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 풀리자 청소년 폭력·절도 급증

코로나19 완화 후 폭력 절도 등 청소년 범죄가 다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소년 담당 보호관찰관 등 청소년 범죄예방 인력 충원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학교폭력 전력을 대입에 의무 반영하는 등 엄벌주의 기조는 강화하면서 정작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고 교화하는 데는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

2023.04.14 18:28

학폭, 男高보다 남녀공학이 더 많네

학교폭력 기록의 대입 전형 의무반영 조치로 학폭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남고 또는 여고보다 남녀공학에서 학폭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고교보다 중학교의 학폭 건수가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3일 학교알리미 공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서울 ...

2023.04.13 18:44

'정순신 사태 후속 조치' 대통령실, 인사검증 기준에 학폭 대책 반영

대통령실이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에 발맞춰 인사 검증 기준을 한층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이번 대책 발표가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사태'의 후속 조치로 이뤄진 점을 고려, 현 검증 시스...

2023.04.13 11:34

'학폭재판 불출석' 피해 유족, 권경애 변호사에 2억대 소송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사진)의 재판 불출석 탓에 소송에서 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13일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유족을 대리하는 양승철 변호사는 "오전 중 권 변호사와 그가 속한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2억원을 청구...

2023.04.13 10:20

지금 高1 대입부터 학폭기록 의무 반영한다

학교폭력 처분 기록이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수시와 정시에 의무 반영된다. 내년에는 대학이 자율로 선택한다. 학폭 조치 기록 보존 기간은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재수·삼수생도 학폭 기록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다....

2023.04.12 18:33

졸업 후 재수·삼수 해도 '학폭 꼬리표'

학교폭력 처분 기록이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수시와 정시에 의무 반영된다. 학폭 기록의 보존 기간은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재수·삼수생의 학폭 기록도 입시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다.국무총리실과 교육부는 12일 이...

2023.04.12 18:33

학폭 사망 박양 사진 들고 졸업식 갔더니…교사 "저건 뭐야"

지난 2015년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고 박주원 양 어머니가 2018년 영정사진을 들고 졸업식에 참석했다가 홀대받았던 경험을 전했다.박양 어머니 이기철 씨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혼이 참석했던 ○○여고 졸업식'이라는 제하의 글을 올려 "학교에 ...

2023.04.12 15:03

학폭 가해자 생기부 기록, 대입·취업까지 따라간다

정부와 여당이 현재 대입 수시전형에만 반영되는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정시전형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취업 시까지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학교폭력을 저지르면 대학 입학뿐 아니라 취업에도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해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5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학교...

2023.04.05 18:22

학폭 가해자 취업도 제한할까…당정, 학폭 근절 대책 발표

국민의힘과 정부가 5일 학교폭력 근절 대책으로 가해자 기록 보존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대학 수시 전형에만 반영되던 가해 기록도 정시까지 확대된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한 뒤 브리핑에서 "학폭에 대한 경...

2023.04.05 10:29

이주호·시도교육감들 "중대 학폭, 엄중하게 대응해야"(종합)

교육부-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단, 학교폭력 근절 대책 논의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들이 중대한 학교폭력(학폭)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교육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부총리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

2023.04.04 20:11

'학폭 청문회' 정순신 불참 …공황장애 진단서 제출

국회 교육위원회는 31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내달 14일 다시 열기로 했다. 교육위는 이날 오전 청문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정 변호사는 물론 정 변호사 ...

2023.03.31 12:44

정순신 아들 "남자들끼리 장난을 학폭으로 몰았다"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의 아들이 학교폭력(이하 학폭)으로 강제 전학한 학교에서 "장난처럼 하던 말을 학폭으로 몰았다"고 토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27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반포고 상담일지에 따르면 정 변호사의 아들 정 모 씨는 강제 전학 직...

2023.03.27 18:58

한동훈 "정순신 '아들 학폭' 알았다면 넘어가지 않았을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와 관련한 부실 인사 검증 논란에 "(아들의 학교폭력을) 제가 알았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27일 밝혔다.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학폭을 알고...

2023.03.27 12:09

"전학 처분 해주세요"…학교폭력 법정다툼 2년 만에 2배 '껑충'

학교폭력(학폭) 조치에 불복해 법정다툼에 돌입하는 일이 매년 늘고 있다. 정부가 대입 정시모집에 학폭 처분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기로 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가 더 증가할 전망이다. 26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교육부에서...

2023.03.26 11:14

"평생 후회하며 살길"…서울대에 또 정순신 아들 비판 대자보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한 달 만에 다시 서울대학교에 나붙었다. 서울대에는 지난달 말에도 정 변호사의 아들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걸린 바 있다.지난 22일 중앙도서관 게시판에는 '죄인이 한때의 형제에게 고함'이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2023.03.23 15:16

내 아이가 학교폭력 당해?…당황하거나 화내지 말고 상황 파악에 집중하세요

새 학기가 시작됐다. 새로운 시작에 들뜬 3월이지만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 새 학기는 공포 그 자체다. 학폭은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와 양쪽 부모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학폭 피해자의 복수극을 담은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는 언제든 우리 주변 얘기가 될 수 있다.지난해 16개 시·도 교육청이 초&mi...

2023.03.15 16:10

정순신 아들 늑장 전학 논란에…교육부, 민사고 현장 점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학교폭력(학폭)으로 강제 전학 조치를 받고도 1년 뒤 늑장 전학한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가 현장 점검에 나섰다.교육부 관계자는 15일 "민족사관고(민사고)를 방문해 학폭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점검을 했다"며 "강원도...

2023.03.14 20:30

"애들 패던 선생님, 교장 됐다"…쏟아지는 '교사 폭력' 폭로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가 인기를 얻으며 학창 시절 또래에게 당한 학교폭력(학폭) 고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사폭력(교폭) 폭로에 대한 목소리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14일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교폭을 주제로 한 글들이 올라왔다. 조회수 17만건,...

2023.03.14 11:13

'더 글로리' PD가 학폭 가해자?…안길호 "기억 없다" 부인

'학교폭력(학폭)'을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를 연출한 안길호 PD에 대한 학폭 의혹이 제기됐으나 안 PD는 "기억이 전혀 없다"며 부인했다.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PD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며 "아무리 생각해...

2023.03.10 20:15

이주호 "학폭 기록, 대입반영 강화"

교육부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조치 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을 강화하고 대입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엄벌주의 부활을 시사했다.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폭 근절대책 추진 방향을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폭 전력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논란을 계기로 이달 말...

2023.03.09 2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