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하루가 지옥"…'대구체고 성폭력' 피해자들 공포

대구 체육고등학교 수영부에서 남학생 선·후배 간 성폭력 사태가 발생해 가해자 3명이 처벌받았음에도 피해 학생에 대한 2차 가해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측은 기존 사건의 가해자가 아닌 추가 3명의 학생에 대해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

2024.03.28 16:15

상반기 학폭 가해자 10명 중 1명 초등학생…3년 새 비중 '쑥'

올해 상반기 학폭 가해자 10명 중 1명이 초등학생으로 집계됐다. 3년 사이 고등학생 학폭 가해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낮아진 반면 초등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높아진 흐름을 나타냈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2023.10.29 17:52

대전 사망교사, '학폭 가해자'로 몰려 학폭위 신고 당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대전 40대 교사 A씨가 아동학대로 고소되기 전 '학폭 가해자'로 몰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신고까지 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 B씨는 2019년 12월 2일 "교사 A씨가 아동학대를 했다"며 학교폭...

2023.09.13 10:37

학폭위 결과 불만 품은 일가족, 경찰에 기름 뿌리고 분신 소동

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조사 결과에 불만을 품은 일가족이 교육청 건물에 방화를 시도하고 출동한 경찰에 휘발유를 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A씨와 그의 아내, 아들 3명, 딸 1명 등 6명을 붙잡아 조사 중...

2023.06.17 13:20

"학교폭력 느는데…심의위원 부족하네" 학폭위 30% '4주내 심의' 못지켜

학교 폭력이 늘고 있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교육부 지침인 4주 안에 열리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교육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20학년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접수된...

2022.10.17 10:34

학폭위 내년 학교→교육지원청 이관…업무폭증·부실심의 우려

지원청별 장학사 1명 추가배치 한다지만…"감당 안 돼" 학교장 자체해결도 쉽지 않아…연 3만건 고스란히 넘어갈 듯 내년 3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교육청 이관을 앞두고 교육계에서 교육청 업무 폭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

2019.09.13 07:11

교사 중심의 '학폭 갈등조정위' 만든다

지난 5일 서울 효제동 효제초등학교 세미나실. 서울 종로구·중구·용산구의 각급 학교에서 교사 30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서울 중부교육지원청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대응 연수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다. 교사들은 이날 임수희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

2019.07.09 18:04

초교 교장 84% "저학년생 폭력, 학폭위 아닌 생활교육으로 해결"

한국초등교장협의회 조사…"학교폭력 개념에서 학교밖 폭력 제외해야" 초등학교 교장들은 저학년의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자치대책위원회가 아닌 생활교육에 초점을 맞춰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한국초등교장협의회는 이달 3∼10일 전국 ...

2019.05.14 14:28

경미한 학교폭력은 생활기록부 기재 유보…교육부, 학폭 대응 개선 방안

교육부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무조건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현행 학교폭력 대응 절차를 손보기로 했다. 가해 학생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기 전 학교가 자체 교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학폭위가 열려도 경미한 학교폭력은 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하기로 했다.교육부는 현행 학교폭력 대응 절차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간 소송을 ...

2019.01.30 17:48

"학교폭력위 외부위원 '3분의 1 이상 과반 미만'으로 해야"

"객관적 심의 위해 외부위원 늘려야 하지만 현실적 어려움 고려"서울교육청, 학교폭력 사안처리 개선 정책토론회학교폭력을 다루는 각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외부위원 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높이되 과반은 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지난 2월 윤상직 ...

2018.04.03 11:32

"학폭위 열기 전 '갈등조정기간' 두자"…서울교육청 제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기 전에 ‘갈등조정 기간’을 두자는 제안이 나왔다. 신고 시 학폭위 의무 개최 등 ‘처벌 위주’에서 학교의 교육적 해결을 우선하는 ‘관계 회복’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취지다. 경...

2017.12.22 13:00

욕설 한마디에 "법대로 해"… 학폭위 피로증

“야, ×신아.” “왜, 이 ×신아.” 학교 복도를 지나가다 농으로 주고받은 사소한 다툼은 예상치 못하게 커졌다. 경기도 한 고교에서 일어난 사례다. 당시만 해도 웃고 넘겼던 A군은 이후 사이가 틀어지자 ...

2017.12.06 19:01

숭의초·부산여중생 사건 이후…"X신아" 한 마디에도 학폭위

“야, X신아.” “왜, 이 X신아.” 학교 복도를 지나가다 농으로 주고받은 투닥거림은 예상치 못하게 커졌다. 경기도 한 고교에서 일어난 실제 사례다. 당시 웃고 넘긴 A군은 이후 사이가 틀어진 상대 B군의 ‘언어폭...

2017.12.06 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