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수술 수가, 日 1140만원 vs 韓 296만원…"수술할수록 적자"

2022년 7월 서울아산병원에서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다. 그를 살리기 위해선 머리를 열어 혈관을 묶는 ‘뇌동맥류 결찰술’이 이뤄져야 했다. 하지만 이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는 아산병원에서도 두 명뿐이었고, 이들마저 모두 출장으로 자리...

2024.03.10 18:54

대학병원보다 높은 보상 받는 동네의원…'피부과 개원' 부추겨

동네 의원이 상급종합병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보상을 받는 현행 수가(의료 서비스 가격) 체계가 의사들의 ‘개원 러시’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피부과, 성형외과 등 비필수 미용 분야는 고가의 비급여 진료까지 많아 필수의료 공백을 한층...

2024.03.10 18:52

필수의료 붕괴 위기…'정책 패키지'로 방어 나선 보건복지부

정부와 의사단체의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담은 정부의 필수의료 대책에 의사들이 반발하면서다. 정부는 “필수의료 붕괴 현실과 가파른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면 2000명 확대도 부족하다”고 말한다. 반면 의료계는 &l...

2024.02.27 15:42

'밥그릇' 투쟁이었나…전공의도 개원의도 "혼합진료 금지 철회하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집단 행동에 나선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혼합진료 금지 등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내놓은&...

2024.02.22 15:58

"의대 증원 반대" 총파업 조짐에…정부 "집단 행동 금지 명령"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움직임에 대응해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높였다. 이어 의협 집행부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수 금지' 명령을 내렸다.복지부는 6일...

2024.02.06 20:29

소아과·외과 필수의료, 사법리스크 줄이고 수가 올린다

‘의대 정원을 늘려도 돈을 잘 버는 분야로 의사들이 쏠려 필수의료를 살리는 데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해왔지만, 의료계 등에선 “제도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비판해왔다...

2024.02.01 18:27

필수의료에 공정한 보상…5년간 10조원 투입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험 진료를 하는 필수의료진이 자신의 노력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며 “공정한 보상체계를 도입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소아과, 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유입...

2024.02.01 18:26

간병비 10조·필수의료 10조…재정 뒷감당은?

정부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2025년까지 10조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건보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작년 말 기준으로 25조원 정도가 쌓여 있는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재원 마련은 숙제로 남아 있다. 고령...

2024.02.01 18:25

"건보 적자는 어쩌나"…필수의료에 10조 이상 투입한다

정부가 외과·소아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높은 업무강도에 비해 보상은 적은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보상체계를 개편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약 10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야 해 ...

2024.02.01 11:03

경증환자, 종합병원 가면 동네 병원으로 돌려보낸다

이달부터 상급종합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온 경증환자를 환자의 집 근처 의료기관으로 돌려보내는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중증 환자 진료 등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응급 등 필수의료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전 2024년 제2차 ...

2024.01.25 14:13

필수의료 '분만·소아 수가' 확 늘린다…2900억원 투입

필수 의료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연간 2900억원을 투입해 분만·소아 진료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필수 의료 분야 수가 개선 방안...

2023.10.26 19:07

"새벽 5시에 왔는데 대기 10명"…아이 키우는 부모들 '한숨' [이슈+]

충남 천안에서 6살 딸을 키우는 박모씨는 최근 딸이 열감기 기운이 있어 동네에서 입소문이 난 소아청소년과를 찾았다. 오전 11시께 병원에 도착해보니 대기 인원만 150명이 넘어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결국 박씨는 다음 날 새벽 3시께 일어나 대기표를 뽑으러 소아...

2023.10.22 14:00

"응급실 뺑뺑이 막는다"…의사 늘리고 보수 인상

정부가 응급의료 현장 근무 의료진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은 물론 예산까지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응급 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이 없어 떠도는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막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말 병원이 환자를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채찍안’을 발표한 뒤 비판을 들은 정부가 ‘당근책’을 꺼내 들었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

2023.06.11 18:35

성북구, 취약계층 반려동물에 필수의료 지원

서울시 성북부가 취약계층 반려동물의 필수의료를 지원하는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우리동네 동물병원’은 취약계층이 기르는 개·고양이를 대상으로 기초검진, 필수 예방접종...

2023.03.02 15:04

'중증 응급' 진료, 병원간 순환당직

정부가 의료진의 병원 간 순환당직 제도를 도입한다. 치료할 의사가 없어 응급환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보건복지부는 중증·응급 및 분만·소아진료 분야의 지원을 중심으로 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31일 발표했다. 정부는 심뇌혈관 등 중증 분야에 한해 병원 간 전문의 순환 교대 당직체계를 구축하...

2023.01.31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