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보협정' 문책 수위 어디까지

한ㆍ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ㆍ이하 정보협정) `밀실 추진' 사태의 문책 수위가 어디까지 높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에서는 5일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이 협정 추진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번 사태로 물러난 첫 청와대 인사로서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안건으로 처리한 게 드러나고 9일 만이다. 앞서 전날(4일)에는 `청와대...

2012.07.05

박지원 "한일정보협정 위험한 도박, 당장 멈춰야"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5일 한일 정보보호협정 추진에 대한 중국의 반발과 관련해 "일본을 위해 우리 국민을 속이고, 일본을 위해 중국을 포기하는 위험한 도박은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중국 정부의 국제전문지인 환구시보가 매우 격한 어조로 군사보호협정을 비판하며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우리가 우려했던 대...

2012.07.05

한일정보보호협정, 기밀분실 대책 미흡

타국 협정에는 형사처벌ㆍ조사전문가 파견 등 명시 국무회의 졸속처리 논란으로 체결이 전격 연기된 한일 정보보호협정 내용 일부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협정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합뉴스가 4일 우리나라와 체결한 11개국의 정보보호협정을 입수해 한일 정보보호협정 문안과 비교한 결과, 기밀 누설자 처리와 기밀 분실 차단 대책 등 일부 핵심 조항에서 허점이...

2012.07.04

동북아 외교전선 달구는 '한일정보협정' 논란

`G2 충돌' 2라운드 비화 조짐 美 '무관하다' 주장하지만 `중국 봉쇄 의도' 관측 中 강력반발.."잠재적 위협" 규정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을 둘러싼 동북아 외교전이 뜨거워지고 있다. 그 중심에는 국제사회 질서를 이끌어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있다. 이른바 'G2(주요2개국) 충돌'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외교가에 ...

2012.07.04

이해찬 "李대통령, 정보협정 16일까지 사과해야"

이해찬 라디오연설.."청년실업문제ㆍ반값등록금 반드시 해결"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는 4일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모르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즉석 처리한 사태에 대해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16일 전까지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KBS라디오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명박 정부의 시대역행의 완결판"이라며 ...

2012.07.04

한일정보협정 추진부터 연기까지…여진 남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한일정보협정)을 둘러싼 논란이 좀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는 외교ㆍ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협정이라면서도 충분한 설명 과정을 거치지 않아 화를 자초했다. 특히 지난달 국무회의 처리 과정에서는 비밀리에 추진하는 미숙함을 보였다. 이후 책임 소재가 불거지자 청와대와 외교통상부ㆍ국방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총체적 부실이라는 비...

2012.07.04

정부, 한일협정 `밀실처리' 진상조사 착수

금주중 결론날듯..靑 "과실 책임자 경질도 배제안해" 민정수석실 주도..외교부ㆍ국방부도 자체 조사 정부가 밀실 처리 논란으로 체결이 불발된 한일 정보보호협정 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4일 전해졌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 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직후 하금열 대통령실장의 지시로 진상 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 대상은...

2012.07.04

유럽의회, 위조품방지협정 부결…인권침해 우려

국제협정 발효 불투명해져…사실상 폐기될 가능성도 유럽의회는 4일(현지시간) 위조품방지협정(ACTA) 비준 동의를 거부했다. 유럽의회는 이날 표결에서 반대 478. 찬성 39, 기권 169의 압도적 표 차이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제출한 ACTA 비준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 강화를 위한 최초의 국제적 협정인 ACTA는 적어도 유럽 ...

2012.07.04

정부, '한일협정' 진상조사한다

정부가 체결이 불발된 한일 정보보호협정 추진과정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외교통상부 고위 당국자는 4일 한일 정보보호협정 비공개 추진과 관련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진상조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주도한다. 관련 부처인 외교통상부와 국방부도 자체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정보보호협정 재추진 여부에 대해 "추진 문제...

2012.07.04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 한일 정보보호협정 논란으로 사퇴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이 4일 한일 정보보호협정 논란과 관련해 대변인직에서 물러났다. 조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한일 정보보호협정 논란)이 커진데 대해 원인을 제공한 측면도 있고 결과적으로 장관에게 누를 끼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한일 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 비공개 처리는 청와대 의중"이었다는 발언을...

