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고1부터 전문대 입시에도 '학폭' 반영된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6학년도부터는 전문대 입시에서도 학교폭력(학폭) 조치 사항이 반영된다. 학폭 가해 학생은 4년제 대학뿐만 아니라 전문대에 입학할 때도 불이익을 받는 것이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26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확정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전문대교협은 2026학년도 입시에서 학생부...

2023.09.10 17:42

"피해자 성년 될 때 학폭 공소시효 시작해야" 법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성년에 되는 시점부터 학교폭력 공소시효를 적용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형법상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한다면...

2023.09.02 07:52

학폭 가해 학생 즉시분리 3일→7일로 확대

다음달 1일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즉시분리 기간이 3일에서 최대 7일로 늘어난다. 즉시분리 기간에 휴일이 포함되는 경우 피해 학생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가해 학생이 소송으로 대응하면 피해 학생에게 진술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27일 발표했다. 가이드...

2023.08.27 18:18

'코로나형 학폭'…교사 부족 속 교내 괴롭힘 급증

팬데믹(전염병의 대유행)으로 인해 미국 내 학교 폭력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팬데믹 이후 학교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지도 교사 부족까지 겹친 탓이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24일(현지시간) '미국보이걸스 클럽'의 설문조사에서 올해 교내 괴롭힘을 경험한 학생 비율이 40%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26%로 나온 20...

2023.08.25 07:11

'서울과고 자퇴' 10세 영재소년 父 "투명인간 취급…사실상 왕따"

올 3월 서울과학고에 입학했던 '영재발굴단' 출신 백강현군(10)이 학교를 그만뒀단 근황이 전해진 가운데 백군의 아버지가 자퇴 배경에 '왕따' 등 학교폭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백군 아버지는 21일 오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강현이가 올해 5월부터 (급우 형들로부터) ...

2023.08.21 13:01

김연경 "너 싫어도 참고 있어"…이다영 폭로한 대화 내용 보니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논란이 됐던 여자 배구선수 이다영이 과거 선배 배구선수인 김연경과 과거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다영은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쌍둥이 언니 이재영의 배구전문매체 '더스파이크' 인터뷰 기사를 언급하며 카카오톡 대화 캡처...

2023.08.19 07:55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에 뒤늦게 교권 강화책 내놓는 여야

여야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교권 강화’ 방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교사들의 교권 회복과 생존권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종합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들어 적절한 법과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의식의 연장선에서 민주당은 교권을 강화하는 방향으...

2023.07.23 18:11

고교생 학폭 피해자 3명중 1명 "매일 당한다"…이유? "없어"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고등학생 3명 중 1명은 거의 매일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2022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보고서'를 보면 전국 교육청은 지난해 9월 1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023.07.17 08:28

'학폭 피해 지원' 국가기관 만든다

정부와 여당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만들기로 했다. 최근 안전 문제로 폐쇄된 ‘해맑음센터’를 대신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지난 정부가 학교폭력...

2023.06.01 18:13

"처벌보다 중요한 건 예방"…학교폭력 패러다임 바꾼다

학교폭력은 더이상 학교 안의 문제가 아니다. 과거 학교폭력 가해자로 알려진 유명인들은 더 이상 대중 앞에 서기 어려운 시대다. 일반인이라 해도 대학입시 등에서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입시에서 수시 뿐 아니라 정시에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는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코로나 팬데믹이 마무리 되면서 학교폭력은 다시 늘어나...

2023.05.25 16:07

가벼운 장난도 폭력? 피해자 생각 중요…신체 접촉 없어도 폭력

'학교폭력'. 학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라면 마주하고 싶지 않은 단어다. ‘혹시나 내 아이가 연루된다면.’ 상상만으로도 심장이 철렁 내려 앉는다. 멍과 상처처럼 눈에 보이면 좋겠지만, 요즘 학교폭력은 사이버 공간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일어나곤 한다. 사소한 괴롭힘과 장난도 학교폭력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한다. 학교폭력의 유형을 하...

2023.05.25 16:02

지각·조퇴 등 이상행동 보이면…당사자·주변 조사, 피해 사실 확인을

사전 예방 조치를 했지만 학교폭력이 이미 발생했다면 신속한 사안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 피해학생은 학교의 설문조사나 신고함, 비밀게시판, 교사의 문자와 메일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경찰청(112), 학교폭력 신고센터(117), 학교전담경찰관에 신고하는 것도 방법이다. 학부모와 교사가 아이의 이상 행동을 감지하면 학교폭력이 아닌가 의심하고 ...

2023.05.25 16:01

"17년 전 학폭…가해자는 지금 프로야구 선수"

17년 전 초등학교 때 현재 프로야구 선수인 동급생이 낀 무리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수습해야 할 담임교사가 오히려 추행에 가깝게 학대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한울 씨(29)는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

2023.05.06 07:43

서울대·고려대 등 21개교, 현 고2 대입 정시에 학폭 이력 반영

2025학년도 대입시행 계획 공표…감점 방식 등은 개별 대학이 내년 공개 연세대·성균관대 등 146곳, 수능 '미적분·기하·과탐' 지정 폐지 서울대, 고려대 등 21개 대학이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게 적용되는 2025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수능 위주 전형에서 학교폭력(학...

2023.04.26 12:00

'표예림 학폭' 가해자 "노는 무리 맞았지만…" 호소

'현실판 더 글로리'라고 불리는 표예림(28) 씨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여성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학교폭력(학폭) 가해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표 씨의 주장이 일부 허위라는 입장이다. 그는 "큰 거짓에 약간의 진실"이라고 표현했다.표 씨 학폭 ...

2023.04.25 07:58

'12년 학폭 피해' 폭로한 표예림 "부모님 모욕에 극단 선택"

학창 시절 12년간 학교폭력(학폭)을 당한 사실을 방송에서 고백했다가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표예림(28)씨가 "부모님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영상의 조회 수가 올라가는 것을 멈추기 위해 충동적으로 자해했다"고 밝혔다.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받은 표 씨는 현재 ...

2023.04.24 08:59

"학폭 피해자 표예림씨, 극단적 선택 시도…응급실서 치료"

학창 시절 12년간 학교폭력을 당한 사실을 방송에서 고백한 표예림(28)씨가 '2차 가해'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23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등에 따르면 표씨는 전날 오후 자신이 운...

2023.04.23 11:18

'표예림 학폭 가해자' 근무 미용실 발칵…직장서 잘렸다

현실판 '더 글로리'로 알려진 표예림(28)씨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가해자 중 한 명이 미용사로 근무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미용실은 당사자와 계약 해지했다면서 표 씨에 대한 구제 방안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2023.04.19 16:57

'학폭 빨간줄' 61명 서울대 입학했다

최근 5년간 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 폭력 가해 기록이 남아 있는 학생 60명 이상이 서울대에 입학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도 포함돼 있다. 14일 서울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

2023.04.14 18:38

학폭→대폭→직폭…'연진이 버릇' 평생간다

어렸을 때부터 대구에서 야구를 해왔던 A군은 최근 운동을 그만뒀다. 그는 중학교 때부터 훈련이 끝나면 선배 방에서 한 시간 이상 선배의 어깨와 등을 마사지했다. A군은 “마사지를 하고 나면 손이 저리고 팔이 아파 다음 훈련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2023.04.14 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