판은 없었다

작년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이 약 1만 건에 달했지만 정식 재판까지 이어진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형사사건 통계와 큰 편차를 보여 판·검사의 ‘법조 카르텔’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판·검사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검사(5809건)와 판사(4812건...

2023.10.19 18:27

작년 판·검사 입건 1만건…정식 재판은 전무

작년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이 약 1만건에 달했지만 정식 재판까지 이어진 경우는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판·검사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검사(5809건)와 판사(4812건)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례는 총 1만621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 중 정식 재판으로 넘어...

2023.10.19 10:02

'분당 흉기 난동' 피의자, 범행동기 등 질문에 '묵묵부답'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20대 피의자가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호송차를 타고 오후 2시 20분께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도착했다. 사건 이후 최씨가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씨는 "왜 범행을 저질렀나", "정신과 ...

2023.08.05 14:26

"성폭행 의도 있었다"…의왕 아파트 '강간치상' 피의자 구속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여성을 폭행해 다치게 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7일 강간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2023.07.07 19:24

경찰,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부 피의자로 전환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영아살해 혐의로 체포한 30대 친모의 남편이자 피해 아기들의 친부를 피의자로 전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9일 영아살해 방조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살인 및...

2023.06.29 12:39

"압수수색 대면 심리 반대…피의자에 수사 노출될 것"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압수수색 대면 심리제도 도입’에 검찰이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검찰은 “수사 내용이 피의자에게 노출될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대검찰청은 7일 압수수색 대면심리 등의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검찰 의견을 참...

2023.03.07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