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재판행

검찰이 건설사 DL이앤씨(옛 대림산업)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원도급 계약대금이 증액됐음에도 추가대금을 늘리지 않고 이자도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거래를 했다는 판단이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7일 DL이앤씨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했다. 검찰 측은 DL이앤씨가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

2022.02.07 17:11

발주자엔 사고책임 안 묻지만…공사 관여했다면 처벌될 수도

근로자 사망사고 시 경영책임자가 최소 징역 1년에 처해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법령의 모호함과 그에 따른 준비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50인 이상 기업의 ...

2022.01.03 17:38

법원 "사고사망만인율, 하도급 업체와 직접계약 맺지 않은 근로자 사망도 포함"

건설사의 사고사망만인율은 하수급 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임시직 근로자의 사망까지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지난달 11일 주식회사 동일토건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상대로 낸 사고사망만인율 통고처분 취소의 소에서 이 같이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동일토건은 한국토지...

2021.12.01 16:51

ESG 경영과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그리스 신화에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악당이 등장한다. 이 악당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아들로 알려져 있는데, 아테네 인근 케피소스 강가에서 살았다. 이곳에 그는 여인숙을 차려 놓고 손님이 들어오면 집 안에 있는 쇠 침대에 눕혔다. 쇠 침대는 큰 것과 작은 것 두...

2021.08.31 18:43

'하도급 갑질' 포스코건설 공정위, 1400만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포스코건설에 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5일 발표했다. 포스코건설은 2014년 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하도급업체 237곳과 거래하면서 여러 차례 부당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사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하도급업체 68곳과 맺은 건설·제조 계약에 불공정한 내용의 약정을 ...

2021.05.05 17:14

공정위, 이번엔 건설사 대대적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건설사 25곳을 대상으로 3일부터 불공정 하도급거래 현장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산업재해 및 민원처리 비용을 하청업체에 부당하게 떠넘겼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공정위가 최근 제강, 유통, 온라인플랫폼 등 산업별로 직권조사 수위를 높이며 기강 잡기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최근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2021.05.03 17:29

'SRT 하도급 공사장 사고' 두산건설 벌금형 확정

대형 건설공사를 수주한 건설사가 일부를 하도급 업체에 맡겼다 해도 전체적인 공사 진행을 총괄하고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사업주로서 산업재해 예방조치의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산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산건설의...

2021.04.06 15:03

대전시, 민간건축공사 지역업체 하도급 수주 순항

올해 4분기 대전지역 민간 대형 건축공사장의 지역하도급 참여비율이 지난 분기에 이어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대전시는 4분기 민간 대형건축공사장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역 업체 하도급 참여율(지역 자재·장비·인력 사용 등)이 66%로 나타나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도 당초 목표율(65%)을 초...

2020.12.30 11:13

대우조선 '하청단가 후려치기'…공정위, 과징금 153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에 시정명령과 과정금 153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대금을 원가보다 낮게 후려치고 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해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6~2019년 대금을 미리 협의하지 않고 91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1471건의 수정·추가 공사를 맡겼다....

2020.11.29 17:48

한온시스템에 과징금 115억 부과…공정위 "납품 단가 부당 감액"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하도급업체의 납품 단가를 부당하게 깎은 혐의로 차량 공조시스템 제조업체인 한온시스템에 과징금 115억원을 부과했다. 피해를 본 하도급업체에는 별도로 133억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한온시스템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행위로는 사상 최대 규모 배상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온시스템은 2015년 6월부터 2017년 ...

2020.09.24 17:08

경남도, 건설사에 공사수주 참여 기회 늘린다

경상남도는 침체한 지역 건설산업을 살리기 위해 ‘2020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운용 확대, 기계설비공사 분리 발주,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용 등이 포함됐다. 소극적으로 운용되는 지역 업체 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 공공기...

2020.03.17 18:56

'하도급 갑질' 대우조선·GS건설 공공입찰 금지 3~4년 뒤로

서울고법, 대우조선·GS건설 집행정지신청 인용…공정위 등 항고 정부가 하도급 시장의 갑질을 근절하고자 올해부터 누적 벌점이 많은 대기업에 대해 공공입찰을 제한하는 조처를 내렸지만, 법원이 그 효력을 불복소송이 완결된 이후로 정지시켰다. 대우조선...

2019.06.10 06:27

"'하도급갑질' 30여개 기업, 공정위 방치로 공공입찰 퇴출 모면"

최근 3년간 벌점초과 기업 최소 34곳…퇴출제도 시행 뒤 3곳만 처분 김병욱 의원 "전관 로비 시도 빌미 우려…처분 기준 불명확해 불공정" 하도급법 위반으로 일정 수준을 넘는 벌점을 받은 기업을 조달청 공공입찰에서 배제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도...

2018.10.25 07:05

공정위 '하도급 갑질' 혐의 현대중공업 직권조사 착수

'조선 빅3' 전체로 조사 확대할 듯…기술탈취도 조사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갑질' 혐의로 현대중공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업계 '빅3'의 부당 하도급 관행에 칼을...

2018.10.01 14:57

공정위, 하청업체 지연이자 떼먹은 에스제이테크에 과징금 2.7억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 지급을 지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에스제이테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에스제이테크는 휴대폰 부품 등의 장비를 제조해 삼성전자 등에 납품하는 전자부품제조업체다.공정위에 따르면...

2018.10.01 12:00

김상조 "조선업 하도급 갑질 신고 부산서만 100건… 신속 처리"

"내주 대형 조선사-24개 협력업체 사건 전원회의서 처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신고가 급증하는 조선업체 불법 하도급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선업계에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불공정 하도...

2018.08.22 15:41

하도급 대응 세미나… 태평양, 17일 개최

법무법인 태평양이 17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태평양 제1별관에서 ‘기술탈취 등 하도급 분야의 최근 공정위 정책·조사 동향 및 기업의 대응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날 세미나에서는 공정위원회가 발표한 하도급 분야 종합대책과 관련해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전략과 사례를 공유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윤수 회...

2018.05.15 18:47

김상조 "대·중소기업 양극화로 경제성장 발목… 하도급 개선"

공정위·노사정위 토론회…"하도급 조건 합리화와 법 집행 등에 역량 집중"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한국 경제가 지속 발전하려면 대·중소기업 양극화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8.04.30 14:33

1차 협력사 하도급 결제 조건… 대기업 내년부터 의무 공시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은 내년부터 1차 협력사에 줘야 할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해야 한다. 또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 하도급 대금을 늘려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은 내년부터 1차 협력사의 ...

2017.12.28 19:40

김상조 "대·중소기업 불균형 해소로 하도급 거래 공정화"

中企 힘 보강·상생협력모델 확산·법집행과 신속구제 등 방안 제시 우원식 "고통받는 하도급 눈물 닦아주는 근본대책 마련해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균형을 완화하는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하도급 거래 공정화 ...

2017.12.21 0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