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시의회의장이 직권 공포

서울시의회가 서울교육청과의 갈등 끝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서울교육청이 대법원에 제소한다고 밝히면서 조례 폐지 여부는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4일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통해 폐지가 확정된 해당 조례가 법적 공포 기한인 7월 1일이 지났음에도 공포되지 않아 의장 직권...

2024.07.04 18:03

학생인권조례 폐지 따른 보완책 필요

서울시의회가 제정 12년을 맞은 학생인권조례를 최근 폐지했다. 학생들이 권리와 책임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갖게 해 교육 현장을 황폐화한다는 게 조례 폐지안 통과의 이유였다. 하지만 시민들이 직접 요구해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수순을 향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궁...

2024.06.10 10:00

이재명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 인권에 대못 박는 퇴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하자 "학생 인권에 대못을 박는 정치적 퇴행"이라고 29일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학생의 인권을 제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면서 이렇게 말했...

2024.04.29 10:49

서울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2012년 제정된 지 12년 만에 폐지됐다. 조례가 폐지된 건 충청남도에 이어 두 번째다. 그동안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한 명의 인격체로 바라보도록 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학생 인권을 강조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2024.04.26 21:00

충남 이어 서울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

서울시의회가 12년만에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다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폐지안에 대해 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하고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조례가 효력을 잃게 되기...

2024.04.26 16:05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시의회 본회의 상정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 특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는 26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날 오후 2...

2024.04.26 11:52

충남 이어…서울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수순

충남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지난 15일 충남도의회를 통과한 가운데 서울 학생인권조례도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학생 인권 보호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은 학생인권조례가 최근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전국적으로 존폐 갈림길에 섰다는 분석이다.1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의한다....

2023.12.17 18:21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도의회 통과…전국서 처음

"학생 권리만 부각" 국민의힘 주도 처리…교육감, 재의요구 전망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인권조례 폐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도의회는 15일 제348회 정례회 ...

2023.12.15 14:02

경기도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 예고

학생인권조례가 처음 제정된 경기도에서 이를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추진되고 있다. 6일 경기도의회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의 서성란(국민의힘·의왕2) 의원이 낸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서 의원은 조례안 추진 이유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고, 법률 또는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

2023.12.06 16:40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퇴행···조례 지켜달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1일 서울시의회에서 교권 추락 이슈와 더불어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존폐를 논의하는 것과 관련 "학생인권 조례는 반드시 존속돼야 한다"며 폐지를 반대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호소문을 내고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을 위해 학생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이 꼭 ...

2023.09.11 22:04

교권 침해한 학부모 제재…특별교육 거부 땐 과태료

앞으로 교사는 학부모가 개인 전화로 제기하는 민원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악성 민원을 반복해서 제기하는 행동은 교권 침해로 규정된다. 학교장 중심으로 각종 민원을 처리하는 ‘학교 민원 대응팀’도 2학기부터 시범 운영된다. 교육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서울 서초동 서이초에서 교사가 극단적 ...

2023.08.23 18:33

개인전화로 온 학부모 민원, 교사가 거부 가능

앞으로 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실에서 학생들이 휴대폰을 불필요하게 사용할 경우 교사가 휴대폰을 압수할 수 있다. 또 교사들이 개인 연락처로 오는 민원에 대응하지 않을 권리가 명시된다.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하면 서면으로 사과문을 작성하고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런 ...

2023.08.14 18:27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권"

교육부가 14일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의 핵심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지적된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훈육이 가능해지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학부모의 악성 민...

2023.08.14 18:21

"교사 생활지도권 法으로 보장해 달라"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 교사들이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 지난 12일 서울 청계천 일대 등에서는 전국 교사 약 3만 명(주최 측 추산)이 모여 교육환경을 안전하게 개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18일 서울 서이초에서 교사가...

2023.08.13 17:50

유튜브 채널 연 이준석 "교권 회복, 체벌 부활로 가선 안돼"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최근 개설한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교권 회복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3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여의도 재건축조합'에 게재한 영상에서 "제발 교권 회복 논의가 애를 패는(때리는) 게 중심이다, 이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

2023.07.30 14:33

교사 10명 중 9명 "교권침해 학생, 학생부에 기재해야"

교원 10명 중 9명은 교권 침해 사안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25∼26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3만29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권 침해 인식 및 대책 마련 교원 긴급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3.07.27 14:17

조희연 "깊은 책임감…뼈 깎는 자세로 교권 대책 마련할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서울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폭행 피해 사건과 관련,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27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긴급현안 업무보고에 출석해 서초구 서이초 교사가...

2023.07.27 13:28

與 "학부모 갑질 조례로 변질"…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국민의힘이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주도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가 지나치게 학생의 자유와 권리만 강조한 것이 교권 위축으로 이어졌다는 판단에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내세운 명분과는 달리 ‘학생 반항 조장 조례’이자 ‘학부모 갑질·민원 조례’로 변질됐다”며 “우리 당은 각 지...

2023.07.25 18:11

與, "학생인권조례, 학생 반항 조장·학부모 갑질 조례 변질"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진보 성향 교육감 주도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비판하며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교권 추락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2010년경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학생인권조례"...

2023.07.25 11:15

"교권침해 학생에 책임 지울 것"…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손본다

경기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들어가는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개정 및 폐지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서울 서초동 서이초 교사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학생인권조례가 도입 13년여 만에 수술대에 올랐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21...

2023.07.21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