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적장애인 학대 사장에 징역 3년

17년 가까이 지적장애인 직원을 학대하면서 임금까지 체불한 김치 공장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준사기,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최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지...

2023.11.28 18:10

냄새난다고 지체장애 노모 알몸으로 내쫓아 사망케 한 딸

지체 장애를 앓는 노모를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엄동설한에 내쫓아 숨지게 한 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8일 존속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

2023.11.08 14:45

맘카페 글 올리고 경찰 할아버지 대동…유치원 교사 '악몽'

유치원생 학부모가 자녀가 교사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맘카페 여러 곳에 올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7월 6일 가입자 수 320만명에 달하는 등 대형 맘카페 4곳에 '부산 모 국공립 단설 유치원 아동학대, 정서적...

2023.10.19 15:50

'7kg' 4살 딸 "밥 주세요" 했다고…폭행한 친모, 징역 35년

부산에서 4살이 된 딸에게 분유만 타 먹이는 등 방치,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2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2-1부(부장판사 최환)는 전날 오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등의 혐의로 ...

2023.10.12 10:11

무자비한 폭행에 '낑' 소리도 못 냈다…구미 강아지 학대 '공분'

경북 구미에서 마치 채찍질을 하듯 반려견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견주의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비영리단체 반려동물구조협회는 지난 8일 오후 10시께 구미시 봉곡동에서 일어난 동물학대 사건을 고발했다. 협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8일 학대 영상...

2023.08.11 08:43

16시간 손발 묶어 12살 학대 살해…계모에 사형 구형

12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는 등 학대해 사망케한 계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한 A(43)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

2023.07.14 18:52

계모 학대로 숨진 12살 초등생 일기장 보니…자책 또 자책

"어머니께서 제 종아리를 치료하시고 스트레스 받으시고 그 시간 동생들과 아버지께서도 힘들게 만들어서 죄송하다."계모의 학대로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2살 초등학생의 사망 전 일기장 내용이다. 30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가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

2023.06.30 17:22

생후 5일 만에 의식불명…아영이, 4명에게 생명 주고 하늘로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생후 5일 만에 바닥에 떨어져 의식 불명에 빠졌던 '아영이 사건'의 피해 아동이 세상을 떠나면서 4명에게 장기를 기증했다. 29일 유족 등에 따르면 2019년 10월부터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받던 아영(5) 양이 지난 28일 사망 선고받았다. 아영...

2023.06.29 18:35

광주서 유치원 교사가 원아 학대 의혹…경찰, 사실관계 확인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23일 지역의 한 유치원 교사가 원아를 학대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해당 교사는 숟가락으로 머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내팽개치는 등 원아를 학대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신고자는 학부모인데 피해 아동이 더 있...

2023.06.23 20:33

15개월 아이를 1년간 때리고 밀치고…아이돌보미 왜 이러나

기초자치단체 위탁업체에 고용된 아이돌보미가 생후 15개월 아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와 인천시 강화군에 따르면 최근 한 부모로부터 "아이 돌보미가 생후 15개월 아이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60대 아이...

2023.05.20 19:18

배고파 쓰레기통 뒤진 두 살배기 사망…부모는 '네탓공방'

배가 고파 쓰레기까지 뒤진 두 살배기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계부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와 계부 B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

2023.05.19 07:35

'생후 60일' 아기가 뇌출혈에 갈비뼈 부러져…'학대 의심' 30대 부모 조사

생후 60일 된 아기가 학대당한 것 같다는 의심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아기에게선 뇌출혈 증상이 발견됐다. 13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14분께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한 병원 측은 "학대가 의심되는 남자아이가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2023.05.13 12:40

0~2세 입원진료비 '무료'…접종기록 없으면 가정학대 조사

정부가 가정 학대 위기에 처한 아동을 파악하기 위해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최근 1년간 병원에 가지 않은 만 2세 이하 영유아 1만1000여 명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생후 24개월 미만 영유아 입원 진료비의 본인 부담률은 5%에서 0%로 낮춘다.정부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7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아동정책 추진 ...

2023.04.13 18:04

자녀 8명 낳은 아내 목에 '쇠사슬' 묶어 감금…中 '발칵'

지난해 SNS에 공개돼 중국인들을 공분케 한 '쇠사슬녀' 사건의 피해자 남편 둥즈민(56)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7일 전했다.장쑤성 쉬저우의 법원은 이날 SNS에 올린 성명에서 8명의 아이를 출산한 샤오화메이를 학대하고 불법 감금한 ...

2023.04.07 19:50

숨진 초등생 계모, 면회 온 교인들에게 "탄원서 써달라"

12살 초등학생을 학대·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가 다니던 교회의 교인들에게 선처 탄원서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소재의 해당 교회는 탄원서 요청을 단호히 거부했다고 밝혀왔다.23일 한경닷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2023.03.23 14:35

반려견 18마리 죽이더니 "스트레스 풀려고"…40대 법정구속

뜨거운 물로 화상을 입히거나 강제로 물을 먹여 기절시키는 등 잔혹한 수법으로 반려견 수십마리를 죽이거나 학대한 40대 공기업 직원이 법정 구속됐다.16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강동원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게 징역 1년 6...

2023.03.16 14:29

손님 반려견 바닥에 집어 던졌다…잔인한 애견카페 사장

고객이 맡긴 반려견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로 충북 청주의 한 애견카페 업주가 고발당했다.18일 청주 흥덕경찰서는 오송읍의 모 애견카페 업주 A(30대)씨를 동물학대 혐의로 조사 중이다.A씨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7일까지 B씨가 맡긴 반려견을 발로 밟거...

2023.02.18 10:23

12살 초등생 온몸 멍든 채 사망…친부·계모 "학대 안 했다"

12살 초등학생이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가운데, 친부와 계모가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증거 확보를 위한 휴대폰 분석에 나섰다.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

2023.02.08 11:53

드라마 위해 목 꺾여 죽은 말…'태종 이방원' 사건 결국 검찰행

KBS1 드라마 '태종 이방원' 촬영장에서 불거진 말 학대 사건과 관련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3일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해당 드라마의 연출자, 무술감독, 승마팀 담당자, KBS 한국방송 등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연출자, ...

2023.02.03 07:57

'어린이집 원생 13명 학대' 구미 보육교사들…유죄 확정

경북 구미의 한 어린이집에서 만 1∼3세 아동에게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한 보육교사들의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와 B씨에게 징역 8개월∼...

2023.02.02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