2012.07.04

"한·일 정보보호협정 책임자 조사 마치는대로 인사 조치"

청와대는 '밀실처리 논란'으로 체결이 무산된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부실 추진 과정을 조사한 뒤 책임자에 대해 인사조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4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비정상적인 처리 경위에 대해 청와대가 확인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지난 2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이후 하금렬 대통령실장이 지시해서 조...

2012.07.04

中 환구시보 "한일군사협정 막아야 한다"

中외교부, 부정적 견해 재차 피력 중국 환구시보(環球時報)가 3일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이하 정보보호협정)을 '잠재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구시보는 '한국은 중국을 억제하려는 미·일을 돕지 말라'는 제목의 사설을 싣고 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나선 한국 정부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사설은 "협정은 한미, 미일 동맹...

2012.07.03

국민원로회의, 李대통령에 정보협정 추진 건의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원로회의가 3일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이하 군사정보협정) 체결을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국민원로회의는 김황식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정치, 외교ㆍ안보ㆍ통일, 경제, 사회통합, 교육ㆍ과학, 문화ㆍ체육, 종교계 등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53명의 저명인사로 구성돼 있으며, 사회 다양한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

2012.07.03

정부, 한일 군수지원협정 완전 중단키로

양국 초안 작성중 협의보류..가서명 하지 않아 정부는 현재 논의가 중단돼 있는 한ㆍ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협의를 완전 중단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은 3일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국내 절차 문제로 국민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현재 중지된 양국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면서 "이 ...

2012.07.03

한일 정보보호협정 4월23일 첫 가서명

한미 FTA 때와 달리 공개 안 해 논란 증폭 정부가 지난 4월에 한일 정보보호협정안에 가서명해놓고도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3일 외교통상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신경수 국제정책차장(육군 준장)과 일본 외무성 오노 게이이치 북동아과장은 협상 대표 자격으로 4월23일 도쿄에서 협정안에 가서명했다. 가서명은 협정문안을 확정하는 절차...

2012.07.03

법제처 "정보협정 국회동의 필요없다"

"국가 안보와 직결안돼..별도 입법도 필요없어" 한일 정보보호협정 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법제처는 국가 안전보장과 직결되지 않았고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제처에 따르면 법제처는 국무회의 통과 나흘 전인 지난달 22일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해당...

2012.07.03

한·일 정보협정 두 달전 이미 확정…5월1일 가서명

정부가 한·일 정보보호협정문을 두 달 전에 확정해 놓고도 이 사실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애초부터 비공개로 추진할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2일 외교통상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신경수 국제정책차장(육군 준장)과 일본 외무성 오노 게이이치 북동아과장은 협상 대표 자격으로 지난 5월1일 도쿄에서 협정안에 가서명했다.가서명은 협정문안을 ...

2012.07.03

중국, 한·일군사협정 막아야 한다 주장한 까닭은

中 환구시보, "한국, 미·일 돕지 말라" 사설서 주장 중국에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이하 정보보호협정)을 잠재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환구시보는 3일 '한국은 중국을 억제하려는 미·일을 돕지 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나선 한국 정부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사설은 "한·일 준 ...

2012.07.03

한·일 군사정보협정, 4월 가서명후 '쉬쉬'

정부가 지난 4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안에 가서명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외교통상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신경수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육군 준장)과 오노 게이이치 일본 외무성 북동아과장은 협상 대표 자격으로 4월23일 도쿄에서 협정안에 가서명했다. 가서명은 외교부와 법제처 심의 등 국내 절차를 밟기 전 관례적으로 거치는...

2012.07.03

외교부 "국민 이해 충족돼야 한일 협정 체결"

"ARF서 남북대화 계획 없어"외교통상부가 3일 밀실처리 논란으로 체결이 불발된 한일 정보보호협정과 관련 국민의 이해가 충족돼야 체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조병제 외교부 대변인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회와의 협의 결과 이번 정부 내에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지 않을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들이 협의하는 것은 국회에도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를...

2012.07.03