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마래푸 집주인, 보증금 대출 1.4억 더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중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주거 안정’이다. 역전세로 전세 보증금 반환에 애로를 겪는 집주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대출한도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로 바꾸기로 ...

2023.07.04 18:37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늘리고,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확대 검토

정부가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결혼 자금에 한해 현재 5000만원인 자녀 1인당 증여세 공제 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높일지는 7월 세제개편안에 담을 계획이다. 현재 둘째 이상부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출산크레딧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2023.07.04 18:36

올 성장률 전망치 1.6→1.4%로 낮아져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1.6%에서 1.4%로 낮췄다. 한국은행과 같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전망치보다 비관적인 수치다. 물가·고용 지표가 견조하고 무역수지도 개선되고 있지만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른 올 상반기 경기...

2023.07.04 18:34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합동 브리핑하는 추경호 부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최혁 기자

2023.07.04 16:01

신탁사 특례로 재개발·재건축 기간 3년 이상 단축한다

정부가 제도 개선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을 단축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하반기에 공공분양 1만가구, 공공임대 3만8000가구 등 공공주택의 직접적인 공급도 늘려나갈 방침이다.정부는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재개...

2023.07.04 15:28

가업 물려줄 때 증여세 부담 던다…분납기간 20년으로 연장

정부가 가업승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증여세를 쪼개 낼 수 있는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K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반도체 투자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2023년 하반...

2023.07.04 14:01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확대 검토…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출산크레딧 혜택을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녀 결혼 자금을 지원해주는 데 한해 현재 5000만원인 증여세 공제 한도도 높이고,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에 세제 혜택을 주는 안...

2023.07.04 14:01

M&A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지주사 CVC 출자요건 완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는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상장사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현재 개별펀드의 40%까지만 가능한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CVC)의 외부출자 요건도 완화하는 등 벤처투자 분야 ‘족쇄’도 풀기로 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상장사의 지배권을 확보할 ...

2023.07.04 14:00

하반기 경제활력 초점…역전세 대출 풀고 종부세 안 높인다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가업승계 세제 지원도 확대 인플레 완화 속 고용 호조…성장전망 1.6→1.4% 하향조정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로 유지한다. 역전세 리스크 관리의 일환으로 전세금 반환목적에 대해서는 대출규제를 1년간 한시 완화한...

2023.07.04 14:00

정부, 올해 성장률 1.6→1.4%로 하향…국제기구보다 비관적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1.6％에서 1.4%로 낮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전망치보다 비관적인 수치다. 물가·고용 지표가 견조하고 무역수지도 개선되고 있지만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른 올 상반기 경기침체가 올해 전...

2023.07.04 14:00

'역전세' 마래푸 24평 집주인, 대출 1.4억 더 받을 수 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이달 말부터 1년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목적으로 받는 대출에 한정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기로 했다. 역전세(전셋값이 기존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지는 것)로 인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

2023.07.04 14:00

2025년부터 '기업가 정신' 신규 고교과목 편성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오는 2025년부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기업가 정신’을 가르치는 교과과목이 신규 편성된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강화하고,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자유시장경제 기반 강화를 위해 경제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2025년 새 교육과정 시행에 따라 ‘발명과 기업가 ...

2023.07.04 14:00

부산 '내국인 공유숙박'도 연내 허용

정부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급증한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해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서울로 묶였던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 지역을 부산 등 다른 도시로 확대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 상반기 내수 회복세가 하반기까...

2023.07.04 14:00

손발 안맞는 문재인 정부…곳곳서 '경제 정책 엇박자'

거시경제 정책의 핵심 수단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충돌하고 있다. 금리 인상 등 통화 완화 기조의 정상화가 예고됐지만 재정당국은 확장 재정을 지속하고 있다. 균열은 다른 곳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가계 부채를 잡겠다면서 저소득층의 대출 문턱은 낮추고, 친환경차는 사라는 ...

2021.06.30 17:12

'서민우대 보금자리론' 갈아타면 993만원

취약계층을 위한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대환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친환경차 취득세 및 하이브리드카 개별소비세 감면도 적극 검토된다.정부는 28일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경제 회복 과정의 리스크 요인 차단 및 신산업 전환 가속화를...

2021.06.28 17:47

배터리·백신 '국가전략기술'로 지정…R&D 비용 50% 세액공제

정부가 반도체와 함께 배터리와 백신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했다. 시설과 연구개발 투자에 따른 세제 혜택을 늘리고 설비투자 특별자금 지원을 통해 해당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역대 최대 수출액 달성을 위한 수출기업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배터리...

2021.06.28 17:24

'최저임금 청년' 月 10만원 저축 땐 정부도 3년간 月 10만원씩 지원

정부는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지원책 초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취업난과 자산 가격 급등에 박탈감을 느낀 청년 세대의 분노가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야당 압승으로 표출되...

2021.06.28 17:22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나선다

정부는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법률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보호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법안에는 영업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상하는 내용이...

2021.06.28 17:22

정부, 올해 성장률 3.2%→4.2% '상향'…"내년엔 3%"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3.2%에서 4.2%로 상향 조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로 소비 회복세가 예상되는데다, 수출도 호조를 보인 영향이다. 정부는 28일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올해...

2021.06.28 16:20

정부 "재정·통화정책 엇박자 아냐…경기 지원 계속"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일문일답정부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엇박자를 보인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거시정책 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경기 지원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이억원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8일 세종청사에서 2021년 하반기...

2021.06.28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