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확산 '원칙' 지키며 동맹 '배려'

'윈-윈' 협상결과 평가…비확산론자 반발 가능성도공화 일각 '한국엔 농축 불허하며 이란은 왜 허용' 시각도4년 반 넘게 끌어온 한·미 원자력협정 협상이 최종 타결된 데 대해 미국 조야는 대체로 "양국 모두 '윈-윈'(win-win)이 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미국으로서는 농축과 재처리를...

2015.04.22 23:39

원자력협정 미국 처리절차는…이르면 연내 발효

행정부 평가·의회 검토 등 과정 거쳐, 의회처리 큰 무리없을 듯22일(현지시간) 타결된 한국과 미국 사이의 새 원자력협정은 앞으로 미국에서 행정부의 평가와 의회의 검토라는 두 단계를 거친다.먼저 행정부에서는 국무부와 에너지부에서 협정 내용을 검토한 다음 의견서를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제출한다.국무부는 별도로 협정 내용에 대해 핵확산평가보고서(...

2015.04.22 23:38

핵연료 재활용 길 열렸다

미국의 사전동의 규정 등에 따라 완전히 묶여 있던 우라늄 저농축과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을 통한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재처리) 가능성의 문이 열렸다. 박노벽 외교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 대사와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는 22일 외교부에서 ...

2015.04.22 22:04

원자력 연구 자율성 확대…"명분보다 실리로 원자력주권 기반 마련"

42년 만에 타결된 한·미 원자력협정에서 한국은 명분보다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다. 주요 쟁점이던 핵연료 재처리와 농축 허용 문제를 기대했던 수준만큼 관철시키지는 못했지만 원자력 연구개발 자율성 확대, 원전 수출 규제 완화 등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기 때문이다...

2015.04.22 21:07

미국 승인 필요없어 원전 수출 '날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으로 국제무대에서 입지를 넓혀가는 한국형 원자력발전 기술의 수출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 협정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한국의 원전 수출에 대한 미국의 ‘포괄적 장기 동의’ 조항 때문이다.개정된 한&...

2015.04.22 21:05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땐 방사성 폐기물 20분의 1로 줄어

작년 말 운영허가를 받고 가동을 앞둔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은 원자력발전소 직원들이 사용한 작업복과 장갑 등 중·저준위 폐기물을 저장할 예정이다. 사용후핵연료와 같은 고준위 폐기물은 아직 뚜렷한 대안이 없다. 처리시설이 없어 개별 원자력발전소 내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있지만 2016년 부산 기장군 고리 원전을 시작으로 월성(2018년) 한...

2015.04.22 21:04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아쉽지만 얻은 것도 적지않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협상이 4년6개월여 만에 타결됐다. 그동안 협상이 기한 내에 타결되지 못해 기존 협정이 2년 연장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양국 간 가서명이 이뤄진 것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전연료의 공급, 원전 수출이라는 3대 중점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확대했다는 게 정부 평가다. 그러나 이번 협정에 농축, 재처리 문제 등과 관련...

2015.04.22 20:46

朴대통령 "선진·호혜적 협정…실질국익 최대한 반영"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타결 "기쁘게 생각한다" "사용후핵연료 창의방안 마련…원자력 여러제약 풀려 의미있게 생각" "한미간 새 원자력협력 시대…해외원전시장 개발에 큰 도움" 중남미 4개국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타결과 관련, "우리의 실질적 국익이 최대한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

2015.04.22 20:10

한미 원자력협정 타결 놓고 여야 평가 엇갈려

여야 정치권이 22일 4년6개월의 마라톤 협상 끝에 타결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새누리당은 우리 정부의 요구를 관철함으로써 앞으로 수십 년간 원자력 정책을 추진할 기본 틀을 마련했다고 좋게 평가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용후 연료 재처리 문제 등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권은희 대변인은 논평에서 "우리의 원자...

2015.04.22 18:59

리퍼트 "한미원자력협정, 호혜적·상호 주권존중"

"평화적 핵협력·비확산에 강력한 토대 제공할것"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22일 한미원자력협정 타결과 관련해 "호혜적이고, 상호 주권을 존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리퍼트 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박노벽 외교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 전담대사와 협정에 가서명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신협정은 한미간의 깊은 파트너십과 강력...

2015.04.22 17:30

우라늄 저농축·재활용 길열렸다…한미원자력협정 전면개정

4년6개월 협상 끝 42년만에 전면개정…'금지규정' 골드스탠더드 명시안해 핵연료 공급·사용후 핵연료 관리·원전수출 협력 확대 원전 연구개발 자율성 확대…'이행협력' 고위급委 설치 그동안 미국...

2015.04.22 16:32

새 원자력협정, 美비확산 원칙속 韓자율성·실익 확대

사용후핵연료 관리 연구, 장기동의로 기존제약 대폭완화 저농축도 추진 길터…농축·재활용 숙제미뤘다는 지적도 한미 양국이 22일 타결한 새 원자력협정은 전체적으로 미국의 비확산 원칙이라는 틀 내에서 한국의 원자력 현실에 필요한 자율성 확대를 다각적...

2015.04.22 16:31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사용후 핵연료 처리 논의 본격화될듯

중간 저장·재처리·재활용·영구 처분·해외 위탁 재처리 등 포함 전문가 "건건이 승인받던 제약 많았으나 이제 풀렸다" 한미 원자력협정이 42년 만에 한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쪽으로 개정됨에 따라 향후 사용후 핵연료 처리 ...

2015.04.22 16:17

우라늄 저농축·재활용 길열렸다…한미원자력협정 전면개정

4년6개월 협상 끝 42년만에 전면개정…'금지규정' 골드스탠더드 명시안해 핵연료 공급·사용후 핵연료 관리·원전수출 협력 확대 원전 연구개발 자율성 확대…'이행협력' 고위급委 설치 그동안 미국...

2015.04.22 1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