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기술 100GB 들고 이직…"방산 하청에선 이런일 빈번"

국내 중소기업 T사는 울산지방법원에서 기술 유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독일 방위산업 기업 가블러와 국내 방산 대기업의 잠수함 부품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해군 핵심 전력인 장보고함Ⅰ·Ⅱ에 쓰인 이 기술의 유출 사건은 외교 문제로도 비화할 가능성이 ...

2024.11.19 17:53

"진짜 사장 나와라"…'이 법' 통과되면 여기저기 불려다닐 판 [김대영의 노무스쿨]

원청 기업이 하청기업 소속 노조와 교섭을 하도록 길을 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또다시 살아났다. 이 법안은 지난 국회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좌초됐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일각에선 불법파업 조장 ...

2024.07.22 11:00

현대차·기아, 협력사와 상생 협약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25일 하청 협력사와 근로조건 격차 완화 등을 위해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서울 압구정동 기아차 홍보관 기아360에서 ‘자동차산업 상생 협력 확산을 위한 협약식’을 열었다. 상...

2024.04.25 19:19

"이러다 공장 멈출 판"…제철업계 발목 잡는 'MES' 뭐길래

포스코에 이어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도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조업 등 산업현장에서 쓰이는 생산관리시스템(MES)이 '불법파견 징표'로 받아들여졌다. 생산공정 효율화를 위해 사용하는 MES가 철강업계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대...

2024.03.12 17:25

"정규직 된 기간제 사무보조, 임금차별 아니다"

기간제 사무보조원이 정규직으로 인정받았더라도 정규직 행정원과 똑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사무보조와 행정원의 업무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제6민사부(남양우 부장판사)는 공공기관인 A사에서 사무보조원으로 일하던 파견 근로자 20여 명이 회사를...

2024.02.13 18:27

공장 직원은 맞고, 통근버스 기사는 아니다? 불법파견 판결 기준은

사건번호 : 2020가합558260 (불법파견 불인정) 사건번호 : 2020가합578790(불법파견 인정) 현대차가 구속력 있는 지시를 내렸는지가 승패 갈라 자동차 공장서 지시 있었다면 ‘파견 근로자’로 판단 2차 협력사도 인정 가능해 분쟁 전선 더 넓어질 수도 하청 ...

2023.08.29 12:00

대법 "하청 불법파견 인정땐 정직원과 임금차액 10년치 줘야"

불법 파견을 인정받은 하청업체 근로자가 최대 10년치 임금 차액을 원청에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하청이 아닌 원청 정직원으로 일했으면 더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산정하는 기간을 10년까지 잡을 수 있다는 얘기다. 원청으로선 소송에서 패소하면 하청...

2023.05.03 18:39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 교섭대상?…판결 앞두고 긴장감 '팽팽'

CJ대한통운을 하청인 대리점 택배기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당사자로 봐야할지를 두고 벌어진 행정소송 1심 판결이 조만간 나온다. CJ대한통운이 패소한다면 다른 하청업체 노조들도 “원청과의 교섭권을 보장하라”며 줄줄이 법적 분쟁이 뛰어들 수 있다는 관...

2023.01.07 09:35

大法 "간접공정 사내하청 근로자도 직고용하라"

현대·기아자동차가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생산관리, 출고, 포장 등 간접공정에서 2년 넘게 일한 사내하도급 근로자도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유통업 등 하도급 구조가 관행인 업계에 빨간불...

2022.10.27 17:47

특별연장근로 180일로 늘려 조선업 인력난 해소…'이익공유'는 논란

정부가 19일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인력난 해소’와 ‘원·하청 이중구조 완화’다. 인력난 해소 대책은 주당 최대 64시간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한도를 연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고 국내외 조선업 종사자를...

2022.10.19 18:15

산업안전공단 위탁 운영 건강센터, "불법 파견 아니다"…2심서 뒤집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외부기관에 위탁해 운영 중인 근로자건강센터가 파견근로자들로 구성돼 있다는 법원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다.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산업안전보건공단이 근로자건강센터 근로자들을 상대로 지휘·명령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

2022.09.22 18:04

法 "산업안전공단의 근로자건강센터 위탁운영, 불법파견 아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외부기관에 위탁해 운영 중인 근로자건강센터가 파견근로자들로 구성돼있다는 법원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다.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산업안전보건공단이 근로자건강센터 근로자들을 상대로 지휘·명령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최근 하청 근로자의 원청 ...

2022.09.22 09:11

포스코, 2만명 직고용 땐 수조원 추가 부담…車·철강 등 제조업 비상

“사내도급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철강, 조선, 자동차 등 국내 제조업 생태계의 뿌리를 뒤흔든 결정입니다.”대법원이 포스코 하청 근로자를 원청(포스코)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산업계에 초비상이 걸렸다. 이번 판결의 효력은 당장은 소송을...

2022.07.28 17:37

"포스코, 하청직원 직고용하라"…산업계 대혼란

대법원이 포스코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근로자 59명을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이 도급 계약에서 허용하지 않는 원청(포스코)의 지휘·명령 등을 직접 받은 것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포스코에서 근무하는 2만여 하도급 근로자뿐 아니라 국내 제조업 전반에서 하도급 근로자의 직고용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

2022.07.28 17:35

獨·日은 사내도급·파견 규제 풀었는데…한국만 엄격

주요 경제단체는 대법원이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들을 원청(포스코)이 직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일제히 유감을 표시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28일 “법원이 일부 공정의 도급생산방식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번 판결은 도급계약의 성질과...

2022.07.28 17:25

대우조선, 하청노조 점거농성하던 도크 속 선박 진수작업 재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점거 농성으로 멈춰섰던 대우조선해양 1도크 진수 작업이 재개된다.해당 도크에 있던 30만톤(t)급 초대형유조선(VLCC)은 당초 지난달 18일 진수될 예정이었지만, 하청 노조 조합원의 점거 농성으로 일정이 5주나 밀렸다. 대우조선이 ...

2022.07.23 13:33

이정식 고용부 장관 "대우조선 파업은 불법…하청 노사 간 해결해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 장관은 14일 서울 정부청사 본관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함께 참여했다.&nbs...

2022.07.14 10:12

고용부 "하청 중대재해 발생 시 원청 사업장 전체 산업안전감독"

정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본사 중심으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7일 내놨다.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n...

2022.02.07 16:41

중노위,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사용자" 판정 또 내놨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다면, 하청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또 나왔다. 하청 근로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원청도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취지다...

2021.11.03 16:40

택배기사 사용자는 원청? 하청?…엇갈린 판결에 경영계 혼란

택배회사는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용자인가. 이에 대해 법원이 엇갈린 결정을 잇따라 내놓아 경영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 경영계는 특히 문재인 정부 말기 들어 법원이 택배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판결을 내놓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택배업계는 대법원마저 택배회사가...

2021.08.15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