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에 26조 쓰는 동안…필수의료 위기는 더 심해져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인해 5년 간 추가로 들어간 건강보험 재정이 26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필요한 과잉 진료'란 지적을 받은 자기공명영상(MRI)등 문재인케어로 새롭게 건강보험 보장에 포함된 항목들에 대한 급여 지...

2024.09.16 12:35

尹 "민주화의 광주, 이젠 첨단기술·문화 도시로 성장 견인차 돼야"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민주화의 도시 광주가 이제 첨단기술 도시, 글로벌 문화 도시로 도약해서 대한민국 성장의 견인차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과학기술원에서 개최한 28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는 '첨단기술과 문...

2024.09.05 14:26

중증수술·마취 등 3000여개, 2027년까지 수가 대폭 인상

정부가 중증 암 수술, 마취 등 보상 수준이 낮은 3000여 개 의료행위의 수가(의료서비스 가격)를 2027년까지 대폭 높이기로 했다. 할수록 손해를 본 필수의료의 보상을 늘려 저보상 구조를 완전히 퇴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의사 등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전담하는 ...

2024.08.30 17:48

전공의 수련비 3300만원 전액 지원

정부가 내년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8대 필수과목 전공의 9000명을 대상으로 수련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병원이 개별 부담하던 전공의 교육비를 정부가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정부는 27일 ‘202...

2024.08.27 17:56

전공의 4600명에게 月100만원…국립의대 교수 330명 증원 [2025년 예산안]

정부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데 향후 5년간 1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10조원 이상을 꺼내쓰기로 한 데 이어 이와 맞먹는 규모의 국가 재정을 의료개혁에 쏟기로 한 것이다. 필수과목 전공의 수련비 지원, 의대 시설·장비 현대화, ...

2024.08.27 11:00

지역 의료수가 도입…취약지역 보상 강화

정부가 지역 수가 도입 등으로 의료 취약지역의 보상을 강화한다.신현웅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원장은 21일 서울 을지로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혁신적 의료 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 방안’ 공청회에서 “지역별 의료 공급과 수요 등을 반영한 지역 의료지도를 기반으로 지역수가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

2024.08.21 18:16

'제각각' 비급여 진료, 표준가격 설정 추진

정부가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인 비급여 진료에 표준가격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가격 통제를 받지 않는 비급여 진료로 과도한 수익을 올리는 개원과에 필수의료 인력이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축소하고, 중증 수술 1000여 개에 대한 보상을 집중 강화하는 방안도 ...

2024.08.13 17:59

정부 "7월부터 태아치료 수가 가산 100%→400% 인상"

정부가 이달부터 태아 치료에 대한 수가 가산율을 4배 인상하기로 했다.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필수의료 보상 강...

2024.07.02 10:28

내년 지역필수의사 500명 뽑는다

정부가 지역 필수의료 분야에서 최소 5년 이상 복무하는 ‘지역필수의사’를 내년에 최대 500명 선발하고 주택 제공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의사들을 지역에 정착시켜 무너진 지역 의료를 살리려는 취지다. 2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최대 500명의 지역필수...

2024.06.26 18:03

실손 축소·혼합진료 금지…정부, 의료 개혁 고삐죄나

정부가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개편을 시작으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실손보험 축소, 혼합진료 금지 등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정책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제도 개선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27일 정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필수의료 붕괴에 대응하기 위해 실손보험 개편, 혼합진료 금지, 미용의료 자격 확...

2024.05.27 18:17

"전공의 수련 지원 등 의료개혁 로드맵 상반기 내놓을 것"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공식 출범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등 4대 우선 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올 상반기 로드맵을 내놓기로 했다.의료개혁특위는 이날 정부서...

2024.04.25 18:54

의대 증원해야 가능한데…후보 37% "병원 유치"

4·10 총선 출마 후보 10명 중 4명은 ‘병원 유치’를 공약으로 내건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대란 우려에 떠는 표심을 잡기 위한 시도라는 분석이다.3일 한국경제신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696명의 지역구 후보 선거공보물을 전수조사한 결과 병원 유치를 공약으로 포함한 후보는 256명이다....

2024.04.03 18:55

"필수의료 수가 개선해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수가 개선 등 의료 개혁 과정에서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장 수석은 2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건강보험은 그해 걷은 돈을 그해 다 쓰고 1년마다 정산하는 구조인데, 2022년 약 87조원을 걷어 84조원을 쓰고 3조원이 남았다”며...

2024.03.24 18:28

정부, 필수의료 당직·응급 대기시간도 보상한다

정부가 수술, 응급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시간과 당직 근무에 대한 추가 보상 방안을 마련한다. 중증 소아 분야...

2024.03.19 14:26

MRI보다 돈안되는 수술…'왜곡된 수가' 손질

정부가 18일 현행 수가 제도의 대대적 개편을 예고한 것은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선 수술을 할수록 손해보는 비정상적인 수가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수가 체계하에서 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의 원가보전율은 80%대에 불과하다. 의료 행위를 늘려야 돈을 벌 ...

2024.03.18 18:38

필수의료 보상…중증질환 5조, 소아·분만 3조

정부가 중증·응급 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 보상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현행 의료수가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2028년까지 필수의료에 투자하기로 한 10조원 가운데 절반인 5조원을 화상·이식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등 중증 질환에 투입...

2024.03.18 18:35

필수의료 소외낳은 '행위별 수가' 손본다…수술·입원에 높은 보상 [종합]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키우기 위해 현행 '수가'(酬價·의료행위에 지불하는 대가)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정부는 행위별...

2024.03.18 12:58

의대 증원 '지방 1600·수도권 400명'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증원분(2000명)을 비수도권에 80%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증원 인원의 대부분을 지방에 집중 배치해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14일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증원 인원(2000명)의 ...

2024.03.14 18:38

한덕수 "의료계와 대화 원해…필수의료 재정 확대 논의하자"

한덕수 국무총리(사진)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의료계를 향해 “우리(정부)는 열려 있다”며 대화의 장으로 나와줄 것을 촉구했다. 필요하다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재정 투입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는 의향도 내비쳤다...

2024.03.13 18:43

조규홍 "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적자 보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와 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파격적인 정주 여건을 만들어주겠다”고 강조했다. “소아, 분만 등 일부 필수의료는 의료 기관별로 정부가 적자를 보전해주겠다”고 했다.조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에게 가족과...

2024.03.11 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